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정부가 의사와 간호사 등 약 400명 가량 신규 채용을 통해 다가오는 추석 연휴 응급실 운영에 만전을 기한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0일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에서 "응급실이 충분한 의료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가 인건비를 직접 지원한다"고 밝혔다. 정 실장은 "중증응급환자를 많이 수용하는 응급의료센터나 인력 이탈 때문에 진료 차질이 예상되는 의료기관 중에서 인건비 지원이 시급하게 필요한 기관에 먼저 (재정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우선 의사와 간호사를 합해 약 400명 정도 신규 채용이 가능하도록 예산을 신속하게 지원할 예정"이라며 "추석 연휴 이후에도 응급의료체계 유지를 위해 시급한 인건비 수요가 있다면 재정 당국과 긴밀하게 협의해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인건비 지원은 각종 건강보험 수가(의료서비스 대가) 지원에 더해 응급실의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조치다. 이에 더해 정부는 '거점 지역응급의료센터'도 지정할 계획이다. 총 136곳의 지역응급의료센터 가운데 역량이 있는 기관 약 15곳을 거점 지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해 심정지나 뇌출혈 등 중증·응급환자를 적극적으로 수용토
【 청년일보 】 윤석열 대통령은 6일 1박2일 일정으로 방한하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한다. 기시다 총리는 이날 오후 부인 유코 여사와 함께 방한할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회담에서 그간 추진해온 한일관계 개선 작업을 점검하고 추가 협력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지난 2022년 9월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총회를 계기로 첫 정상회담을 연 뒤 열한 차례 만났다. 이날까지 재임 중 총 열두 차례 마주앉는다. 기시다 총리는 이달 말 열리는 집권 자민당 총재 선거 불출마를 선언했으나 차기 내각에서도 한일관계 개선 작업이 지속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은 "기시다 총리가 퇴임을 앞두고 임기 중 유종의 미를 거두면서 양국 간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방한을 적극 희망했고 회담이 성사됐다"고 밝혔다. 이어 "양측은 그간 11차례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함께 만들어온 한일 협력의 성과를 돌아보고 향후 한일 간 양자 협력, 역내 협력, 글로벌 협력 발전 방향을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한일 정부가 제3국 유사시 현지 자국민 대피에 상호 협력하는 방안, 국내 공항에서 일본
【 청년일보 】 정부가 의사 수련체계를 전면 개편하기 위해 내년부터 대규모 예산을 투입한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30일 제6차 회의를 열고, 의사 수련환경과 교육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의료개혁 제1차 실행방안'을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내년에는 총 3천922억원의 예산이 의사 인력 양성과 수급관리를 위해 투입될 예정이며, 향후 5년간 약 2조원의 재원이 투입된다. 정부는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 수련 프로그램을 내실화하고, 지도전문의에게 연간 최대 8천만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등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았다. 특히 이번 실행방안에서 주목할 부분은 지도전문의의 역할 강화다. 전공의들의 수련을 담당하는 지도전문의에게는 연간 최대 8천만 원의 수당이 지급될 예정으로, 이를 통해 지도전문의가 보다 적극적으로 전공의 교육에 참여하도록 유도한다. 정부는 이러한 조치가 전공의들이 수련병원에서의 근로자 역할을 넘어, 보다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수련의 질을 높이기 위한 추가적인 조치로 임상교육훈련센터를 설치할 계획이다. 내년 강원대학교와 경상국립대학교를 시작으로, 오는 2028년까지 모든 국립대병원에 임
【 청년일보 】 정부가 추석을 맞아 올해 하반기 전통시장에서 쓴 지출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상향하고 숙박 쿠폰을 배포하는 등 소비 촉진에 나선다. 28일 기획재정부는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정부는 올해 하반기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80%로 한시 상향하기로 했다. 현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연간 총급여액의 25%를 넘으면 신용카드·전통시장·대중교통 등 지출액 일정 부분을 근로소득에서 공제하고 있다. 이번에 전통시장 지출에 대해 하반기 공제율이 현행 40%에서 80%로 오르는 것이다. 아울러 하반기 카드사용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율도 10%에서 20%로 2배 상향된다. 이 외 비수도권 지역에서 숙박 시 할인해주는 쿠폰도 50만장 배포한다. 사용기한은 오는 11월 말까지다. 특히 추석을 맞아 각종 도로 이용료나 주차비도 면제할 계획이다. 연휴 기간인 내달 15∼18일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되고 내달 13∼18일 고속철도를 이용해 역귀성하는 경우 요금을 30∼40% 할인하기로 했다. 또 내달 14∼18일 국내선을 이용하는 고객을 위해 공항 주차장 이용료도 면제한다. 아울러 지자체와 공공기관 및
