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정부는 11월 소비자물가 오름폭이 10월보다 확대되겠지만 물가 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가용한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 안정적 물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열고 "석유류 가격 상승과 외식·가공식품, 채소류 가격 상승 등으로 10월에 비해 오름폭이 커졌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전 세계적 물가 오름세 속에 우리 경제 상황은 주요국 대비 낮은 상황이라며 "12월에는 국제유가 상승세 진정, 유류세 인하 효과, 김장 조기 종료 등으로 상승 폭이 둔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홍 부총리는 "10월까지 누적 물가 상승률이 2.2%로 연간으로 한국은행(2.3%),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4%) 전망치와 유사한 수준이 될 것"으로 예측했다. ◆유류세 인하 효과 신속 반영...물가 안정적 관리 최우선 홍남기 부총리는 물가 안정 관리와 관련 경기 불확실성이 커진 상화에서도 위기관리에 집중해 유류세 인하 효과 등의 신속 반영 등 가용한 수단을 최대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10월 산업생산·투자 지표에서 보듯이 글로벌 공급망 차질과 코로나 돌파 감염
【 청년일보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확진자가 첫 5천명 대를 기록하면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코로나19의 새로운 변이인 오미크론 감염 확산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방역 위기감이 가중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 위중증 환자 수가 감당이 어려운 수준으로 빠르게 늘고 있어 일상회복 추진을 중단하고 거리두기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이미 대응 시기가 늦었다는 지적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1일 0시 기준 국내 신규 확진자는 5천123명으로 집계됐다. 기존 역대 최다 기록인 지난달 24일 4천115명보다 1천8명 많다. 위중증 환자도 723명으로 역대 최다 수치를 기록했다. 급증하는 위중증 환자를 치료할 여력도 한계에 이르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재욱 고려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중환자 의료체계가 붕괴에 직면한 상황"이라며 "재택치료를 확대해도 환자가 증가하고 있어 한계가 있다. 근본적으로 의료체계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90.7%)과 충청권(95.0%)의 코로나19 중증 병상 가동률이 90%를 넘어섰고 수도권 전체로도 중증 병상 가동률은 이날 89.2%로 90%에 육박했다. 전문가들은 확진
【 청년일보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검역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한다. 정부는 지난달 30일 긴급회의를 열어 질병청과 보건복지부,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외교부, 법무부 등이 참여하는 오미크론 변이 대응 TF를 구성했다. TF 단장은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맡았다. 정부는 1일 오후 3시부터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주재로 오미크론 변이 대응 범부처 TF 회의를 비공개·비대면(영상회의)으로 개최한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오전 중대본 브리핑에서 TF가 입국 금지 등 검역 강화 방안 등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오미크론 변이 감염 의심자 4명이 발생한 것과 관련, 오미크론 변이 감염 확정 검사와 역학조사 등을 진행한 결과 오미크론 감염 의심자 4명 모두 현재까지 특이 증상이 없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채무가 있는 부모의 사망으로 미성년자들이 빚을 떠안는 일명 '채무 대물림'에 대해 정부가 법률지원을 통한 방지에 나선다.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미성년자 상속 관련 법률지원체계’를 발표했다. 대법원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3월까지 80명의 미성년자가 이 같은 상속 제도 때문에 개인파산을 신청했다. 현행법상 상속 개시를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의사를 표현하지 않으면 ‘단순승인’으로 판단, 모든 채무가 승계된다. 