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선거비용 824억원이 소요되는 4.7 재보궐선거가 민주당 소속 박원순, 오거돈 전 시장의 권력형 성추행 범죄임을 주장하며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의 사과를 촉구하는 국회의원 1인 시위가 주목받았다. 국민의힘 홍문표의원은(충남 예산·홍성군)은 8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4.7 재보궐선거가 민주당 소속 박원순, 오거돈 전 시장의 권력형 성추행 범죄로 인해 치러지는 선거임에도 문재인대통령과 민주당은 이에 대한 사과 한마디 없이 오히려 선거공작을 일삼고 있다며 이를 강력히 규탄하는 1인 시위를 펼쳤다. 홍문표의원은 서울, 부산시장 재보궐선거는 정상적인 선거가 아니라고 규정하고 여당이 파놓은 선거함정에 빠져 허우적 거리고 있다며 언론이 인물선거, 정책선거로 몰아가고 있지만 실상은 박원순, 오거돈 전 시장의 추악한 권력형 성추행 범죄로 치러지는 선거란 점이 망각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홍문표 의원은 박원순, 오거돈 전 시장의 성범죄로 인해 서울·부산 시민이 내지 않아도 될 세금 824억원이 발생했다며 이에 대해 문재인대통령과 민주당이 책임지고 보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15년 당 대표 시절, 본인이 직접 ‘성추행
【 청년일보 】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대권 지지율이 수직 상승, 대권후보로 1위를 차지했다는 여론조사가 나왔다. 최근 총장직 사퇴를 계기로 급상승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는 8일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피해 여성께 다시 한번 진심 어린 사과를 제가 대표로 대신 드린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8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땅 투기 의혹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공공개발 관련 업무에 관여하는 모든 임직원의 재산등록을 의무화하는 입법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 '총장 사퇴'發 지지율 급상승...윤석열, 대권 지지율 32.4% '1위'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TBS 의뢰로 지난 5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23명을 대상으로 차기 대권주자 적합도를 조사한 결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32.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고. 이어 이재명 경기지사가 24.1%, 이낙연 대표가 14.9%였다. 이번 조사에서 윤 전 총장과 이 지사간 지지율 격차는 무려 8% 포인트 이상 벌어져 있다고. 이어 무소속 홍준표 의원이 7.6%로 그 뒤를 이었고, 정세균 국무총리(2.6%),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2.5%) 순으로 나타났다고. 이번 여론조
【 청년일보 】 정세균 국무총리는 국회 시정연설에서 정부가 마련한 15조원 규모의 추경안에 대해 "이제는 K-방역에 더해 K-회복의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추경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5일 "이번 추경안은 절박한 피해계층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민생 치료제이자 양극화 심화를 예방하기 위한 민생 백신"이라며 국회에 조속한 처리를 당부하며 이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지난해 네 차례 추경과 올해 확장 재정으로 여건이 어렵지만 지금 같은 초유의 위기 상황에선 민생이 최우선"이라며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추경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민 생계가 무너지면 나라 재정도 무너진다"며 "재정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지금은 재정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코로나19로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지만 더 큰 문제는 양극화 심화라는 깊은 상흔"이라며 "IMF(국제통화기금) 위기 후 양극화가 심화됐듯이 후유증은 오랫동안 우리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코로나19를 극복하고 도약의 길로 가려면 이웃과 함께 하는 포용의 힘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정부는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K-회복을 위해
【 청년일보 】동학개미 열풍이 불면서 국내주식에 대해서도 소수단위 매매가 가능하도록 제도적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커피 한 잔 값으로도 비싼 우량주를 살 수 있도록 주식을 소수점 단위로 쪼개는 ‘소수점 매매’ 도입이 국회에서 논의되어 주목받았다. 주식 소수점 매매는 주식 거래 최소 단위를 1주에서 소수점으로 낮춰 매매하는 방식으로, 고액 주식이 다수인 미국을 선두로 영국도 최근 일부 주식에 대해 소수단위거래 제공을 개시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의원(원주시갑,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은 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커피 한 잔 값으로 1등 주식 골라담기’ 토론회를 유동수·맹성규 의원과 공동주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국내주식 소수점 거래 필요성과 가능성을 논의하기 위해 기조발제로 한국핀테크산업협회 협회장 류영준 카카오페이 대표이사,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금융산업실장, 변제호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장이 함께했다. 이 의원은 “우량대기업 이익이 주식매매 통해 국민소득으로 이어지려면 부담없는 소액으로도 투자가 가능해야 한다”면서 “주식 소수점 매매 순기능과 금융혁신 가능성을 토론회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고 개최 취지를 밝혔다. 지난달 8일 국회 본회의
