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20일 오후 1시 46분께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기자들과 만나 "오늘 재판은 작금에 벌어지고 있는 의회 독주를 막느냐 마느냐의 재판"이라며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나 의원은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그는 "더 나아가 이재명 정권의 독주와 전체주의적 국가 운영을 저지할 수 있는 힘을 야당에 주느냐 마느냐의 판결"이라고 덧붙였다. 나 의원은 이어 '이번 사건 기소가 정치적이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고개를 끄덕였다. 나 의원을 포함한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관계자 27명은 2019년 4월 채이배 당시 바른미래당 의원을 의원실에 감금하거나 의안과 사무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회의장을 점거한 혐의로 2020년 1월 기소됐다. 당시 여야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법안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법안 등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법안으로 지정할지를 놓고 극한 대립을 벌이다가 물리적으로 충돌했다. 앞서 검찰은 나 의원에게 징역 2년,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1년 6개월, 송
【 청년일보 】 아동의 인권 보호를 위해 자녀 이름에 욕설이나 비속어를 섞어 짓는 행위를 원천 차단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전날 출생신고 시 자녀의 이름에 욕설이나 비속어 등 사회통념상 부적절한 어휘가 포함된 경우, 관계 기관이 이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현행법은 자녀의 이름에 사용할 수 있는 문자를 한글이나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한자로 제한할 뿐, 이름이 내포한 의미나 내용에 대한 별도의 규제 장치가 없다. 이 때문에 부모가 악의적으로 자녀에게 욕설이 섞인 이름을 지어주더라도 행정기관이 출생신고를 수리할 수밖에 없는 입법적 공백이 지적돼 왔다. 실제로 전 의원실이 법원 행정처로부터 확인한 개명 신청 사례에 따르면, 'X발', 'X구', 'XX미', '쌍X' 등 입에 담기조차 민망한 비속어가 이름으로 등록된 경우가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미국, 독일 등 해외 선진국에서는 아동의 복리를 최우선 가치로 두어 혐오감을 주거나 불쾌한 이름의 등록을 법적으로 규제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표기 문자에 대한 형식적 제한만 두고 있어 아동의 인격권 보호
【 청년일보 】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19일 논평에서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외환은행 매각 관련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 취소 신청 사건에서 승소한 점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그동안 '승소 가능성은 없다', '취소는 불가능하다'며 소송을 추진한 지난 정부 대응을 거세게 비난해왔다"며 "민주당은 숟가락 얹는 대신 대장동 사건 범죄수익 7천800억부터 환수하라"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그랬던 그들이 이제는 (승소를) 자신들의 성과라고 포장한다. 김민석 국무총리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새 정부 출범 이후 대외 부문에서 거둔 쾌거'라며 자신들 공으로 돌린다"며 "뻔뻔하다 못해 낯부끄럽다. 머지않아 대한민국 건국도 이재명 대통령이 했다고 주장할 판"이라고 비꼬았다. 그는 "민주당이 하라는 대로 했으면 4천억원을 론스타에 지급했어야 한다. 지난 정부가 원칙대로 끝까지 다퉈 4천억원을 지킨 것"이라며 "소송을 비난하고 가능성을 부정한 잘못부터 인정하고, 고 말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도 전날 결정 선고 직후 "민주당은 근거 없는 문제 제기를 이어가며 (지난 정부의) 대응을 흔든 바 있다"며 "진정 국민 세금을 지킬 의지가 있다면 대장동 사건
【 청년일보 】 카타르를 공식 방문 중인 우원식 국회의장이 타밈 빈 하마드 알 싸니 국왕을 예방하고 양국 간 경제 및 안보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대한민국 입법 수장으로서 카타르를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우원식 의장은 18일 오전(현지시간) 도하에서 타밈 국왕과 하싼 빈 압둘라 알 가님 슈라위원회 의장을 잇따라 만나 액화천연가스(LNG) 중심의 기존 협력을 넘어 재생에너지, 방위산업, 인공지능(AI) 분야로 파트너십을 확장하자는데 뜻을 모았다. 타밈 국왕과의 면담에서 우 의장은 카타르가 추진 중인 '국가비전 2030'을 언급하며 한국의 고속 경제성장 경험이 카타르 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지난 30여 년간 이어온 LNG 분야의 호혜적 관계를 바탕으로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분야에서도 협력이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 방산 기업의 진출 확대와 카타르 국부펀드의 한국 투자 유치를 제안했으며, 특히 도하 메트로 계약 해지 건 등 현지 진출 우리 기업들이 겪고 있는 애로사항 해결에 국왕이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국제 분쟁의 중재자로서 타밈 국왕의 역할을 높이 평가하며 조속한 시일 내 방한해 줄