법률 개정 전 발생할 수 있는 피해 예방을 위해 정부는 법률 조력이 필요한 미성년자를 찾아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법률지원 대상을 친권자가 없는 미성년자, 친권자가 있지만 별거 중인 미성년자, 친권자와 동거 중이지만 친권자의 조력을 기대할 수 없는 미성년자 세 유형으로 구체화하고 상속 신고와 후견인 선임, 한정승인 신청,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등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강성국 법무부 차관은 "다부처 협력 법률지원 체계를 즉시 시행하고, 이후로도 지원 체계가 잘 이루어지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 】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따라 이상회복 2단계 전환을 유보하고 4주간 특별방역대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점검회의에서 "그동안 위기를 여러 차례 넘었지만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또 다른 고비를 맞았다"며 "일상회복 2단계 전환을 유보하고 4주간 특별방역대책을 시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이같은 조치는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신규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고, 위중증 환자 급증에 따라 수도권을 비롯해 중증 환자 병상 부족 현상이 심화된 데 따른 것이다. 당초 정부는 지난 4주간 시행한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조치 결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방역조치를 더 완화하는 2단계를 도입도 검토하려 했다. 특별방역조치와 관련 정부는 3차 접종 조기완료와 함께 10대 청소년들의 접종 속도 가속화에 중점을 둘 방침이다. 문대통령은 "3차 접종을 조기에 완료하는 것이 급선무"라며 "3차 접종이 추가접종이 아닌 기본접종이며, 3차 까지 맞아야만 접종이 완료되는 것으로 인식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10대 청소년들의 접종 속도를 높이는 것도 매우 중요
【 청년일보 】정부는 2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전국 위험도를 '높음'에서 '매우높음'으로 상향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정부는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가장 중요한 수단이 추가접종이라며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했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29일 정부세종청사 중대본 회의에서 "필수 추가접종은 우리가 이 길을 계속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 될 것"이라며 "추가접종은 필수적이고 모든 국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 없이는 온전한 효과를 낼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권덕철 1차장은 "필수가 된 추가접종 역시 국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 없이는 그 온전한 효과를 낼 수가 없다"면서 "지난번 1차·2차 예방접종때 보여주셨던 적극적인 참여의 힘을 이번 추가접종에서도 다시 한번 보여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권 1차장의 발언은 최근 4천여 명 수준으로 증가한 신규 확진자 수 급증과 함께 위증증 환자 증가에 따라 병상배정 대기 환자수가 천여명을 넘어서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권덕철 1차장은 "1차·2차 접종에 대한 국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우리가 지금 걷고 있는 단계적 일상회복이라는 길의 큰 토대가 되었듯이, 필수 추가접종은 우리가 이 길을 계속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 될 것"
【 청년일보 】 종부세 부담이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정부가 종부세 대부분을 다주택자와 법인이 부담하고 있다며 진화에 나섰다. 서울을 제외한 지역의 경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고지세액의 92∼99%를 다주택자와 법인이 부담한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8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1년 비수도권 주택분 종부세 다주택자·법인 비중 통계'를 공개했다. 지역별 통계는 과세대상자의 주소지(법인은 본점 소재지)를 기준으로 작성됐다. 통계에 따르면, 서울 외 지역에서 인별 기준으로 2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와 법인이 부담하는 종부세 고지세액 비중은 92∼99%였다. 경남이 99.5%로 가장 높았고, 강원이 92.8%로 가장 낮았다. 서울 외 지역에서 종부세를 부담하는 다주택자와 법인 인원을 기준으로 보면 그 비중은 전체의 70∼90% 수준이었다. 서울 역시 다주택자·법인의 종부세액 부담 비중이 81.4%로 높았다. 다주택자·법인의 인원 비중은 종부세를 고지받은 48만명의 39.6%(19만명)였다. 또한 60.4%를 차지하는 29만명이 1주택자로, 이들이 부담하는 평균 고지세액은 178만원으로 나타났다. 경기의 경우 전체 23만8천명 중
