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노후 임대주택 재정비 과정에서 사업절차의 효율화와 이주, 보상 방안의 현실화, 소셜믹스 도입 등을 통해 살고 싶은 삶의 공간으로 재탄생시키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어 주목 받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서울 강서을)이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재건축 절차 등을 개선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이하 ‘장기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990년대 초, 집중 공급된 전국의 영구임대주택 대부분이 25년 이상 경과되면서, 현대 주거개념에 맞지 않고, 슬럼화가 진행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전국의 노후 임대주택 단지를 보다 쾌적하고 살만한 공간으로 재탄생시킬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현행 ‘장기임대주택법’에 따르면 영구임대주택 등 장기공공임대주택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에 따라 재건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도시정비법’은 임대주택 공급 목적이 아니라, 다수의 소유자가 주택을 개량·재공급받는 경우의 사업절차 등을 규정한 것이다. LH나 SH 등의 공공주택사업자가 단지 전체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이 법
【 청년일보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고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제주4·3 특별법) 전부 개정안을 통과 시켰다. 제주4·3 특별법은 김대중 정부 시절인 2000년 1월 공포됐으며, 이번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그 후 21년여만이다. 제주4·3 특별법 전부 개정안은 지난 20대 국회 때인 2017년 12월 발의됐다 폐기됐었다. 이날 개정된 법안에는 수형인 명예회복, 배·보상과 관련한 '위자료 등의 특별지원', 추가 진상조사 방안 등이 담겼다. 이르면 내년 예산안에 제주4·3 유족 등에 대한 위자료가 반영돼 지급이 개시될 것으로 전망되는 위자료 지급은 행정안전부가 제주4·3 특별법 연구용역을 진행해 성격 및 용어 정리, 합리적 수준의 금액, 지급 방식, 예산 확보 방안 마련 등을 한 뒤 확정할 예정이다. 국회는 행정안전부의 용역이 끝나는 대로 위자료 등의 지급과 관련한 법 조항을 개정하거나 추가 입법을 통해 적절한 배·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계획이다.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에 여야가 추천한 각 2명의 위원을 추가하고, 추가 진상조사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도록 했다. 국회는 추가 진상
【 청년일보 】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본회의에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은 찬성 181표, 반대 33표, 기권 15표로 가결됐다.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어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11월 26일 한정애 당시 정책위의장을 대표 발의자로 하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 촉진 특별법'을 발의한 지 92일 만이다. 법안 통과로 동남권 신공항의 입지는 부산 가덕도로 확정됐고 신공항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예비타당성(예타) 조사를 면제하고, 사전타당성 조사도 간소화할 수 있다. 다만 환경영향평가는 면제되지 않는다. ◆가덕도 2016년 프랑스 ADPi 연구용역에서 김해신공항과 밀양에 이어 3등 가덕도 신공항은 지난해 11월 17일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가 김해신공항안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리면서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바로 동남권신공항추진단을 구성하고 건설에 박차를 가했다. 이를 두고 대형 국책사업을 선거에 이용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일각에서 나오기도 했다. 특히 입지 선정 과정 없이 가덕도를 공항 예정지로 못 박은 것부터가 잘못됐다
【 청년일보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고 '착한 임대인'의 임대료 인하분에 적용되는 소득·법인세 세액공제율 상향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에 따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깎아준 '착한 임대인'의 세액공제 비율이 70%로 확대된다. 개정안은 '착한 임대인'의 임대료 인하분에 적용되는 소득·법인세 세액공제율을 50%에서 70%로 상향하고, 공제 적용기한을 올해 6월 30일에서 12월 31일까지로 6개월 연장했다. 단 종합소득금액 1억원을 초과한 임대인은 현행 기준대로 50%의 공제율을 적용받게 된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 재건축사업에서 발생되는 초과이익의 공적 환수와 관련 재건축부담금 부과시 발생하는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 나와 주목받는다.