【 청년일보 】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10일 제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됨에 따라 그가 공약으로 내걸었던 서민금융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은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과 청년 자산증식 기회 확대 등을 공약한 바 있다. 특히 그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긴급구조플랜'을 즉각 가동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는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대출만기 연장과 세제지원 등을 충분히 실시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또 현재 상황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당시와 같은 수준의 위기 상황으로 규정하고, 당시의 긴급채무조정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소액채무는 원금 감면을 현재 70%에서 90%로 확대하는 한편, 상황 악화 시 자영업자의 부실 채무를 일괄 매입해 관리하는 방안 등을 검토한다. 논란이 되는 예대금리차(예금금리와 대출금리 차이)를 완화하기 위해 시중은행이 예대금리차를 주기적으로 공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를 통해 기준금리가 오르거나 내려가는 상황에서 금융기관 간 투명하고 공정한 경쟁을 유도해 금융소비자를 보호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윤 당선인이 공약한 '청년도약계좌' 도입 등 청년 금융
【 청년일보 】서울시가 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원 조건인 출고 기한을 2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한다. 이는 반도체 수급난으로 인해 차량 출고 지연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서울시는 올해 상반기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을 변경 공고했다고 9일 밝혔다. 출고기한 연장, 보조금 대상 차량 추가와 자격부여 방법 변경이 주요 내용이다. 우선 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원 조건인 출고 기한을 2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했다. 보조금 지원 대상 차량도 늘어났다. 기존 지원 대상 차량에서 단종된 승용차 1종을 제외하고 신모델 승용차 7종과 화물차 1종을 추가했다. 또 기존에는 접수 순서에 따라 보조금 지급 대상 자격을 부여해 차량 출고가 임박해도 자격 부여를 받기까지 기다려야 했지만, 10일 이내로 출고가 가능한 차량의 경우 당일 자격을 부여해 신속하게 차량이 출고될 수 있게 했다. 전기차 구매 보조금은 차종별로 승용차는 최대 900만원, 화물차는 최대 2천600만원, 순환·통근버스는 최대 1억원까지 받을 수 있다. 김정선 서울시 기후변화대응과장은 "이번 변경공고로 반도체 수급 문제로 인한 차량출고 지연과 접수순서에 따른 자격부여 문제를 개선해 시민 불편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청년일보 】투표지에 기표 용구가 제대로 찍히지 않아 무효표가 됐다며 임의로 투표지를 훼손한 선거인이 고발을 당했다.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9일 투표소에서 자신의 투표지를 훼손한 선거인 A씨를 광주지검에 고발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광주 광산구 비아동 제1투표소에서 투표 용지를 재교부 받기 위해 이미 기표한 투표지를 찢는 등 투표지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자신의 투표지에 기표 용구가 제대로 찍히지 않았다며 투표지를 재교부 받기 위해 투표지를 훼손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에 따르면 정규 기표 용구를 사용했을 경우 일부분만 투표 용지에 찍히거나 원형 표시 안쪽에 메워진 것으로 보인다해도 유효표로 인정된다. 한편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투표지를 임의적으로 훼손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청년일보=김양규 기자 】
【 청년일보 】정부는 글로벌 기술 패권 시대에 대응해 미래 과학기술 인재 양성과 국가 필수전략 기술 육성 등에 초점을 둔 연구·개발(R&D) 예산 편성에 나선다. 10대 국가 필수전략 기술을 육성하는 데 내년 R&D 투자를 집중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8일 제37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운영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23년도 국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안)' 등 4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먼저 과학기술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학문 분야별 지원을 체계화하고 청년·여성 연구자의 성장을 돕기 위한 연구환경을 조성한다. 내년 R&D 투자 계획에는 소재·부품·장비 핵심품목 185개에 관한 기술 강화와 65개 미래선도품목을 중심으로 하는 원천기술 개발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정부는 백신·치료제 생산을 위한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신약·첨단 재생의료 등에 대한 범부처 전주기 투자도 이어가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12월 인공지능(AI), 5G·6G, 첨단바이오, 반도체·디스플레이, 첨단제조·로봇, 이차전지, 수소, 양자, 우주·항공, 사이버보안 등의 기술을 10대 국가 필수전략 기술로 선정한 바 있다.