【 청년일보 】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은 급증하는 개인형 이동장치(PM)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전동킥보드 사고 방지 3법'(도로교통법, 자동차관리법,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김 의원은 전동킥보드 이용은 늘었으나 제도적 공백이 지속되면서 교통사고 위험이 높아져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안전 관리가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최고속도를 현행 시속 25km에서 10km로 하향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기존의 '도로 우측 가장자리 통행' 규정을 보도 통행 원칙으로 바꾸고, 보도 통행 시에는 시속 6km 이하로 속도를 제한하도록 했다. 공유형 기기의 무단 방치 문제 해결을 위해 대여사업자의 관리 책임도 강화된다. 특히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은 단속의 큰 걸림돌이었던 식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대여용 전동킥보드에 고유번호와 번호판 부착을 의무화했다. 이는 신호 위반, 역주행, 무단 방치 등 위법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가능하게 하고, 사고 발생 시 이용자 및 관리 주체를 명확히 특정하기 위함이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 청년일보 】 고동진·박수민·배현진·조은희 등 국민의힘 서울 지역 국회의원 11명은 18일 국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자당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의 주요 사업에 대해 연일 비판적 입장을 내놓은 김민석 국무총리를 향해 "선거 개입을 중단하고 민생으로 돌아가라"며 "노골적인 관권선거 개입"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총리의 책무는 국정을 운영하고 민생을 돌보는 것"이라며 "김 총리는 종묘 앞 세운 4구역부터 한강버스, 6·25 참전국을 기리는 '감사의 정원'까지 매일 서울시 정책만 쫓아다니며 오세훈 시장 흠집 내기에 몰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방선거를 마치 버킷리스트 실현의 꽃놀이 패쯤으로 여기는 관종 총리가 잘 가고 있는 서울을 다시 멈춰 세우는 것은 아닌지 시민들은 걱정이 많다"며 "국정은 방치한 채 선거판 콩밭만 맴돌고 있는 김 총리를 저희는 끝까지 지켜보며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이들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즉각적인 조사도 촉구했다. 【 청년일보=안정훈 기자 】
【 청년일보 】 금융사와 통신사, 수사기관이 보이스피싱 의심 정보를 AI 플랫폼에서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공동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최근 IT 기술 발전에 따라 보이스피싱 수법이 고도화되면서 피해 규모도 급증하는 추세다. 금융위원회와 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8천545억원으로 전년(4천472억원) 대비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올해도 9월까지만 9천867억원의 피해가 발생해, 연말까지 피해 규모가 1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AI·딥페이크 기술 악용, 가상계좌를 이용한 자금 추적 회피 등 범죄 수법이 진화하고 있으나 기관 간 공조는 미흡한 실정이다. 최근 금융 당국이 AI 기반 보이스피싱 정보공유·분석 플랫폼 'ASAP(에이샙)'을 출범했지만, 현행법상 금융사·통신사·수사기관 간 정보 공유의 법적 근거가 없어 은행권(19개사) 중심의 '반쪽 운영'에 그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금융사·통신사·수사기관 등이 보유한 보이스피싱 의심 정보를 AI 플랫폼에 공유할
【 청년일보 】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산업단지 단계적 전환을 지원하는 특별법이 추진된다.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은 18일, '무탄소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은 지역 거점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무탄소 에너지 자립 도시를 조성하여, 글로벌 탄소 규제에 대응하고 지역 내 유망 산업 유치와 투자를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번 법안은 구 의원이 주도해 구미시가 유치한 '탄소중립산단 대표모델 구축사업'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구미시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 주관으로 총 1302억원(국비 500억원)을 투입해 30MWh급 태양광 보급, 50MWh 이상 에너지저장장치(ESS) 구축 등을 추진하는 복합 프로젝트다. 구 의원은 2024년 국회 예산 심의 당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활동하며 해당 사업을 2800억원 규모로 제안했으나, 당시 민주당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이후 구 의원의 설득으로 올해 5월 1차 추가경정예산에 1천300억원 규모로 사업비가 반영됐다. 구 의원실은 이 사업이 현 정부가 추진하는 'RE100 산업단지'보다 선제적이며 현