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서울 서초을)은 26일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주택가격의 안정과 사회적 형평을 달성하기 위하여 재건축사업에서 발생되는 조합 또는 조합원의 초과이익을 공적으로 환수하는 제도를 두고 있다. 법은 재건축사업으로 인해 정상주택가격상승분을 초과하여 조합 또는 조합원에게 귀속되는 주택가액 증가분을 재건축초과이익으로 산정하고 일정 부과율을 적용하여 재건축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다. 현행 재건축부담금의 산정방식은 종료시점 주택가액에서 개시시점 주택가액에 정상주택가격상승분과 개발비용을 합한 금액을 뺀 후 부과율을 곱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그 대상을 주택으로만 한정할 뿐 상가 등 복리시설 등이 개시시점 주택가액의 고려대상이 되지 않아 상가 등의 시세가 반영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이다. 또 상가조합원 등이 재건축사업을 통하여 아파트입주권을 분양받는 경우 이들의 재건축부담금이 커지고 재건축부담금 총액도 과대계상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
【 청년일보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이 박병석 국회의장을 예방하고 태권도의 국내 활성화와 세계화, 2028년 LA올림픽 태권도 정식종목 유지를 위한 국회 차원의 지원 등을 요청했다. 21대 국회의원 태권도연맹 총재를 맡고 있는 홍문표 의원(충남 예산·홍성)은 26일 이동섭 국기원장(전 국회의원)과 함께 박병석 국회의장을 예방해 태권도의 저변 확대와 글로벌 브랜드화 추진을 위한 방안을 의논했다. 이 자리에서 홍문표 총재는 ”태권도가 지난 12월, 8년만에 유러피언게임 정식종목으로 채택되는 쾌거를 이뤘지만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손실, 정부 정책의 부재 등 위기 상태에 직면해 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온라인을 통한 홍보 등 태권도의 국내 활성화 및 세계화의 진전을 위한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특히 홍문표 총재는 “최근 태권도의 위상은 일본의 가라테, 중국의 동북 공정과의 경쟁으로 위협받고 있다” 며, “올해 IOC 총회에서 2028년 LA올림픽 종목 유지 여부가 논의 되는 만큼 무조건 맘을 놓고 있을 수는 없는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 차원에서 태권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고조시키고, 올림픽 정식종목 유지를 위해 많은 각별한
【 청년일보 】동남권 신공항입지를 부산 가덕도로 확정하는 내용의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국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국회는 26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가덕도 신공항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와 사전타당성 조사 간소화를 골자로 하는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처리한다. 국회는 이와 함께 제주 4·3사건 희생자에게 국가가 보상금을 지급할 근거를 마련한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동의안 3건,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결의안도 처리할 예정이다. 한편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과 관련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5일 여당과 정부, 청와대 핵심 인사들과 함께 가덕도 신공항 후보지를 방문 가덕도 신공항 건설에 대한 정부 차원의 총력 지원을 약속했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등 야권은 부산의 민심 이반으로 다급해진 여권이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논란까지 불사하며 관권선거에 나섰다고 맹비난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전북 군산형 일자리 사업이 정부가 추진하는 상생형 지역일자리로 최종 선정되어 총 5171억원 투입을 통해 전기차 생산 클러스터를 조성하게 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전북 군산시)은 25일, 전북 군산형 일자리 사업이 정부 상생형 지역일자리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2019년 10월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전북 군산형 일자리 상생협약식 이후 약 1년 4개월 만이다. 이번 지정으로 군산형 일자리 참여기업과 근로자에 대해 2024년까지 총 5,171억원이 투자되고, 세금 감면, 정책금융 우대, 임대료 할인, 교육·훈련 등 각종 지원도 이루어질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스마트 모빌리티 협업센터 구축, 공용 스케이트보드(전기차 기본구조) 개발·활용 등 공동 R&D, 사업 초기 경영안정화 지원, 공동복지기금 출연 등 근로자 복지지원, 전기차 산업 인프라 지원 등의 사업들이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전북 군산형 일자리는 한국GM 군산공장 부지에 명신, 에디슨모터스 대창모터스, 엠피에스코리아, 코스텍 등 5개 기업이 유휴 공장 및 실직상태 숙련노동자 등 지역자원을 활용해 전기차 생산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 청년일보 】탄소중립 실현과 1회용품 소비문화개선 등을 통해 바람직한 순환경제사회 전환을 모색하는 논의의 장이 열린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의원(충남 당진시)은 26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306호 민주당 정책위회의실에서 자원순환 전문가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전문가간담회는 자원순환분과(분과장 어기구) 초청으로 코로나19사태 이후 급증하고 있는 1회용품, 플라스틱을 비롯한 생활폐기물 저감방안과 재활용 등을 통한 한국형 순환경제 모델을 모색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획됐다. 