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오는 27일부터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조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320만명에 100만원씩, 총 3조2천억원의 방역지원금이 지급된다. 내년 2월에 지급될 '2021년 4분기 손실보상금'과는 별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3일 단계적 일상회복 중단과 영업시간 제한 조처 등에 따른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특별 편성된 방역지원금 지급 계획을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우선 오는 27부터는 영업시간 제한 대상인 소상공인 업체 약 70만곳을 대상으로 1차 지급을 시작한다. 방역지원금 신청은 27일 오전 9시부터 전용 누리집에서 할 수 있다. 정부는 1차 지급 대상자들에게 신청 당일부터 안내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며 이를 통해 신청할 경우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지급·신청 첫날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소상공인만 신청할 수 있고, 28일에는 짝수인 경우만 신청할 수 있다. 29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올해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한 소상공인과 소기업 중 매출이 감소했거나 감소가 예상되는 사업자다. 영업시간이 제한된 소상공인은 별도의 증빙서류 없이 즉시 지원받을 수 있으며, 영업제한을 받지 않은 일반 소상공인은 올해 11
【 청년일보 】 1세대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 완화와 관련 정부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며 내년 3월 구체적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지난 20일 당정 협의에서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상한 조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SNS를 통해 "1세대 1주택자의 세 부담 완화를 위해 현행 150%인 세 부담 상한을 조정하는 것, 내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올해 공시가격을 활용하는 것, 고령자 종부세 납부 유예 제도를 도입하는 것 등 다양한 대안별 부담 경감 수준과 효과 등을 충분히 검토해 보완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또 "상속 주택이나 종중이 보유한 주택, 공동체 마을 및 협동조합형 주택, 전통 보전 고택 등 부득이하게 보유하게 되거나 투기 목적으로 보유한 주택이 아닌 경우에 대해서는 세(종부세)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보완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홍남기 부총리의 발언은 당정 간 논의에서 거론된 보유세 부담 완화 방안과 관련 가능한 대안들을 검토함으로써 정책 목표에 부합하는 수단을 강구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재산세의 경우 현행 제도는 직전 연도 세
【 청년일보 】 올해 분 연말정산에서는 회사와 근로자가 신청할 경우 간소화 자료를 일일이 내려받지 않더라도 간편하게 국세청이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한다. 국세청은 올해 분 연말정산에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시범 도입했다며 관련 내용을 23일 안내했다. 지금까지는 근로자가 일일이 홈택스에 접속하거나 세무서에 방문해 개인별 간소화 자료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신청한 회사와 근로자에 한해 국세청이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한다.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은 회사는 근로자의 신청을 받아 내년 1월 14일까지 신청자 명단을 홈택스에 등록한 후 1월 21일부터 홈택스에서 PDF 압축파일 형식으로 근로자의 간소화 자료를 받으면 된다. 다만 근로자는 내년 1월 14일까지 일괄제공 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하고, 1월 19일까지는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일괄제공 신청 회사 정보와 자료 제공 범위 등에 대한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아울러 부양가족이 자료 제공에 동의했을 경우에는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도 회사에 일괄 제공된다. 다만 확인과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근로자의 간소화 자료는 회사에 제공되지 않는다. 소속 회사에서 일
