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언론사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1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문체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상정해 가결하면서 개정안이 전체 16명 중 찬성 6명으로 통과했다고 알렸다. 언론중재법 개정을 추진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들과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만장일치로 찬성을 했으며, 국민의힘 의원들은 상임위원장을 둘러싸고 반대 의견을 표명했지만 도종환 위원장은 그대로 기립 표결을 진행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언론사의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내용으로, 이른바 '악의적 가짜뉴스'로 인한 피해자를 보호한다는 취지다. 그러나 언론계와 야권에서는 이 판정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언론의 '권력 견제' 기능을 막는 법안이라는 비판을 가하고 있다. 앞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민주당 미디어개혁TF 소속 김용민 의원이 발의한 '징벌적 손해배상 5배'를 토대로 문체위 상임위 심사과정에서 정부 측 의견을 반영하는 형태로 조정됐다. 다만 허위·조작보도의 개념이 모호하고 위헌 소지가 있는 징벌
【 청년일보 】금일 정치권에서는 이재명 대선 예비후보이자 경지도지사를 지지하는 정책자문그룹인 '세상을 바꾸는 정책 2022(세바정2022)' 의 출범될 예정이라는 소식과 함께 이준석 국민의 힘 대표는 한국노총을 방문해 간담회를 갖고 젊은 세대와의 소통 등 상호 협력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국민의 힘 대선 예비후보로 나선 원희룡 전 제주지사는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및 연한을 폐지하는 부동산 확대 공약을 발표해 눈길을 끌었다. 원 전 지사는 재건축은 정부가 개입할 사안이 아니라는 점을 확실히 했으며, 실버세대와 신혼부부·청년 등을 위한 맞춤 개발형 재개발이 가능하도록 협력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이 밖에도 홍준표 국민의 힘 의원이 대통령 선거 출마 선언을 공식 발표했다. ◆이재명 정책자문그룹 '세바정' 공식 출범..."여권 인사 중심 세몰이" 가속 이재명 경기지사를 지원하는 1800명 규모의 정책자문그룹이 출범. 명칭은 '세상을 바꾸는 정책 2022'으로, 이른바 '세바정2022'라고 함. 공식 출범은 오는 18일 예정이라고. 이 지사의 열린캠프는 오는 18일 오전 정책포럼 세바정2022 출범식 영상을 유튜브로 공개할 예정으로, 조직 구성은
【 청년일보 】 가상화폐 거래소 이용자에 실명확인 계좌를 제공하는 시중은행의 올해 2분기 수수료 수익이 1분기의 2배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분기에 비트코인 가격이 급락하는 등 가상화폐 시장이 정체된 경향을 보였지만 투자자들 거래는 줄지 않은 것을 시사한다.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과 실명확인 계좌 계약을 한 케이뱅크, NH농협은행, 신한은행은 올해 2분기에 총 169억700만원의 수수료 수익을 기록했다. 이는 1분기 70억5천500만원의 두 배를 상회하는 숫자다. 은행별로 보면 케이뱅크는 업비트에서 1분기에 52억4천800만원, 2분기에 120억700만원을 수수료로 받았다. 농협은행은 빗썸에서 1분기 13억 원, 2분기 31억300만원을 받았으며 코인원에서는 1분기 3억3천200만원, 2분기 14억5천400만원을 받았다. 신한은행이 코빗에서 받은 수수료는 1분기 1억7천500만원, 2분기 3억4천300만원으로 집계됐다. 2분기에 가상화폐 거래소가 은행에 납부한 수수료가 각각 1분기의 2배 이상을 훨씬 넘어섰다. 또한 이들 은행이 4대 거래소
【 청년일보 】여야 국회의원 74명은 5일 국회 소통관에서 남북 통신선 재가동을 계기로 대두된 남북대화 재개와 북미관계 진전을 위해 '한미연합훈련의 조건부 연기'를 촉구했다. 진성준 의원을 비롯한 74명의 국회의원들은 성명서를 통해 “한·미 양국이 북한으로 하여금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협상에 나올 것을 조건으로 8월에 실시할 예정인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연기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결단해 줄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북한의 요구를 무조건 수용하는 것이 아니고, 저들의 위협에 굴복하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며 “한·미 연합군사훈련의 연기를 북한의 상응 조치를 끌어내는 협상 카드로 사용해 모처럼 찾아온 대화의 기회를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협상으로까지 발전시켜 나가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동 성명서는 여·야 74명 국회의원이 동참했다. 성명서에는 정당별로 ▲더불어민주당(61명) 고민정, 김교흥, 김상희, 김성주, 김승남, 김영주, 김용민, 김원이, 김정호, 김철민, 김태년, 김한정, 남인순, 도종환, 박광온, 박상혁, 박영순, 서영석, 설훈, 소병훈, 신동근, 신영대, 신정훈, 안민석, 양기대, 어기구, 오영환, 오영훈,
