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최근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계절 독감'과 유사하게 관리하는 일상적 방역·의료체계로 전환할 가능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방역 조치를 완화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되며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여부에도 이목이 집중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위중증과 사망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방역상황을 어느 정도 관리할 수 있다는 판단이 서면 언제라도 용기 있는 결단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이기일 중대본 제1통제관은 브리핑에서 현행 거리두기 종료까지 일주일 시기가 남았지만, 이에 불구하고 조정을 할 수 있다면 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라고 설명했다.

이같은 발언들은 확진자는 급증하더라도 위중증, 사망자가 크게 늘지 않고 의료체계가 안정적이라는 평가가 나오면 거리두기 조치를 완화할 수 있다는 뜻으로 거리두기 조정을 예정보다 앞당겨 다음 주에 할 수도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가급적 추가 거리두기 강화 없이 유행에 대응한다"고 밝힌 바 있다. 현 사회적 거리두기는 지난달 17일부터 시작해 오는 20일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이 조치는 지난 6일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정부는 7∼20일 2주간 연장 시행을 결정했다. 

오는 21일 이후 거리두기 조치는 최소 현행을 유지하거나 완화될 것이란 예측이 가능하다. 전파력이 강하고 중증화율은 낮은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이 된 이후 중증화율과 치명률이 기존 델타 변이의 3분의 1 수준인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는 앞서 지난 4일 의료체계, 중증화율, 치명률 등을 보고 코로나19를 '계절 독감'과 유사하게 관리하는 일상적 방역·의료체계로 전환할 가능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진단검사, 역학조사, 격리, 재택치료 체계를 기존보다 완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면서 방역패스나 전자출입명부(QR코드) 작성 등 방역 조치도 개편할 가능성도 제기됐다.

다만 성급한 방역 완화는 위험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이달 말 신규 확진자가 13만∼17만명대로 발생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정재훈 가천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내달 20만명 이상에서 정점을 찍을 것으로 분석했다.

정 교수는 전체적으로 방역 정책이 유행 확산을 용인하는 방향으로 가는 상황에서 의료체계가 안정적이라는 확신이 있다면 거리두기의 가치는 작아질 수 있다며 "의료·사회 혼란이 감소한다면 완화를 이행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당장 2∼3주 안에 거리두기를 완화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며 "특정 시점을 정하기보다는 유행의 정점에서도 버틴다는 확신이 있다면 완화도 가능하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지난 7일 "(코로나19는) 계절독감보다는 전파력이 훨씬 높고 치명률도 2배 이상 높기 때문에 계절독감처럼 관리하기에는 시기상조"라고 밝혔다. 

위중증 환자 증가에 대비한 의료체계도 준비해야 한다. 정 청장은 위중증 환자가 지금은 200명대지만 앞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며 "질병청 추계에 따르면 1천500∼2천500명 정도는 발생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고령층 확진자가 증가하는 상황도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