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불과 열흘 전만 해도 안정세에 접어들 것으로 기대됐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태가 사랑제일교회와 광화문 집회 발(發) 확진자 급증으로 인해 또 다시 비상이다. 정부는 연일 200명이 넘는 확진자가 새로 발생하며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는 2단계로 격상했다. 사실상 3단계를 발효한다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의 최악의 상황인 듯 하다. 지난 3월 신천지 발(發) 코로나19 사태 당시의 악몽이 다시 떠오를 정도다. 정부는 더 이상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고군 분투하고 있다. 여기에 국내 제약·바이오업계 역시 상황 변화를 주시하며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지난 3월 1차 대유행 당시의 경험을 토대로 비교적 신속하게 대처하고 있다. 우선 가장 신속한 대응은 ‘재택근무’ 돌입이다. 대다수의 제약회사들이 확진자가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자 재택근무를 신속히 결정했다. 유한양행은 오는 25일까지 1차 재택근무를 시행 중이다. 생산·물류 부문의 필수 인력을 제외한 전 직원이 재택근무 대상이다. 재택근무 기간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한미약품도 수도권 영업직원을 중심으로 재택근무에 들어갔
【 청년일보 】직장인 A씨는 평상시와 같이 자기 차량으로 출근길에 올랐다. 익숙한 도로를 주행하는 중, 교차로에서 정지신호로 바뀌는 순간 앞차가 갑자기 급정거하는 바람에 추돌사고를 냈다. 사고심도는 크지 않았으나, 최근 보험처리를 한 이력이 있어, 이번 사고도 보험으로 처리해야 할지, 보험료는 또 얼마나 오를지 궁금해졌다. 마침 A씨는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일반인에게도 공개된 수리비견적 자동산출 앱이 생각났고, 이를 활용하여 현장에서 손상부위를 촬영하여 쉽게 수리비를 산출했다. 뒷범퍼를 교환하고 램프를 탈착하는데 35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왔다. 피해자가 뒷목을 잡고 아프다고 하지 않아, 안심하고 보험사에 사고 접수를 했다. 문의결과, 최근 사고이력 때문에 보험으로 처리하면 보험료가 크게 할증되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상대방과 협의하여 자비로 처리하기로 하였다. A씨 차량의 앞범퍼도 경미하게 손상되었지만 앱을 이용하여 수리비를 확인했고 인근 정비공장에서 유사한 비용으로 자비로 수리했다. 보험개발원은 AI기술과 보험을 접목한 자동차 수리비 자동산출 시스템, AOS알파를 금년 5월 출시하였다. 전국 대부분의 보험사와 정비공장이 보험수리비 청구 및 지급에 사용하고
【 청년일보 】 코로나 19 확산세가 줄어들지 않는 상황 속에 마스크 착용은 우리의 일상 생활이 되었다. 특 히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마스크 착용은 필수가 되었고, 대중교통을 운영하는 주체측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아니한 승객에 대해 탑승을 거부하는 등 더욱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최근에는 마스크 미 착용 승객이 지하철, 버스에서 마스크 미 착용을 이유로 한 탑승거부조치나 하차 조치에 대하여 반발하여 항의하고 심지어 해당 직원 내지 운송기사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거나 운송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 이와 관련된 범죄가 다수 발생되고 있다. 운전자 또는 철도 공무원에 대한 폭행은 형법 상 단순폭행으로 처벌되지 않고, 관련 특별법에 의하여 처벌된다. 즉 위와 같은 폭행범죄는 형법 상 폭행죄같이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한다고 하여 쉽게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더욱이 수사기관에서는 위와 같은 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범죄의 중대성, 범행횟수 등을 고려하여 사전구속 영장을 청구하고, 법원도 이를 받아들여 사전구속 하에 수사가 진행되는 사례도 계속하여 증가하고 있다. 마스크 미 착용 내지 이로 인하여 파생된 기타 범죄는 막연히 범죄를 저질