간담회에서는 김미화 자원순환사회연대 이사장이 “순환경제로 탄소중립사회 만들기”를 주제로 기조발제를 맡고 이승희 경기대 교수, 조지혜 KEI 자원순환연구실장, 오길종 한국폐기물협회 회장, 이채은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장이 패널로 참석할 예정이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2050 탄소중립특별위원회는 탄소중립(net-zero)실현을 위해 발전, 산업, 수송, 건물, 농림축산, 자원순환, 금융분야별 실행위원회를 구성하고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다. 【 청년일보 = 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 '빅브라더법'이라 불리는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고 있는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의 입장이 반영된 설전이 벌어졌다. 25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공청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각각 한은과 금융위의 입장을 대리하듯 엇갈린 입장을 내놔 눈길을 끌었다. 금융위가 추진 중인 전금법 개정안은 네이버·카카오페이와 같은 빅테크 기업의 지급결제를 관리·감독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 중 빅테크의 내부 거래가 금융결제원과 같은 외부기관을 통해야 한다는 '외부청산 의무화' 조항에 대해 한은이 '빅브라더법'이라 비판하면서 한은과 금융위 간의 갈등이 시작됐다. 공청회에서 전북대 양기진 법학 교수는 발제문에서 "내부거래 외부의무 청산은 중국을 포함해 세계적인 전례가 없다"며 '과도한 입법'이라고 평가했다. 양 교수는 "개인정보를 한 바구니에 담는 방식으로 더 큰 사이버범죄 위험에 노출할 소지가 있다"며 "금융결제원에 실정법상 지위를 부여하고자 한다면 통제 권한을 중앙은행인 한은에 부여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서울대 안동현 경제학과 교수는 "지급결제 안전성과 이용자 보호를 위해 구분계리와 예탁금의 외부예치, 빅테크 외부청산의 3종 세트
【 청년일보 】정부가 지원하는 4차 재난지원금 규모가 20조원 안팎에서 정해질 것으로 알려졌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24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4차 재난지원금은 추가경정예산(추경)과 기정예산(이미 편성돼 있는 예산)에서 쓸 수 있는 부분을 합쳐 20조 원 규모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전날 여당 정책위의장이 언론 인터뷰에서 20조원 전후라고 발언한 것을 언급하며 이와 같이 밝혔다. 김 정책실장은 다만 "순수 추경안은 20조원이 안 되지만, 원래 본예산에 들어 있는 예산 항목 중에서 좀 더 신속하게 집중해서 사용할 부분까지 합쳐서 그 정도"라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코로나로 민생, 경제의 어려움이 커졌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해야 할 업무를 충분히 해내기 위해 추경을 편성하고 있다"면서 "외환위기 시절 3월에 추경을 편성했던 것만큼이나 지금 빠르게 추경 작업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최근 이뤄진 부가가치세 신고 자료 등 지난해 소득을 가장 업데이트한 자료를 갖고 국민들에게 정확하고 신속하게 지급할 준비를 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신현수 파동과 관련 송구하다며 사과의 말을 전했다. 국회 운영위에 24일 참석한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신현수 파동과 관련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의 질의에 "국민들에게 작년의 여러 가지 법무·검찰이 피로도를 준 데 이어 또 그렇게 돼 송구하다는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같은 달에 임명됐기 때문에 사전의 상황은 정확히 모르겠다고 밝혔다. 유영민 실장은 다만 검찰 인사 재가 과정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전 승인했다고 강조했다. 유 실장은 "승인이 끝나고 나면 발표를 한다. 그러고 난 뒤에 전자 결재를 하게 돼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유영민 비서실장은 취임 후 첫 국회 운영위 출석이었고 김상조 정책실장, 서훈 국가안보실장도 출석해 질의에 답했다. 국민의힘은 논란의 중심인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의 사의 파동과 관련 신 수석의 참석도 요구 했지만 신 수석은 '국정 현안에 대한 신속 대응'을 이유로 불참을 통보했다. 청와대 민정수석은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 국회에 출석하지 않는 게 관례로 돼 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