【 청년일보 】 27일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고 '2025년 예산안'을 발표하며 총지출 677조원 규모로 내년 예산을 편성했다. 이는 올해 본예산 대비 3.2% 증가한 수치로, 내년도 경상성장률 예상치인 4.5%에 못 미치는 긴축 재정이다. 이번 예산안은 각종 지출 구조조정과 긴축 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사회적 약자 지원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 확대를 특징으로 한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지난 2022년 예산 대비 12.1% 증가한 이번 예산안은, 총지출 개념 도입 이후 임기 첫 3년간 가장 낮은 증가율을 기록하게 됐다. 특히 재량지출 증가율이 0.8%에 불과해 사실상 제자리걸음 상태를 보였다. 이날 브리핑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예산안에 대해 "사회적 약자 보호와 경제 활력 제고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약자복지 차원에서 예산 1조원 가량을 증액해,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액이 연간 141만원 인상되고, 노인 일자리는 현행 103만개에서 110만개로 확대될 예정이다. 또한, 1조6천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기초연금은 월 1만원 인상된다. 공공주택 공급도 역대 최대 규모인 25만2천호로 계획됐다. 이는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것으로
【 청년일보 】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LG전자, 한국교통안전공단과 '인공지능(AI) 안전운행 시범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LG전자 통근버스를 활용한 안전운전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AI 안전운행은 차량 전방과 내부에 설치한 AI 영상분석 카메라로 버스 운전자의 위험운전행동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운전자에게 즉시 피드백을 주는 솔루션이다. 운전자가 신호 위반이나 중앙선 침범, 휴대전화 사용, 졸음운전, 전방주시 태만 등 위험한 행동을 하면 경고음이 울린다. 또한 과속, 급정지, 급출발이나 사고로 이어질 뻔한 '아차 사고' 등을 모니터링하고, 운전 분석 결과를 운전자와 운수 회사에 제공해 올바른 운행 습관을 지닐 수 있도록 돕는다. 국토부는 오는 9∼12월 경남 창원 LG전자 사업장에서 운영하는 장거리 노선 통근버스 15대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하고, 효과를 분석해 첨단안전장치 장착 등 정책적 지원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교통안전공단은 AI를 활용한 통근버스 운전자의 운행 관제 및 교육을 담당한다. LG전자는 시범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노선 확대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박정수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AI 기술을 활용한 운전자 안전운전
【 청년일보 】 정부가 휘발유·경유 등에 대한 유류세 인하 조치를 두 달 더 연장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교통·에너지 환경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는 오는 10월까지 2개월 추가 연장된다. 현재 유류세는 탄력세율을 조정해 휘발유는 리터(L)당 164원(20%) 인하된 656원을 부과하고 있다. 경유는 L당 174원(30%) 내린 407원이다. 최근 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 가능성 등으로 국제 유가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에 힘이 실렸다는 분석이다. 유가가 안정세에 접어든 국내 물가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도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의 근거가 됐다. 다만,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으로 세수는 당초 예상보다 줄어들 수 있다. 당초 정부는 올해 교통에너지환경세 수입이 15조3천억원으로 작년 결산보다 4조5천억원(41.3%)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유류세 인하 조치가 단계적으로 정상화될 것이라는 점이 반영된 것이다. 【 청년일보=최철호 기자 】
【 청년일보 】 정부가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로 판매대금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판매자들을 돕기 위해 1조6천억원 규모의 '자금 지원'에 나선다. 이 조치는 판매자들이 받지 못한 판매대금이 8천188억원에 이르자, 정부가 나서서 긴급 지원에 나선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위메프·티몬 사태 대응 방안 추진 상황 및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판매자 피해 구제를 위해 대출과 이차 보전 만기 연장 등을 망라한 1조6천억원 규모의 자금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각각 1천700억원과 1천억원을 투입해 피해 업체를 대상으로 대출을 진행 중이며, 신용보증기금과 기업은행은 3천억원을 투입해 판매자 금융지원에 착수했다. 특히, 전국의 16개 지방자치단체는 총 1조원 이상의 긴급 경영안정 자금을 마련해 각 피해 업체들에게 직접 대출 또는 이차보전을 추진한다. 이번 대책은 지난 7일 대책 발표 때보다 3천600억원이 더 늘어난 것이다. 피해기업의 기존 대출·보증에 대한 만기 연장과 선정산대출 만기 연장 등 지원도 1천억원 규모로 이뤄진다. 세정과 고용 분야에서
【 청년일보 】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예방을 위해 민관 합동 안전관리 강화를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행안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 관계 기관 및 10개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업체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 환경을 조성하고자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강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내달 말까지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수칙 위반 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을 벌여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은 각 10만원, 2인 이상 탑승은 4만원, 안전모 미착용은 2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한다. 지난달 15일부터 2주간 운영된 계도기간에 적발된 안전 수칙 위반 행위는 총 9천445건이다. 이 가운데 안전모 미착용이 73.4%(6천935건)로 가장 많았고, 무면허 운전(18.9%, 1천787건), 음주운전(2.9%, 273건) 등이 뒤를 이었다. 아울러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업체는 전동킥보드 주행 제한 속도를 시속 25㎞에서 20㎞로 낮춰 시범 운영한다. 올해 12월 말까지 시범운영 결과를 분석해 최고속도 하향 효과를 검증하고, 필요시 법령 개정도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행안부는 한국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개인형