【 청년일보 】 국회는 금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절차를 속전속결로 처리하여 위 개정법률안이 시행되도록 하였다. 소위 임대차 3법이라고 불리우는 위 개정법률안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① 세입자의 계약갱 신요구권을 마련하여 최대 4년의 임대차계약 기간을 보장하고, ②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 한 도를 5% 이내로 정하면서 그 구체적인 범위는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상 ③ 임대차 계약 체결 후 각 지방자치단체에 계약 체결 사실을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종전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 동안 계약 변경에 관한 언급이 없었을 경우 종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 계약을 체 결한 것으로 보는 ‘묵시적 계약 갱신’의 경우만 규정하였으나, 이번 동법 개정을 통하여 세입 자가 먼저 적극적으로 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를 부여하고, 집주인으로서는 특별한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세입자의 주거기간이 보장되도록 하였다. 임대차 3법의 개정취지는 주택시장의 불안정 속에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지고 나아가 임대차 보 증금
【 청년일보 】 지난 23일 나재철 금융투자협회(이하 금투협회) 회장은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된 금융투자업계의 입장을 공식 발표했다. 공식 입장은 크게 세가지로 요약된다. 우선 업계가 불합리한 업무관행을 되돌아보고 사모펀드가 환골탈태하는 계기로 삼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또한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투자자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하겠다는 것이었다. 즉 철저히 준법경영의 원칙을 확립해 준수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방했다. 아울러 라임펀드와 옵티머스 사태 등 최근 문제가 불거진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 향후 이 같은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사모펀드 운용 과정에서 관련 금융기관 간의 상호 견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운용과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28일 금융당국도 사모펀더의 건전한 운용을 위한 행정지도 방안을 서둘러 마련, 발표했다. 금융당국의 행정지도 방안은 내달 10일까지 종합적인 의견을 청취한 후 금융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1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행정지도 방안이 시행되면 판매사는 운용사가 제공하는 투자설명서를 투자자들에게 제공하기 전 철저한사전 검증을 해야 한다. 펀드운용과 상품설명 자료에서의 투자전략 및 특성의 일치여부를
【 청년일보 】 최근 제약업계내에서 자사의 경영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홍보하기 위해 언론에 배포하는 이른바 '보도자료' 에 대한 남발(?)행태가 도마위에 올랐다. 대다수의 기업들과 마찬가지로, 국내 제약회사들 역시 언론에 보도자료를 통해 자사 기업활동 및 소식 등을 전한다. 이를 언론이 기사화해 홍보활동을 지원한다. 즉 보도자료 배포는 기업 입장에선 홍보활동이며, 이를 기사화해 널리 알리는 것은 언론 본연의 역할 중 한 부분이다. 그러나 그 순수성을 잃게 될 때에는 문제가 되기 마련이다. 제약업계의 경우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시간은 오전 9시에서 오후 3~4시 사이다. 원칙은 아니지만 통상적이었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인일 경우에는 다소 이른시간 또는 늦은 시간에도 배포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도 한다. 때문에 해당 시간을 벗아나 보도자료가 배포되면 앞서 언급했듯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의 내용인가를 살펴보게 된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뭐지' 또는 '왜'라며 의구심을 갖게 된다. 최근 제약업계에 수년간 출입을 해온 필자로서는 좀처럼 납득할 수 없을 만큼 보도자료가 A 제약회사에서 남발된 사례를 접하게 됐다. 의문을 갖던 중 A사 입장에서