【 청년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강릉과 동해시를 울진과 삼척에 이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8일 대형 산불로 산불 피해가 확산하고 있는 강원도 강릉시와 동해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이는 지난 6일 경북 울진과 강원 삼척 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이은 조치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강릉과 동해시 산불 피해가 확산함에 따라 수습, 복구 등 국가 차원의 지원을 위해 울진과 삼척에 이어 특별재난지역을 추가로 선포했다"고 밝혔다. 강릉과 동해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산불 피해를 본 주택 복구비 등 일부(사유시설 70%, 공공시설 50%)를 정부가 국비로 지원하게 돼 지자체는 그만큼 재정 부담을 덜게 됐다. 또 피해 주민은 생계구호를 위한 생활안정지원금을 지원받는 동시에 지방세 납부 유예, 공공요금 감면 혜택 등의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일반 재난지역에서 실시하는 국세납부 예외, 지방세 감면 등 17가지 외에 건강보험·전기·통신·도시가스요금·지방난방요금 감면 등 12가지 혜택이 더 주어진다. 문 대통령은 전날 참모들에게 "이재민 주거 지원과 함께 피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농민에 대한 금융지원과 영농 지원을
【 청년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8일 대형 산불로 피해가 발생한 강릉·동해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정부는 전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험도를 5단계 중 최고 단계인 '매우 높음'으로 평가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7일 지난주(2.27∼3.5) 전국의 코로나19 위험도를 5단계 중 최고 단계인 '매우 높음'으로 평가한 주간 위험도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방대본은 1월 셋째 주(1.16∼1.22)부터 직전 주(2.20∼26)까지 6주째 코로나19 위험도를 전국 단위에서 '높음'으로 진단했으나 지난 주에는 위험도를 이 보다 한 단계 높게 평가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위험도 역시 같은 기간 '높음'에서 지난주 최고 단계인 '매우 높음'으로 1단계씩 올랐다. 방대본은 중환자실 병상 가동률, 주간 위중증 환자 수, 60세 이상 확진자 비율 등 18개 평가 지표로 나누어 코로나19 감염 위험도를 매우 낮음, 낮음, 중간, 높음, 매우 높음 등 5단계로 평가하고 있다. 국내감염 사례에서 오미크론형 변이 검출률은 지난 5일 0시 기준 100.0%로 직전 주보다 0.4%포인트 증가했다. 해외유입 사례의 99.2%도 오미크론 변이였다. '스텔스 오미크론'으로 불리는 오미크론 세부 계통 'BA.2'의 검출률은 국내감염 사례에서 22.
【 청년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대형 산불로 피해가 발생한 경상북도 울진 지역과 강원도 삼척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6일 경북 울진군, 강원도 삼척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재가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국가가 해당 지역에 대한 피해조사를 벌인 뒤 복구계획을 수립하게 되며 이에 따른 복구비 등을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다. 해당 지역 피해 주민들은 건강보험, 통신, 전기, 도시가스 요금 등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경북 울진군 울진국민체육센터에 마련된 이재민 대피소에서 주민들을 만나 이같은 뜻을 전했다. 문 대통령은 주민들에게 "삶의 터전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리셨으니 상실감이 이루 말할 수 없이 클 것"이라며 "정부는 신속하게 복구가 이뤄져 주민들이 일상으로 돌아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도울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이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해 국가가 직접 복구에 나서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특별재난지역 지정에 따라 정부는 이 지역의 산불 피해 주택 등에 대한 복구비 일부(사유시설 70%, 공공시설 50%)를 국비로 지원하게 되며 지자체는 그만큼 재정 부담을 덜게 된다. 피해 주민에
【 청년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6일 대형 산불이 발생한 울진과 삼척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4월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20% 인하 조치가 오는 7월까지 3개월 연장된다. 정부는 국제 유가가 급등할 경우 유류세 인하 폭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 방안을 밝혔다. 홍 부총리는 "고유가로 인한 물가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4월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20%) 및 액화천연가스(LNG) 할당관세 0% 조치를 7월 말까지 3개월 연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향후 국제유가가 현 수준보다 가파르게 상승해 경제 불확실성이 더 확대될 경우 유류세 인하 폭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세계적 인플레이션 악순환 진입 우려...생활물가 절대안정 기조 홍 부총리는 이날 발표된 2월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3.7%를 기록하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으로 국제유가가 2014년 7월 이후 처음으로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선 것을 언급하며 "일각에서 전세계적으로 예전의 인플레이션 악순환에 진입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 제기되는 매우 중차대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높은 물가상승률은 실질소득을 감소시켜 민생과 경기회
【 청년일보 】오는 5일부터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이 밤 11시까지로 연장된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정부는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만기 연장·상환 유예 조치를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른 고충 완화 차원의 조치다. 소상공인 대출 만기 연장·상환유예 조치의 연장은 이번이 네 번째다. 정부는 3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 만기 연장·상환유예를 결정했다. 앞서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의 경영난을 구제하고자 2020년 4월 시행된 조치는 이후 6개월 단위로 세 차례 연장됐다. 정부는 대출 만기 연장, 원리금 상환 유예 조치 6개월 연장을 골자로 구체적인 방안은 금융권과 협의해 3월 중에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권은 2020년 4월 시작된 소상공인 대출 만기 연장·상환 유예 조치에 따라 지난해 12월까지 총 284조4천억원을 지원했다. 만기 연장 270조원, 원금 상환 유예 14조3천억원, 이자 상환유예 2천400억원이다. 지난해 12월 말 금융권의 만기연장·상환 유예 대출 잔액은 총 133조8천억원이며 만기 연장 116조6천억원, 원금 상환 유예 12조2천억원, 이자 상환 유예 5조1천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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