【 청년일보 】 17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로 국민의 7천800억원이 날아갔다"며 "대장동 일당은 뻔뻔하게 추징보전 된 재산을 풀어달라고 당당히 요구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추징보전 해제든, 배임죄 폐지든, 공소 취소든 한 걸음만 더 나간다면 국민이 용서치 않을 것"이라며 "국정조사와 특검을 실시하자"고 촉구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단군 이래 최대 부동산 개발 비리 사건인 대장동 사건으로 무려 7천800억에 달하는 천문학적 범죄 수익을 대장동 일당에게 안겨줬다"며 "항소 포기 외압을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여당에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위를 즉각 수용하고, 외압을 행사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이진수 법무부 차관을 즉각 경질하라"고 요구했다. 대장동이 속한 경기 성남시에 지역구를 둔 김은혜 원내정책수석은 "집을 잃고 떠돈 대장동 원주민의 피눈물 어린 돈이 범죄자의 주머니로 들어갔다"며 "국가가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기는커녕 외려 약탈했다"고 목소리를 냈다. 그러면서 "항소 포기로 가장 이득을 본 자, 대장동 공범과 설계자의 진상을 밝히는 것은 국회의 의무"라며
【 청년일보 】 대한민국국회가 내년부터 방송작가와 수어통역사 등 프리랜서 신분 인력에 대한 직접 고용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국회는 이들을 전문임기제공무원 및 공무직으로 채용해 모범적인 사용자로서의 책무를 다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국회는 방송작가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법원 판결과 수어통역사 교체 논란 등이 불거진 이후, 우원식 국회의장의 "프리랜서라는 이유로 노동의 권리에서 소외된 문제를 바로잡겠다"는 의지에 따라 직접 고용 방안을 검토해왔다. 이에 국회사무처는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국회 프리랜서 직무분석 및 실태조사 연구용역'을 진행했고, 10월에는 우 의장이 직접 주재한 간담회에서 당사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우 의장은 근로환경 개선 필요성을 재차 강조한 바 있다. 연구용역 결과, 방송작가와 수어통역사의 직접 고용 방안으로 전문임기제공무원 또는 공무직 채용이 대안으로 제시됐다. 국회사무처는 세 차례의 실무 간담회를 거쳐 당사자 및 유관 부서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한 후 최종적으로 채용 계획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국회는 2026년부터 방송 메인작가와 수어통역사는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방송 보조작가는 공무직으로 채용을 추진한다. 논
【 청년일보 】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 "대장동 항소 포기는 '이재명 방탄'을 위한 이재명, 정성호, 이진수의 공동 협박에 의한 노만석의 위법한 항소 포기였음이 명백해졌다"며 "책임질 사람은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 이진수 법무부 차관, 정성호 법무부 장관,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는) 노 대행의 사퇴로 끝날 일이 아니다. 꼬리 자르기는 더 큰 국민적 분노에 직면할 것"이라고 했다. 장 대표는 또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대장동 사건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에 재배당된 데 대해선 "무작위 배당이 아니라 순번에 따라 순차 배당을 했는데, 순차배당을 한다면 피고인은 재판부와 연고 관계가 있는 변호사를 선임해 얼마든지 재판부 쇼핑을 할 수 있어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대장동 사건을 다시 무작위로 재배당해야 한다"며 "납득할 수 없는 우연은 계획된 필연"이라고도 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노 대행의 전날 사의 표명에 대해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라며 "이번 항소 포기에는 분명히 정성호 장관의 외압이 연
【 청년일보 】 도심 주택공급의 핵심인 정비사업의 추진 애로요인을 진단하고, 공공의 역할을 강화해 사업 속도를 높이는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은 '도시정비 활성화 및 신속추진을 위한 공공역할 강화 방안' 세미나가 오는 19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국제질서전환기속국가전략포럼과 더불어민주당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 이언주 최고위원, 안태준 의원, LH 서울지역본부, LH 수도권정비사업특별본부가 공동 주최한다. 주택산업연구원이 주관하며, 국토교통부와 대한주택건설협회가 후원 기관으로 참여한다. 세미나는 이지현 주택산업연구원 도시정비실장의 주제발표로 시작된다. 이 실장은 ‘도시정비 활성화 및 신속추진을 위한 공공역할 강화 방안’을 주제로, 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과 활성화를 위한 공공의 역할 및 제도적 보완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이어지는 종합토론은 김근용 한국부동산원 연구원장이 좌장을 맡는다. 토론자로는 이승주 서경대학교 교수, 이현석 건국대학교 교수, 최창규 한양대학교 교수 등 학계 전문가와 조민우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장, 김수진 LH 수도권정비사업특별본부 처장, 김형범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