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지자체와 경찰청 등 공무원들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공문을 통해 압박했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11일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실이 질병관리청,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질병관리청 산하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지난달23일 경찰청 치안상황관리관에게 ’코로나19예방접종 속도 제고를 위한 협조요청' 제목의 공문을 보냈다. 경찰의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접종이 시작되기 3일 전이었다. 당시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이 경찰청 뿐 아니라 각 지자체 등에 보낸 공문의 요지는 코로나 백신 접종율을 높여야한다는 것이다. 공문에는 “총 1차 접종자가203.6만명으로 목표300만명 대비67.9%”라며 “일부 접종대상의 접종 및 사전 예약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확인된 바, 접종대상국 소관부처 책임 하에 접종 안내 및 접종 참여 독려”라고 적혀있다. 이 공문을 접수한 경찰청 치안상황관리관은 이날 각 국관, 시도경찰청 및 부속기관에 ‘코로나19예방접종 속도 제고를 위한 협조요청'을 보냈다. 이후 경찰청은 ‘코로나 백신 접종 관련 접종률 제고 방안'에 따라 일선 경찰서에 지침을 내렸다. 이 공문에
【 청년일보 】 야당이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부적격 판정을 내린 장관 후보자 3인의 거취 문제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가 '국회 청문보고서 채택의 문제이며 당에서 결정할 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10일 라디오에서 '전날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장관 후보자들의 처리 문제가 논의됐느냐'는 질문에 "논의되지 않았다"며 이같이 답했다. 윤 원내대표는 거취 문제는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야당과 협의를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국민 여론을 면밀히 살피는 중이며 의원총회 등을 거쳐 종합적인 상황 판단을 통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의원총회...장관후보 3인 '의견 수렴'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국무총리·장관 후보자 거취 등을 비롯한 현안을 논의한다. 이날 의총에서는 야당이 '부적격'으로 판정한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박준영 해양수산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3인과 관련한 인사청문 정국 해법이 주요한 의제 중 하나로 다뤄질 전망이다. 장관 후보자 3인의 거취 문제는 중대 고비를 맞고 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 홍남기 총리 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등은
【 청년일보 】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은 7일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가상화폐를 제도화하는 내용을 담은 '가상자산업법 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제정안은 가상화폐 거래소나 가상화폐 지갑을 서비스를 운영하려면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무인가로 거래소 영업을 하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법안은 또 가상자산 사업자가 부당이득을 취득할 경우 몰수 또는 추징하며, 해킹 방지 의무를 어겨 손해가 났을 때도 손해배상 책임을 부여했다. 아울러 이용자의 가상자산 예치금은 별도로 예치하고, 보험계약이나 피해보상 계약을 맺도록 했다. 이 의원은 "가상자산 거래는 엄연히 현상으로 존재하기에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며 "가상자산을 명확히 규정하고 이용자를 보호해 건전한 질서를 정립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
【 청년일보 】국회에서 5일 이어진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김부겸 후보자는 펀드의혹과 관련 사위가 경제주체로 알 수 없는 영역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해선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 규정했다. ◆딸 펀드의혹..."사위가 경제주체, 알 수 없는 영역" 자신의 차녀 일가의 라임펀드 투자를 둘러싼 의혹에 대해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는 "도저히 제가 알 수 없는 영역에 그림을 그려놓고, '이런데도 (사실이) 아니냐'고 하면 뭐라 하겠나"라고 반박했다. 그는 "만약 그런 식으로 편법을 부리거나 권력을 행사했다면 제가 여기까지 어떻게 버텼겠나"라며 "제 나름대로 삶에 대한 기준이 있어서 여기까지 버텨왔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는 "(펀드 투자 등) 경제 활동의 주체가 제 사위인 셈인데 '김 후보자 딸의 가족'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일종의 프레임"이라고 말했다. ◆대구시장 출마 "박근혜 마케팅" 시비..."후보자 심정 아시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김부겸 후보자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 청년일보 】국회는 7일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이틀째 이어간다. 청문회에서는 김 후보자의 차녀 가족 일가가 라임자산운용의 사모펀드 '테티스11호'에 투자하는 과정에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증인으로 라임자산운용의 사모펀드를 판매한 대신증권 관계자가, 참고인으로 '조국 흑서' 저자인 김경율 경제민주주의21 공동대표 등이 각각 참석한다. 