【 청년일보 】 기술탈취 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가 현재 3배에서 5배로 강화되고, 아이디어 탈취행위 등 부정경쟁행위에 대해 특허청장이 시정명령을 할 수 있게 된다. 특허청은 2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및 '특허법'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우선 특허권과 영업비밀, 아이디어 탈취 등 기술탈취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가 3배에서 5배로 강화된다. 기술을 개발해 특허나 영업비밀 등을 보유하기보다 '기술을 베끼는 것이 이익'이란 인식이 보편화되고, 피해기업 입장에서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손해배상액이 충분하지 않아 소송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지는 악순환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사업 제안과 입찰, 공모 등 기술거래 과정에서의 아이디어 탈취행위와 유명인의 성명·초상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퍼블리시티 침해 등 부정경쟁행위에 대해 특허청장이 직접 나서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특허청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위반행위자는 최대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영업비밀 침해범죄와 부정경쟁행위 위반 범죄는 법인의 가담률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을 감안해 법인
【 청년일보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6일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한 정책을 신속히 논의해 내달 초 1차 실행계획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 연석 청문회에서 의사 수 증가가 지역 및 공공의료 인력 부족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조 장관은 "증원된 의사들이 지역에 거주하며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적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을 국민들에게 곧 보고드리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필수의료 분야의 인력 부족 문제에 대해 "의료개혁이 지연되며 누적된 문제로, 정책 실패의 결과를 뼈아프게 받아들이고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또한, 수도권 대형 병원으로의 공중보건의사 파견으로 인한 지역 진료 공백 문제에 대해 "지역 공보의가 의료 공백이 큰 병원에 우선 배치된 것"이라며, 도서 지역 등에서의 공보의 차출 제한과 같은 행정구역 내 파견 원칙을 세우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환자 피해를 체계적으로 살펴보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청문회에 참고인으로 참석한 김성주 한국중증질환연합회 대표는 "정부는 환자 치료가 정상적으로
【 청년일보 】 윤석열 정부가 국민연금 개혁안을 조만간 공개할 전망이다. 이번 개혁안은 세대 간 형평성 강화를 중점으로, 국민연금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연금을 늦게 받게 될 청년층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동시에, 연금을 앞두고 있는 장년층에게는 더 큰 책임을 부여하는 구조가 될 것으로 보인다. 16일 정부 및 정치권 등에 따르면, 이번 개혁안은 청년층과 장년층 간의 공정성을 고려해 연금 부담을 조정하는 방안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청년층은 낮은 인상 속도로 장기간에 걸쳐 연금 보험료를 부담하게 하고, 장년층은 더 빠른 속도로 인상되는 보험료를 부담하는 방향으로 설계될 예정이다. 개혁안의 또 다른 주요 내용은 연금 기금의 재정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 도입이다. 연금 기금이 고갈될 위험에 처했을 때 자동으로 납부액과 수급액을 조정하는 시스템을 도입해, 연금 기금의 고갈 시점을 최대 30년 이상 늦추는 것이 목표다. 이는 연금 제도의 장기적인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개혁안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세대별로 차별화된 접근 방식이다. 보험료율 인상을 예로 들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49길 23, 415호 (양평동4가, 아이에스비즈타워2차) 대표전화 : 02-2068-8800 l 팩스 : 02-2068-8778 l
법인명 : (주)팩트미디어(청년일보) l 제호 : 청년일보 l 등록번호 : 서울 아 04706 l 등록일 : 2014-06-24 l 발행일 : 2014-06-24 |
편집국장 : 성기환 | 고문 : 고준호ㆍ오훈택ㆍ고봉중 | 편집·발행인 : 김양규
청년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9 청년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youthdaily.co.kr
UPDATE: 2024년 12월 21일 16시 3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