【 청년일보 】정부가 미국을 비롯한 동맹국 간 비축유 공동방출에 동참하면서 내년 1월부터 약 3개월간 총 317만배럴 규모의 정부 비축유를 순차적으로 방출한다. 정부는 23일 국내 정유사와의 협의 및 정부 석유비축계획에 따른 판매 예정 물량 등을 고려해 최종적으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 비축유는 9천700만배럴로, 방출량은 전체 비축유의 3.3%에 해당한다. 정부는 317만배럴 중 원유 208만배럴은 1년 이내 대여방식을 통해 국내 정유사로 방출하고, 판매 예정인 등유, 프로판 등 석유제품 109만배럴은 입찰방식을 거쳐 최고가 낙찰 기업에 방출할 방침이다. 정부는 "잔여 비축물량으로도 국제에너지기구(IEA) 기준으로 약 103일간 지속 가능해 돌발적인 석유 수급 위기 발생 시에도 대응능력은 충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비축유 공동 방출에 대해 우리나라를 비롯한 미국, 일본, 인도, 중국 등 동맹국들이 유가 안정을 위한 국제 공조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세계 주요 석유소비국들이 연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했다는 데에 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산업부 박기영 2차관은 "방출 이후에도 국제유가를 면밀히 모니터링할 예정"이라며 "이번 방출로 겨
【 청년일보 】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 기술인력 양성을 위해 정부가 내년에 464억원을 투입한다. 산업구조 전환 대응을 위해서 1천854억 원을 투자해 2030년까지 에너지기술인력 2만명을 육성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고용노동부는 22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22차 일자리위원회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 기술인력 양성방안'을 의결, 발표했다. 정부는 고급 기술인력 양성, 현장 전문인력 양성, 체계적인 인력양성 기반 구축이라는 3가지 전략 틀을 세우고 그 안에서 10대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에너지산업은 산업의 패러다임이 탈탄소화(Decarbonization)·분산화(Decentralization)·디지털화(Digitalization) 등 소위 '3D'로 변화하며 전문성과 기술력을 갖춘 인력 수요가 급증하는 추세이나 수요에 맞는 인력 공급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정부의 이같은 조처는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의 실태조사 결과 향후 10년간 석·박사급 7천558명을 포함해 2만345명의 기술인력 부족이 예상되는 등 인력 수요 급증에 대응하지 못하는 공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에너지인력양성 사업 464억
【 청년일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증병상 가동률이 연일 80%대를 기록하는 등 병상 확보 문제가 시급한 가운데 정부가 국립중앙의료원을 포함한 일부 공공병원을 코로나 전담병원으로 전환한다. 내년 1월까지 중등증 이상 병상도 2만5천개까지 늘리기로 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총리는 "국립중앙의료원, 서울의료원, 보훈병원 등 일부 공공병원을 비워 코로나 전담병원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이는 중증병상 가동률이 연일 80%대를 기록하는 등 병상 확보와 관련 시급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총리는 "하루 1만명의 코로나 확진자가 계속 나오더라도 치료가 가능한 수준으로 병상을 확충한다"며 "현재 1만5천여개인 중등증 이상 병상을 내년 1월 중순까지 1만여개 더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중환자 치료역량 강화를 위해 서울대병원 등 국립대 병원에서 300개 이상의 중증 병상을 추가로 확충하겠다"며 "거점전담병원을 추가로 지정해 3천개의 병상을 더 확보할 예정"이라고 했다. 김 총리는 "현장에서 필요한 보건의료 인력도 차질
【 청년일보 】정부는 1주택자인 서민·중산층의 보유세 부담 완화 조치를 검토 중이다. 부동산 거래 활성화와 공급 부족 해소 등을 목적으로 정치권에서 제기되고 있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방안에 대해서는 변경 계획이 없다며 선을 그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1주택자인 서민·중산층의 보유세와 관련해 "세 부담을 일정 부분 완화해주는 보완책을 검토해오고 있다"고 밝혔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방안에 대해서는 "시장 안정, 정책 일관성, 형평 문제 등을 고려해 세제 변경 계획이 없다"고 못 박았다. 주택 공급의 경우 기존 발표 대책대로 공급 속도를 최대한 높여 나가되, 주택사전청약 물량 6천호와 '11·19 전세대책'의 전세물량 5천호 이상을 추가하는 등 단기공급물량을 최대한 추가 확보해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최근의 부동산 시장 하향세가 확실히 착근되도록 지금까지의 정책을 일관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고 부동산시장의 투기·불법·교란행위에 대해서는 일관성 있게 엄정 대응해 나갈 방침임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주거
【 청년일보 】 아들의 입사지원서 문제로 논란에 휩싸인 김진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사의를 표명했다. 김 수석의 아들은 최근 여러 기업에 낸 입사지원서에 '아버지가 민정수석이다'라는 내용을 써냈으며 이를 두고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김 수석의 사의를 즉시 수용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김 수석이 오늘 아침 출근하자마자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성장과정'에 "아버지께서 김진국 민정수석입니다" 논란 앞서 MBC는 지난 20일 김 수석의 아들 김모 씨가 최근 한 업체의 금융영업직에 지원하면서 '성장과정'에 "아버지께서 김진국 민정수석입니다"라고만 적었다고 보도했다. '학창시절' 항목에는 "아버지께서 많은 도움을 주실 것"이라고, '성격의 장단점' 항목에는 "제가 아버지께 잘 말해 이 기업의 꿈을 이뤄드리겠다"고 각각 적었다고 밝혔다. '경력사항' 항목에는 "한 번 믿어보시라. 저는 거짓말하지 않는다"라며 "제가 이 곳에서 날개를 펼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썼다. 이 같은 행동을 두고 정치권에서는 김 씨가 김 수석의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취업하려 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른바 '아빠 찬스'