【 청년일보】 성범죄의 위험성과 심각성은 예나 지금이나 여전히 강조되고 있다. 더욱이 최근에 발생되는 성범죄는 성인을 피해자로 삼을 뿐만 아니라 미성년자들 심지어 아동, 유아까지 피해자로 삼 기 때문에 더욱 심각하게 여겨지고 있다. 최근 성범죄는 단순히 폭행, 협박 등의 강제적인 물리력을 이용한 범죄뿐만 아니라 각종 sns, 미디어 등을 이용한 범죄로 발전되고 있다. 이러한 성범죄는 피해자로 하여금 신체적인 피해 뿐만 아니라 돌이킬 수 없는 정신적인 피해까지 입히기 때문에 그 죄질은 더욱 나쁘다고 할 수 밖에 없다. 이처럼 최근 카메라 등의 매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이를 유포하는 행위 및 sns 등에서 벌어지는 성범죄들을 일컬어 소위 “디지털 성범죄”라고 칭하고 있는데, 얼마 전 우리 사회를 충격과 분노에 빠뜨린 ‘n번방 사건’ 역시 디지털 성범죄의 하나라고 볼 수 있 다. 이에 맞추어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단순한 물리적, 신체적인 성범죄에 대 한 처벌 뿐만 아니라 sns,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범한 성범죄도 처벌하고 있고, 최근 사회문 제를 반영하여 더욱 강력하게 처벌하도록 법률을 개정하였다. 나아가 카메라 등을 이용
【 청년일보 】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는 말이 있다. 아무리 쉬운 일이라도 서로 힘을 합하면 훨씬 쉽다는 의미다. 하물며 개별적으로 하기 어려운 일은 어떨까. 좀 더 수월해지는 것을 넘어 불가능할 일들을 가능하게 만들 수 있다. 따라서 반드시 해야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각자도생(各自圖生)할 것이 아니라 필히 힘을 모아야 한다. 국내 제약바이오산업계 최초의 공동 투자·개발 플랫폼 한국혁신의약품컨소시엄(KIMCo)은 이 같은 필요성에 공감한 우리나라 전통 제약사들에 의해 생겨났다. KIMCo는 개별 기업이 독자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감염병 치료제 및 백신의 연구개발과 생산, 필수의약품 확보, 혁신의약품 개발, 글로벌 시장 공략 등을 목표로 하는 한국형 오픈 이노베이션(개방형 혁신) 플랫폼이다. 협업을 통해 참여사 공동의 이익을 지향하는 모델을 구축, 국민 건강권 확보와 글로벌 제약바이오강국 도약이라는 산업의 숙제를 풀어간다는 목표다. 반드시 풀어야하는 과제이지만 만만찮기도 하다. 국민 건강 수호라는 제약바이오산업 본연의 가치를 충족하면서, 국가 경제를 견인하는 미래 성장동력으로서 기반을 닦고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수 마리 토끼를 잡아가야 한다. 책임이 막중
【청년일보】2009년 약 3,367억 원이었던 우리나라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9년에는 약 8,809억 원으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적발을 피하려는 보험사기의 속성을 고려한다면 실제 발생규모는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 보험사기는 손해율을 높여 보험료를 인상시킴으로써 다른 보험계약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범죄이다. 조작된 사고나 불필요한 의료행위는 새로운 피해자를 발생시킬 수 있으며, 강력범죄의 재원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특히 최근에는 문제 병원, 전문 브로커로 조직된 전문적인 보험사기에 일반 보험계약자를 공범으로 연루시키는 보험사기 유형이 늘고 있어서 보험시장 구성원 간의 신뢰뿐만 아니라, 우리사회 전체의 정직성과 신뢰를 해칠 우려가 있다. 보험사기는 크게 의도적으로 계획한 보험사기인 경성 보험사기와 사전에 계획하지는 않았으나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에 손실을 과장하는 연성 보험사기로 나눌 수 있으며, 경성 보험사기 중에도 고액의 피해를 유발하는 조직적인 보험사기와 소액이지만 수차례에 걸쳐 발생하는 보험사기도 있다. 따라서 보험사기 대응도 다양한 특성을 가진 보험사기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먼저 경성 보험사기의 효과적 방지를