【 청년일보 】정부는 총 2조원을 투입해 소상공인 1명당 2천만원 한도로 1%의 초저금리 대출을 지원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대책에 따라 시설운영 및 인원 제한 조처를 이행해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 중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업종이 대상이다. 정부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업종에 대한 '일상회복 특별융자' 신청을 29일 오전 9시부터 시작한다. ◆금융권, 소진공서 별도 대출했어도 중복 수령 가능 정부는 일상회복 특별융자 방식으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의 직접 대출 방식을 선택했다. 대출 기간은 5년이다. 금융권이나 소진공에서 별도 대출을 받았더라도 중복해서 지원받을 수 있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금융권의 가계대출 규제기준과는 무관하게 신청이 가능하다. 국세청 과세인프라자료를 기준으로 올해 7∼9월 월평균 매출액이 지난해 혹은 2019년 같은 기간보다 감소했을 때 특별융자 지원 대상이 된다. 지난해 9월부터 올해 5월 사이에 개업한 사업자는 올해 7∼9월 월평균 매출액이 4∼6월 매출액보다 줄었으면 지원 대상에 해당한다. 올해 7∼9월 월별 매출액이 작년이나 재작년 같은 달, 혹은 올해 4∼6월 월평균 매
【 청년일보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단계적 일상회복' 종합대책 평가와 함께 향후 대책을 논의한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하루 신규 확진자가 4천명을 넘나들면서 중증 환자 병상 부족 등이 시급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여기에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 확산으로 방역조치 강화가 불가피한 상황이란 지적이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오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특별방역점검회의를 주재한다. 문 대통령이 특별방역점검회의를 주재하는 것은 지난 7월 12일 수도권 특별방역점검회의 이후 4개월여 만이다. 이날 회의에는 김부겸 국무총리,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등이 참석한다. 회의에서는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확대에 방점을 두고 대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방역패스 유효기간 도입과 백신 추가 접종 독려 대책도 논의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최근 의료계 일각에서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는 중증 환자 병상 부족
【 청년일보 】'단계적 일상회복' 개시와 함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며 상황이 악화되자 정부가 방역 강화 대책을 오는 29일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충분한 검토를 통해 다음 주 월요일에 대책을 상세히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권 1차장은 코로나19 유행 상황에 대해 "우리는 지금 단계적 일상회복의 길로 들어선 후 불과 4주 만에 코로나19와의 전쟁에서 가장 큰 난관을 겪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당초 이날 대책을 발표하기로 했으나 '방역패스'(접종완료·음성확인서) 확대 등 방역 수위를 놓고 업계와 관련 부처들의 의견이 하나로 모이지 않자 발표 일정을 미뤘다. 권 1차장은 "오늘까지 전 국민의 79.4%가 2차 기본접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확진자 중 64%가 돌파감염에 해당하고, 특히 60대 이상의 확진자 중 85%가 돌파감염자"라며 "질병관리청의 분석에 의하면 고령층은 2차 기본접종 4개월 이후부터 돌파감염 증가세가 뚜렷하다"고 말했다. 그는 "돌파감염으로 인해 '전 국민 70% 2차 기본접종'이라는 일상회
【 청년일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4천명을 넘어섰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수도권만 놓고 보면 언제라도 비상계획 발동을 검토해야 하는 급박한 상황"이라며 조만간 비상조치 수준이 결정될 것을 시사하면서 '단계적 일상회복'이 중대 고비를 맞았다는 평가다. 24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4천116명으로 국내에서 첫 환자가 나온 지난해 1월 20일 이후 최다를 기록했다. 종전 최다 기록이었던 지난 18일의 3천292명보다 824명이나 많은 규모다. 위중증 환자도 586명으로 역대 최다를 경신했고, 사망자도 지난 7월 '4차 유행'이 시작된 이후 가장 많은 35명으로 집계됐다. 앞서 방역당국은 지난 22일 일상회복 3주차 코로나19 위험도를 발표하면서 전국적인 위험도를 '높음'으로, 수도권의 위험도를 '매우 높음'으로 상향 조정한 바 있다. 이후 중환자 병상 소진 우려가 커지자 지난 23일 "상황이 계속 엄중해진다면 비상계획을 비롯한 여러 조치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숙고할 예정"이라고 밝혔고, 이날은 김 총리가 나서 "어렵게 시작한 단계적 일상회복이 첫번째 고비를 맞았다"면서 비상조치 검토를 공식화하기에 이르렀다. 정부는 단계적 일상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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