공동저자인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도 참고인 명단에 올랐으나 불참할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제2의 조국 청문회'를 우려해 김 공동대표 등을 참고인으로 채택해야 한다는 야당의 요구에 난색을 보이다 막판에 수용했다. ◆"라임 관계자에게 전화한 적도 없다"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는 지난 6일 청문회에서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이 제기한 차녀 가족 일가가 라임자산운용의 사모펀드 '테티스11호'에 투자하는 과정에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 "왜 특혜인지 말해달라"고 말했다. 이양수 의원은 질의에서 다른 펀드와 달리 매일 환매를 신청할 수 있는 점, 환매 신청 후 입금일이 일반 펀드보다 20일가량 짧은 점, 아울러 환매수수료가 없는 점 등을 들어 테티스 11호에 맞춤형 특혜가 있다
【 청년일보 】국회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김부겸 후보자는 부동산 부정과 비리 척결을 우선과제로 조화로운 주택 공급과 가격 안정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6일 국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부동산 부정과 비리는 철저하게 바로잡고, 주택가격 안정과 공급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겠다"며 "부동산 정책에서, 공직자들의 처신에서 국민 여러분께 큰 실망을 드린 것을 잘 알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3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를 계기로 마련된 강력한 투기 근절방안을 확실하게 이행하겠다"며 "정부가 추진해온 부동산 가격 안정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실수요자들의 주택마련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다"면서 더는 실망을 드리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자동차세·과태료 체납 "부끄럽다"...회사 차량 사용서 관리 부실 사과 이날 청문회에서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은 김 후보자와 배우자가 각각 3차례와 29차례에 걸쳐 자동차세나 과태료 체납으로 차량이 압류됐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자는 자동차·과태료 체납 전력과 관련, '준법 의식이 결여됐다는 비판이 있다'는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의 지적에 "부끄럽다"를 세 번 반복했다. 김부겸 후보자는 "주차위반 딱지
【 청년일보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도덕성과 자질, 업무수행 능력 등을 검증하는 국회 인사청문회가 6일 국회에서 열린다. 이날부터 이틀간 열리는 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은 김 후보자가 현 정부의 행정안전부 장관을 지내는 등 검증된 능력으로 내각을 통할할 적임자임을 부각할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4·7 재보선 참패의 충격에서 벗어나 문재인 대통령의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김 후보자가 차질 없이 임명되는 데 주력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의 딸 부부가 라임자산운용 사태에 연루된 의혹 등을 중심으로 지난 4일 5개 부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에 이어 전면적인 공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한편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 앞서 지난 4일 인사청문특위 위원들에게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종합부동산세 부담 완화의 필요성을 두고 "보유세 감소 시그널, 정책신뢰 저하 등 시장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큰 틀에서 현행 과세체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종부세는 기본적으로 고가 주택이나 다주택자에게 부과하지만, 종부세 완화가 부자감세인지는 사안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재건축 활성화 등을 담은 오세
【 청년일보 】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허위사실을 공표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에 대해 검찰이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구형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0월 최 대표가 조국 전 장관 아들의 인턴 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하고도 선거 기간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에 출연해 인턴 활동 확인서 허위 작성은 사실이 아니라고 발언한 것을 허위사실 유포로 보고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김상연ㆍ장용범ㆍ마성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 대표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최 대표는 조국 전 장관 아들의 인턴 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써줘 대학원 입시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지난해 1월 기소돼 팟캐스트 출연 당시 1심이 진행중인 상황이었다. 검찰은 최 대표가 팟캐스트에서 "걔(조국 전 장관 아들)는 고등학교 때부터 (인턴 활동을) 했다"고 말한 것이 선거에 영향을 주기 위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최 대표는 조국 전 장관 아들이 실제 인턴