【 청년일보 】 지난 6월, 정세균 국무총리가 '대한민국의 미래, 청년에게 듣습니다'라는 주제로 진행한 제7차 목요대화에 참석한 청년 소상공인 대표는 정 총리에게 청년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전하면서 청년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청취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정 총리는 목소리를 듣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정책적이고 제도적인 변화를 실천해나가겠다고 답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지역 경제가 그 어느 때보다 어렵다. 이러한 현실에서 특히 경제적 피해가 큰 대상은 청년 소상공인이다. 운영 자금이 충분하지 않은 청년 소상공인의 자금난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는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중소기업벤처부가 지원하는 소상공인의 온라인 진출 사업 '가치삽시다 희망으로 같이가게' 프로젝트, 서울 내 요식업계에 종사하는 청년 소상공인의 매출 감소를 보완하는 서울시의 ‘청년 소상공인 긴급지원’ 사업, 청년 소상공인들의 지속가능한 사업존속과 성장을 위해 전북경제통상진흥원이 시행하는 ‘전라북도 청년사장 프로젝트’가 있다. 정부와 각 지자체가 전국 전통시장에 활기를 불어넣는 목적으로 청년 소상공인의 점포 입점을 지원하는 ‘청년몰’ 사업의 경우, 각 지자체
【 청년일보 】 검찰이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기소 여부를 조만간 결론 낼 것으로 보인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경제범죄형사부는 이르면 이번주 안에 이 부회장을 비롯해 삼성 관계자 등 기소 대상과 적용 혐의 등을 대검찰청에 최종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은 일부 사안은 이미 대검에 보고했고, 막판 조율 및 윤석열 검찰총장 재가만 남겨 놓은 상태다. 1년 8개월간 이어온 수사가 마무리될 예정이다. 검찰은 그동안 수집한 증거들을 바탕으로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해 삼성의 전·현직 간부 등 10여명을 기소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은 혐의 입증을 위한 충분한 증거가 확보됐다는 입장인 만큼 이 부회장 등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보고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검찰의 모습은 중립성 확보를 통해 신뢰를 회복하고자 검찰이 스스로 만든 제도인 '수사심의위원회'에 반하는 행동으로, 도리어 신뢰를 떨어트릴 모양새다. 수사심의원회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안에 대해 수사 계속 여부·공소제기 여부 등을 심의하는 제도로 지난 2018년에 도입됐다. 검찰이 자체 개혁을 위해 도입한 제도다.
【 청년일보 】 얼마 전 대학 동기로부터 「언어의 유혹」이라는 책 한 권을 선물 받았다. 저자 도명수가“산다는 것은 자기만의 언어를 갖는 것이다. 그런 언어를 갖고 있는 최응렬 교수님께 이 책을 드립니다.” 라는 친필 사인을 하여 직접 연구실까지 찾아와서 건네주었다. 참으로 고마운 마음을 가지면서 나만의 언어는 과연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하게 했다. 저자의 머리글을 읽어보니 3,000페이지에 달하는 국어사전을 2년에 걸쳐 정독해서 유혹하는 언어 7,648개를 찾아냈다고 한다. 한글의 우수성을 인정하고 한글의 탁월한 가치와 영감을 전해 주기 위한 작업의 결실이 곧 글을 쓰는 것과 유혹하는 언어를 전파하기 위해 전문강사로 사내외에서 활동했다고 한다. 퇴직하게 되면 인생 3막을 읽고 쓰고 강의하는 일에 매진하겠다는 각오와 준비까지 착실히 다지고 있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최근 언론 보도의 글을 읽거나 사람들이 대화하는 것을 듣다 보면 유혹하는 언어나 말은 아니더라도 바른 글쓰기와 올바른 언어 사용이 사라져 가는 것 같아 아쉽다. 광화문에서 서울시민을 지켜보고 계신 세종대왕도 나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청년들에게 바른 글쓰기와 언어 사용을 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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