【 청년일보 】한국콘텐츠진흥원이 공모하여 209억 예산 투입을 통해 방송·영상·출판·문화·예술·음반 등 제작에서 유통, 체험까지 데이터 고부가가치 창출을 통해 콘텐츠 글로벌 플랫폼 역할을 수행할 IP융복합 콘텐츠 클러스터의 고양시 유치가 확정됐다. 수도권 서북부(파주시, 고양시) 지역구 국회의원 박정(파주시을)·이용우(고양시정)·한준호(고양시을)·홍정민(고양시병)은 3일 IP융복합 콘텐츠 클러스터의 고양시 유치 확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IP융복합 콘텐츠 클러스터는 209억 예산의 방송·영상·출판·문화·예술·음반 등 다양한 콘텐츠 데이터의 창·제작부터 유통·사업, 더 나아가 체험·소비까지 과정을 한데 묶는 생태계를 조성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업으로,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공모하였고 사업 대상지로 고양시가 최종 확종되었다. 사업 대상지는 킨텍스 2단계 지원 부지로 약 1,627평에 달하며 킨텍스 IC까지 1.4km, GTX-A 노선 킨텍스역과 인접하여 광역 접근성이 매우 우수하다. 고양시는 현재 공터인 이 부지를 지구단위계획 변경 후 활용하겠다는 계획이다. 고양시는 2024년 완공 예정인 일산테크노밸리, 방송영상밸리, CJ라이브시티, 킨텍스 3전시장 사업으
【 청년일보 】공공외교 추진에 필요한 사업들의 유사ㆍ중복에 의해 효율적인 공공외교 활동을 저해한다는 지적에 따라 외교부 장관이 사업의 통합, 다른 중앙행정기관 등의 사업과 연계 등을 통해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는 법안이 발의되어 주목받는다.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대전 유성을)은 3일 공공외교의 추진에 필요한 전담조직을 둘 수 있도록 하는 '공공외교법'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공공외교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공외교 강화 및 효율성 제고의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국제 사회에서 대한민국의 국가 이미지 및 위상 제고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공공외교 활동은 외교부, 통일부, 한국국제교류재단, 한국학 중앙연구원, 재외동포재단 등 여러 기관들이 수행하고 있고, 이 기관들이 수행하고 있는 사업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경우가 있어 효율적인 공공외교 활동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을 통해 외교부 장관은 공공외교의 추진에 필요한 사업들의 유사ㆍ중복 여부를 검토하여 이를 통합하거나 다른 중앙행정기관 등의 사업과 연계하여 수행할 수 있다. 법안은 또 사업의 검토 및 통합ㆍ조정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전담조직을 둘 수
【 청년일보 】문재인 정부 들어 국가 재정위기가 가속화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불과 1년 전에 약속한 6.5% 재정증가율과 40% 초반대의 국가채무관리 목표를 백지화하며 책임을 미래 세대에게 전가하는 부도덕한 행위라는 지적이다. 국민의힘 정부정책 감시 특별위원회(위원장 이영 의원, 비례대표)는 3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2020년 활동보고’ 브리핑을 가졌다. 감시특위는 대한민국 헌법 제61조 ‘국회는 국정을 감사한다’는 국회의 기본 책무를 수행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국민의힘 당 정책위원회 산하에 공식 출범했다. 특위에는 이영 의원을 비롯해 권성동, 추경호, 박수영, 서일준, 정동만, 이주환, 김웅, 이종성, 강민국, 정희용 의원 등 총 11명의 의원이 소속되어 있다. 감시특위는 브리핑을 통해 지난 5개월간 8개 상임위 간 국정감사, 예산안 심의를거쳐 진단한 문재인 정부의 국정대참사를 보고했다. 특위는 경제, 민생, 에너지, 복지, 고용 등의 5개 분야의 대표적 실정(失政)으로 폭주하는 엉터리뉴딜(한국판뉴딜), 망가진 부동산 시장 위법·무능·졸속 탈원전 국민 기만 문재인 케어, 공정 가치 훼손, 인국공(인천국제공항) 해고 사태를 지적했다. 이영
【 청년일보 】협소한 학교 조리실과 식당, 개교 시 설치해 노후된 냉·난방기 등 이천중을 비롯 이천시 3개 교육시설이 개선되어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이 제공될 전망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은 3일 이천시 3개 교육시설의 증축 및 개선을 위한 17억8500만원의 교육부 특별교부금(교육특교)가 확정되어 교부되었다고 밝혔다. 이번에 교부된 교육특교는 이천중 급식실 및 식당 증축에 11억3900만원, 이천사동중 냉·난방기 개선에 4억2700만원, 아미초 옥상방수 공사에 2억1900만원 등 이천시 교육시설 개선을 위한 총 17억8500만원이다. 이천중학교는 학교 규모에 비해 조리실과 식당의 규모가 협소했던 상태에서 학생 수가 증가해 증축이 절실한 상황이었고, 노후화로 인한 화재 방지 및 옥상 누수 보수도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천사동중학교는 2010년 개교 시 설치한 냉·난방기가 노후되어 잦은 고장과 낮은 효율로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또한, 아미초등학교는 현재 옥상면적의 1/3만 방수 시공이 되어 있고, 2/3는 방수 시공이 되어 있지 않아 다발적인 누수가 발생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상태였다. 이번 특별교부세 확정으로