【 청년일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현 정부의 청년 일자리 정책에 대한 평가가 논란이 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4일 개최한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은 "문재인 정부 4년간 일자리 정책을 몇점으로 보는가"라고 물었다. 안 후보자는 "점수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면서도 "2018~2019년까지는 나름 (정부의) 청년 정책이 시장에서 기준이 됐다고 생각하나 코로나19 때문에 시장 상황이 매우 어려워졌고 정부 정책도 그 때문에 (어려워진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이 정부 정책이 실패했다고 강조하자 안 후보자는 "청년 미스매치(일자리 수급 불균형), 대·중소기업 임금과 근로 조건 격차도 있고 구조적 요인도 많고 경기적 요인,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상황 등도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안 후보자는 김 의원의 비판이 이어지자 "정부가 많은 정책을 했지만, 청년들이 체감하는 부분은 좀 문제가 있다"며 한발 물러섰다. 이어 김 의원의 MZ세대(밀레니얼 세대·Z세대)가 암호화폐에 투자하는 것이 일자리 정책 실패 탓이라는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하
【 청년일보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로 국회 청문회에 나선 문승욱 후보자가 증여세 탈루 의혹과 관련, "증여세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해 궁극적으로 잘못을 저지른 측면이 있다"며 "실수한 부분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는 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최근 세무사를 통해 증여세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부분을 철저히 확인했고, 세법에 따라 증여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 세금을 추가 납부했다"고 말했다. 앞서 문 후보자의 20대 두 자녀는 최근 5년간 신고한 소득액보다 예금액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확인돼 보험액 대납 등을 통해 증여세를 탈루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두 자녀의 합산 예금액은 5년간 2억원 넘게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소득 합산액은 총 6천600만원에 불과했다. ◆이철규 의원 "과천·잠실아파트 실거주않고 7억대 차익" 의혹제기 국회 산자중기위 소속 국민의힘 간사 이철규 의원은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장인 소유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실거주 목적이 아닌 아파트 2채를 매입한 것은 투기 목적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아파트 매입 당시 후보자는 사회초년생이었다며 "소득이 없는 부부
【 청년일보 】부동산 다운계약 의혹, 해외출장 당시 가족동반 논란과 본인과 배우자가 교수 시절 제자의 논문을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는 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자신을 둘러싼 각종 논란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거듭 사과했다.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해외출장 당시 가족동반 논란에 대해선 "사려 깊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고 답했다. 임 후보자는 부동산 다운계약 의혹에 대해서도 "면밀히 살피지 못한 부분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이사장 지원 당시 당적 보유 논란과 배우자에 대한 '논문내조' 의혹은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본인과 배우자가 교수 시절 제자의 논문을 표절했다는 의혹 역시 부인했다. 임 후보자는 "학생이 해당 논문의 공동저자 또는 제1저자로 들어가서 문제가 없다"며 "남편은 핵심적 아이디어부터 논문의 전반적 기술까지 제1저자 역할을 충분히 수행했다"고 말했다. 해당 논문이 남편의 부교수 승진에 기여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도 "이 논문 없이도 승진에 필요한 충분한 점수를 확보했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아파트 다운계약·위
【 청년일보 】 코로나19 백신을 1차 접종한 뒤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이 총 287명(지난달 26일 0시 기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수치는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이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른 것으로, 백신 1차 접종자 중 확진자 수가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1차 접종자(131만3천123명) 중에선 180명이, 화이자 백신 1차 접종자(95만3천765명) 중에선 98명이 확진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이 말하는 항체 형성 기준인 '14일'을 기준으로 보면 AZ 백신은 접종 14일 이후 확진자가 112명(62.2%)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14일 이내 확진자(68명·37.8%)보다 더 높은 수치다. 반면 1차 접종 이후 3주 간격으로 2차 접종을 해야 하는 화이자 백신은 접종 후 14일 이내 확진자가 96명으로 집계됐다. 한편 앞서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등이 3일 발표한 '코로나19 백신 효과 분석 주요 결과'에 따르면, 60세 이상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자 52만1천133명 가운데 14일이 지난 후에 확진된 사례는 29명으로 나타났다. 【 청년일보=최시윤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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