【 청년일보 】국가정보원은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의 한미연합훈련 관련 담화 발표와 관련 훈련 중단시 남북관계에 상응한 조치가 있을 것이란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분석했다. 또 최근 남북 통신연락선 복원 조치에 대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요청한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정보위 민주당 김병기, 국민의힘 하태경 간사에 따르면 국정원은 3일 국회 정보위 전체회의에서 "남북이 통신연락선을 통해 매일 두 차례 정기적으로 통화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원은 최근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의 한미연합훈련 관련 담화 발표에 대해선 "북한이 근본 문제로 규정한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선결 입장을 재차 강조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한미가 연합훈련을 중단할 경우 남북관계 상응 조치 의향을 표출한 것"이라며 "북한은 한미 간 협의와 우리 대응을 예의주시하며 다음 행보를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정원은 북한이 통신연락선 복원에 호응한 배경에 대해 "지난 4월부터 남북 정상 간 두 차례 친서 교환을 통해 남북 간 신뢰 회복과 관계 개선의 의지를 확인했고, 판문점 선언 이행 여건을 탐색하기 위한 목적도 있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어 "지난 5월 한미정상회담
【 청년일보 】국회는 24일 본회의에서 34조9천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의결했다. 고소득자를 제외한 전체 국민의 88%가 1인 기준으로 25만원의 재난지원금을 받게 된다. 또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희망회복자금 지원금도 최대 2천만원이 지급된다. 여야는 이달 초 정부가 2차 추경안을 제출한 이후 코로나 4차 확산 상황을 반영해 소상공인과 방역 예산을 대폭 확대하는 방향으로 수정안을 도출했다. 추경안에서는 공공긴급재난지원사업(재난지원금) 예산은 8조6천억원으로 5천억원 대폭 증액됐다. 전국민(여당)과 소득 하위 80%로 양분됐던 재난지원금이 1인 가구 기준 연소득 5천만원'에 해당하는 고소득자를 제외하는 것으로 수정, 전체 가구의 약 87.7% 가량으로 확대된 데 따른 것이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세출 증액 규모 기준 역대 최대 규모로 여야 합의 끝에 이번 추경안이 통과됐다"며 "이날 통과된 추경안이 국민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고, 코로나19를 다시 극복하고 일어설 수 있는 희망이 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국민지원금 맞벌이 부부와 1인 가구 기준 완화 소득 하위 80%(정부안)와 전국민(여당)으로 양분됐던 국민지원금은 소득 하위 80% 기준(중위소득 18
【 청년일보 】 21대 국회 전반기 상임위원장 배분에 대해 여야가 23일 합의 했다. 여야 의석 수를 반영해 더불어민주당이 11석을 국민의힘이 7석을 맡는다. 쟁점이 됐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에서 정하되 21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원장은 국민의힘에서 맡기로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23일 21대 국회 전반기 상임위원장 배분에 대해 합의했다. 이에 따라 21대 국회 원 구성 이후 1년 2개월 만에 상임위원장 배분이 정상화됐다. 민주당 윤호중,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연쇄 회동하고 21대 국회 전반기 상임위원장 배분을 11대 7로 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여야는 의석 수를 고려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11석과 7석의 위원장을 선임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방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맡는다. 여기에 보건복지위원회와 정보위원회 및 여성가족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정무위원회, 교육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 및
【 청년일보=정유진 기자 】 국회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가 여당과 정부가 재난지원금의 전 국민 적용 여부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고소득자·자산가 등 일부만 제외하고 지급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전 국민 지급 방안을 전제로 하되 지급 대상을 두고 '소득 하위 80%' 원안에서 90% 선으로 올릴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정은 연봉 1억5천만 원 이상 소득자, 종합부동산세 납부자, 일정 규모 이상의 금융자산 보유자 등을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선별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회적으로 '고소득층'으로 인식되는 일부만 제외하면, 지급 대상자를 가려내는 데에 드는 절차와 비용을 간소화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전 국민 지급의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으로서는 협상 파트너인 국민의힘 원내지도부가 보편 지급에 완강히 반대해온 것에 더해,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이날 사의를 표명했다는 관측이 나올 정도로 재정당국의 저항도 여전한 상황임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추측도 나온다. 민주당은 정부 제출 추경안에 담긴 2조원의 국채 상환 계획도 수용할 가능성에 좀