【 청년일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분양전환시 임차인 보호를 위한 분양 우선권 부여로 임차인의 주거불안정 해소와 내집 마련의 기회 제공을 위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주택도시기금 지원, 용적률 완화 적용, 공급촉진지구에서의 건설 등 공공 지원을 받아 건설·매입한 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하고 이 법에 따른 임대료 및 임차인의 자격 제한 등을 적용받는 민간임대주택이다. 이와 관련 현행법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우선 분양전환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이에 임대기간 경과 후 기존 임차인에게 분양을 받을 수 있도록 우선권을 줌으로써 임차인의 주거불안정을 해소하고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두관 의원(양산시 을)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분양전환 할 경우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하도록 하는 내용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이에 개정안은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사업자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하는 경우에는 분양전환 당시까지 거주한 무주택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임차인에게
【 청년일보 】열린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인 김진애 의원이 2일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이 함께 승리하는 단일화 성사를 위해 국회의원직을 사퇴한다고 밝혔다. 김진애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지금의 시대정신은 국회의원 김진애보다 서울시장 김진애를 원한다"며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에게 요청한다. 의원직 사퇴 결단이 헛되지 않도록, 부디 공정한 단일화 방안으로 합의되는 리더십을 발휘해 달라"며 사퇴 의사를 밝혔다. 김 의원은 "범민주여권의 단일화는 정치게임만 하는 범보수야권의 단일화와 달라야 한다. 승리하려면 충실한 단일화 방식이 필요하고, 서울시민이 꼭 투표하러 나오고 싶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단일화 여부와 관계없이 사퇴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그런 의사를 진즉 열흘 전부터 더불어민주당에 밝혀왔다"고 답하고 사퇴 완료 시점에 대해서는 "이번 주말까지 마무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열린민주당 비례대표인 김 의원이 사퇴하면 다음 순번인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의원직을 승계한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최근 담보대출을 통한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입이 급증하면서 전체 주택가격의 60% 이상을 국내은행에서 대출받아 매입한 건수도 급증하고 있다. 외국인들이 부동산 임대수익을 올리기 위해 주택은 물론 상가업무용 부동산 매입을 추진하며 국내 부동산 가격 상승 요인으로 작용해 문제라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은 2일 국내 소득이 없는 외국인이 국내은행에서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외국인 부동산 담보대출 금지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소 의원은 “작년 10월 중국인 A씨가 국내은행에서 전체 주택가격의 약 78%인 12억 5000만원을 대출 받아 서울시 마포구 망원동에 위치한 상가주택을 16억 원에 매입했다”며 최근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입건수는 물론, 전체 주택가격의 60% 이상을 국내은행에서 대출받아 매입한 건수 모두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병훈 의원은 지난 1월 보도자료를 통해 중국인 B씨가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동 소재 상가주택을 78억 원에 매입하는 과정에서 국내은행으로부터 59억 원을 대출받은 사실을 공개한 바 있다. 소 의원이 ‘외국인 부동산 담보대출 금지법’ 발의를
【 청년일보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탄핵 소추와 자신의 거짓 해명 논란으로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촉구 1인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부주의한 답변으로 큰 실망과 걱정을 끼쳐드린 점에 대하여 사과 드린다"는 입장문 발표에도 공분이 사라지지 않는 분위기다.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은 대법원 앞과 지역을 오가며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릴레이 1인 피켓 시위를 진행한 가운데, 경북 고령·성주·칠곡지역의 도·군의원들과 봉사단장 등도 한마음 한뜻으로 릴레이 시위를 벌이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정희용 의원은 지난 11일 칠곡군 왜관시장 앞에서 1인 피켓 시위를 진행한데 이어 지난 19일에는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시위를 이어가며 법관 탄핵사태 과정에서 정치적 고려와 거짓 해명으로 문제가 된 김명수 대법원장을 향해 사퇴를 촉구했다. 지역에서도 대법원장 사퇴에 공감하는 여론이 일면서 광역·기초의원 등의 동참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17일부터 경북도의회 박정현, 이수경, 정영길 의원을 비롯해 고령군의회 성원환 의장, 김명국 부의장과 김선욱 의원 등이 자발적으로 릴레이 시위에 동참하고 있다. 이와 함께 성주군의회 김경호 의장, 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