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대책과 관련 피해를 본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손실 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증액 가능성을 시사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7일 추경안 심사를 위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추경 증액에 대해 "이제는 국회와 정부가 보다 솔직하게 터놓고, 국민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이 문제를 풀어야 할 때"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결국 재원이 핵심"이라면서 "현실적 수단은 국채 발행과 세출 구조조정이지만, 과도한 국채 발행은 국가 채무 증가는 물론 금리와 물가, 국채 시장에 영향을 준다. 세출 구조조정도 부처 및 지자체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지난 2년이 넘는 동안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희생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을 위한 합당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국회가 뜻을 모아주신다면 정부는 합리적 방안을 도출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했다.

김부겸 총리의 발언은 손실보상 확대를 위해 추경 증액을 요구해온 여야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어서 주목된다. 그동안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추경 증액에 반대 입장을 밝히며 국회의 추경 증액 요구에 대립각을 세워왔다.  

앞서 지난달 14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 정부는 일찌감치 증액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홍 부총리는 지난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해서도 "14조원 규모의 정부 지출 규모가 국회에서 존중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김부겸 총리는 재원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예상보다 더 걷힌 세수를 기반으로 하되, 우선 국채로 충당하고 4월 결산 이후 메워 나갈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7일부터 정부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돌입한다. 지난주 시작된 각 상임위원회 심사는 8일까지 마무리된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