【 청년일보 】당정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대유행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지원 규모 확대에 뜻을 모았다. 재정당국의 고충을 인식하지만 유연하고 탄력적인 대응을 통한 위기 극복에 방점을 둔다는 취지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이같이 의견을 같이 했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희망 회복자금을 최대 900만원 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은 전체의 0.3%이고, 72%는 300만원 이하의 지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정부의) 추경안 제출 이후 방역 여건 악화로 추가적 손실보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송 대표는 "전국민 재난지원(금)도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며 "현재 방식대로 한다면 약 1천만명의 국민이 제외된다. 소득수준 분리에 따른 행정 비용, 지급 공정성 문제 등 여러 기회비용도 충분히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재정당국의 고충을 충분히 이해하지만 유연하고 탄력적인 대응으로 지혜를 모아가길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정부가 금번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 뒤 여야 할 것 없이 소상공인과 자영업 지원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
【 청년일보 】변호사에게 세무대리 업무를 허용하되, 장부작성 대리와 성실신고 확인 2가지 업무를 제외하는 것을 골자로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의결됐다. 변호사와 세무사 간 갈등에서 국회가 사실상 세무사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자동부여하던 조항을 폐지한 법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결과도 결을 같이 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세무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세무사들이 하는 세무대리업무는 세금을 신고할 때 기업회계를 세무회계로 전환하는 세무조정을 비롯해 조세상담, 신고·신청 대리, 신고서류 확인 등 크게 8개 분야로 이 중 장부작성과 성실신고 확인 업무가 핵심 업무다. 그동안 변호사는 1961년 세무사법 제정 이래 50여 년간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받았지만, 2017년 12월 세무사법 개정으로 세무사 자격증의 자동부여 조항이 사라지게 됐다. 이에 변호사들은 세무사 자격을 부여하지 않은 세무사법이 과잉금지 원칙과 평등권을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지만, 헌재가 제동을 걸었다. 전날 헌재는 '세무사의 자격 요건을 정한 세무사법 조항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 청년일보 】 문재인 정부 4년간 서울 부과된 주택 취득세가 이전 정부의 7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무소속 송언석 의원은 16일 서울시와 한국부동산원, 통계청에서 받은 자료의 분석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결과를 제시했다. 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부터 4년간 부과한 취득세는 총 9조7970억원으로 박근혜 정부 4년간 부과된 취득세 5조7231억원보다 71.2%(4조739억원) 늘어났다. 송 의원은 취득세 상승에 대해 폭등한 집값이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자료에 따르면 문 정부 4년간 이뤄진 서울 내 주택 취득건수는 97만8328건보다 전 정부 대비 2.7%(2만6380건) 줄어든 수치다. 가격별로 1억원 미만의 주택 취득건수는 주택 취득 건수는 7만3080건으로, 전 정부 4년간의 10만4176건에 비해 3만196건 감소했다. 반면 12억원을 넘는 주택의 경우 3만8870건이 늘어난 6만3170건이 거래됐다.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올해 5월 평균 주택매매가격은 7억2035만원으로, 4년 전보다 51.4%(2억4454만원) 올랐다. 아파트의 경우 5억7029만원에서 3억4684만원이 올라 60.8%(9억1713만
【 청년일보 】 등록임대주택 사업자가 임대주택 보증금 반환보증에 미가입시 한도 3천만원 내에서 보증금 10%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세입자의 재계약 요구에 응해야 하는 기간은 임대의무기간에서 임대사업자 등록 기간으로 연장된다. 14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대표발의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전날 상임위인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됐다. 이후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에서도 여야간 이견이 크지 않아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7·10 부동산 대책을 통해 모든 등록임대에 대해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의무화했다. 다만 위반 시 형사처벌 조항(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만 있어 지자체가 위반 사업자 고발을 꺼릴 수 있고, 임대주택 가구 수와 관계 없이 벌금 상한이 적용돼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임대보증금의 10%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는 안이 추진됐으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3천만원의 상한선이 설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단 보증금이 너무 소액이거나, 임차인이 보증회사 등이 운용하는 전세금 반환 보증에 가입해 임대사업자가 보증 수수료 전액을 지급한 경우 보증가입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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