【 청년일보 】 '아들 입사지원서 논란'에 휩싸인 김진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21일 사의를 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사의를 수용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 올해보다 내년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5% 이상 많은 경우 최대 100만원의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전통시장에서 소비를 늘릴 경우 추가 공제율이 최대 20%포인트(p) 상향될 예정이다. 정부는 20일 올해 도입한 추가 소비 특별공제를 내년까지 1년 연장하는 내용 등을 담은 2022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이는 내년에 올해 대비 5% 이상 증가한 신용카드 사용액에 10%p를 추가 공제해준다는 의미로, 한도는 100만원이다. 기존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 급여의 25%를 초과한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해 15·30·40%의 공제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신용카드는 15%, 현금영수증·직불카드는 30%,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분에는 40% 공제율을 적용한다. 다만 총 급여 기준으로 공제에 한도를 둔다. 7천만원 이하인 사람에게는 최대 300만원까지, 7천만원∼1억2천만원인 사람은 250만원까지, 1억2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에겐 200만원까지다. 추가 소비 특별공제는 내년에 5%를 초과해 늘린 소비에 공제율 10%p를 얹어주는 방식이다. 즉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기존 15·30·40%에서 25·40·50%로 올라간다는 의미다.
【 청년일보 】 정부가 내년 초부터 차주단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2·3단계 규제를 도입하는 등 가계부채 증가율을 4~5% 수준에서 관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20일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2022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DSR이란 소득 대비 갚아야 할 원리금 비율을 뜻하는 지표로, 대출자의 상환능력에 초점을 맞춰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로 억제하는 규제다. 새해부터 차주(대출자)별 DSR 규제가 강화된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DSR 2단계에서는 총대출액(신청액 포함)이 2억원을 초과하면, 내년 7월 시행되는 3단계에서는 총대출액이 1억원만 넘어도 DSR 규제를 받는다. 또한 새해부터는 차주 단위 DSR 산정 시 카드론도 포함되는 등 제2금융권 대출에 대한 맞춤형 관리도 강화된다. 이 같은 총량 규제의 목표는 내년 가계부채 증가율 4~5% 달성이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코로나 극복 과정에서 늘어난 부채가 이듬해 정상화 과정에서 리스크로 현실화될 우려가 있다"면서 "가계부채와 관련해 내년도 증가율을 4~5%대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처럼 신규대출에 대한 관리와 동시에 기존
【 청년일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중증 환자 급증에 따른 병상 부족과 관련 문재인 대통령이 중증환자 진료에 국립대 병원 역량을 집중적으로 투입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 서면 브리핑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병상 확충 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로 의료 대응 역량을 확충해야 한다며 "국립대병원은 의료 역량을 코로나 중증환자 진료에 집중적으로 투입해주기를 바란다"고 참모 회의에서 언급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수도권 공공병원 중 가능한 경우는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전환해달라"면서 "공공병원이 코로나 진료에 집중해 발생하는 진료 차질과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립대병원등 민간병원이 적극적으로 협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공공부문 의료 인력을 코로나 환자 진료에 최대한 투입해 달라"면서 "최소한의 필요 인력을 제외한 코로나 진료 관련 전문의 군의관과 공중보건의를 코로나 중증환자를 진료하는 병원에 배치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이같은 당부는 코로나19 위중증 환자 수가 연일 1천명 안팎으로 집계되고 중증병상의 가동률이 다시 80%대로 상승하면서 의료체계에 미치는 부담이 상당한 상황 때문인 것으로 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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