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4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경부고속도로 동탄-강남 구간을 입체적으로 확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 후보자는 이날 한남 IC-양재 IC 구간 등 경부고속도로 상습 정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묻는 국민의힘 김희국 의원 질의에 "추진 중인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동탄에서 강남 구간을 입체적으로 확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해당 구간 고속도로 지하화 구상을 내비쳤다. 국토부는 올 상반기 안으로 제 2차 고속도록 건설계획(2021~2025년)을 수립할 방침이다. 또한 노 후보자는 이른바 GTX-D 노선으로 불리는 서부권 광역급행철도(GTX) 노선에 대해 "나름대로 몇 가지 기준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경기지역이나 인천에서 제기하는 눈높이에 못 미치는 구간이 시안으로 제시됐다"며 "지역에서 말씀(논란)이 많은 것도 안다"고 말했다. 이어 "(수도권) 서북부 지역 교통 문제가 심각하다. 제기되는 문제를 종합적으로 보고 만약에 장관으로 일할 기회 주어진다면 합리적인 방법을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22일 한국교통연구원이 발표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안과 제4차
【 청년일보 】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를 검증하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박준영 후보자 부인의 '고가 도자기 밀수 의혹'이 쟁점이 됐다.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은 4일 국회 해수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 부인의 SNS 사진을 꺼내들며 주영국 한국대사관 공사참사관 시절 도자기와 장식품을 가정생활에 사용했다는 박 후보자의 해명이 거짓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30일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은 박 후보자가 영국에서 외교관으로 근무할 당시 부인이 고가의 도자기 장식품 등을 무더기로 사들인 뒤 관세를 내지 않은 채 들여와 허가 없이 판매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박 후보자의 아내가 남편이 주영 한국대사관 공사참사관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5년~2018년 찻잔과 접시 세트 등 대량의 도자기 장식품을 영국 현지에서 구매하고, ‘외교관 이삿짐’으로 반입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박 후보자 아내는 이후 2019년 12월 경기도에서 카페 영업을 시작하면서 도자기 장식품 등을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외교부에 확인해보니 후보자가 (영국에서) 지냈던 거처가 30평밖에 안 된다"며 "영국에서 궁궐에서 살았나"라면서 "샹들리에는 사진에 보이는 것만 8개"라며 "처음 접했
【 청년일보 】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재용 사면론'이 공개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화성을)은 4일 "반도체 수급 상황과 미국에 대한 투자 등을 볼 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 필요성이 조금 있는 정도가 아니고 아주 강력히 존재한다"고 말했다. 여당에서 이 부회장에 대한 사면 필요성이 공개적으로 제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의원은 4일 BBS 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에서 "코로나19 상황에서 매우 불안한 경제와 반도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사면 필요성을 국민들도 요구하고 있고 정부가 좀 적극적인 고민을 해야된다"고 밝혔다. 앞서 여권에서는 삼성전자 임원 출신인 양향자 의원(반도체기술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반도체 전쟁 속에서 정부는 부처별로 정책이 분산되고, 전쟁터에 나간 우리 대표기업은 진두지휘할 리더 없이 싸우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기업에서는 지난달 26일 “점점 치열해지는 반도체 산업 경쟁 속에서 경영을 진두지휘해야 할 총수의 부재로 과감한 투자와 결단이 늦어진다면, 그동안 쌓아올린 세계 1위의 지위를 하루아침에 잃을 수도 있다”고 말하며 주요 경제단체장 공동 명의의 ‘이재용 부회장 사면 건의서’를 청와대
【 청년일보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를 비롯한 5개 부처 장관 후보자 인사 청문회가 국회에서 열린다. 국회는 4일 국토교통부를 비롯한 5개 부처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연다. 국토부 노형욱·해양수산부 박준영·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임혜숙·고용노동부 안경덕·산업통상자원부 문승욱 장관 후보자가 검증대에 오른다.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하는 상황에서 낙마자가 나오면 민심 이반과 레임덕이 가속화할 수 있다고 보고 '철통 방어'에 나설 전망이다. 국민의힘 등 야당은 부인의 도자기 대량 반입 의혹으로 여론의 도마 위에 오른 박준영 후보자에 대해 송곳 검증을 벼르고 있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전날 서면 논평을 내고 "5개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내로남불 전시회인가"라며 "이번 장관 후보자들도 야당의 임명 동의를 얻기에 대부분 수준 미달"이라고 비판했다. 또 위장전입·외유성 출장 등 의혹에 휩싸인 임혜숙 후보자, 관사 재테크 논란과 위장전입 의혹이 제기된 노형욱 후보자를 두고도 여야 간 격돌이 예상된다. 이와 함께 안경덕·문승욱 후보자의 청문회에서는 최저임금, 청년 일자리, 탈원전 정책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 청
【 청년일보 】2017년부터 현재까지 명실상부 최고의 정치 인재 양성소로 청년 정치 인재 양성을 목표로 정병국·김세연 전 국회의원이 각각 교장, 교감을 맡아 명맥을 이어가고 있는 청년정치학교에서 허은아 의원이 강연을 통해 청년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져 호평받았다.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초선·비례대표)이 여의도 청년 정치 인재 양성의 산실인 청년정치학교에서 ‘2021 청년 리더들을 위한 PI 강의’를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허은아 의원은 지난 1일 영등포구에 위치한 청년정치학교의 연사로 나와 자신만의 아이덴티티를 강요하며 “청년 리더들도 자신이 브랜드가 되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오늘 강연은 4·7 재보궐선거 당선 이후 2030 청년과 국민의힘 의원이 함께 부른 ‵지금 다시 하나되어‵ 뮤직비디오 시청을 시작으로 2021년 재보궐선거, 2016년 미국 대선 주자들의 이미지 분석 및 퍼스널 브랜드 관리 방법 등에 대해 강의하고 5기 수강생들과 질답을 주고받았다. 청년정치학교 한 수강생은 “이번 4·7재보궐 선거에서 오세훈 시장과 박영선 후보의 이미지 관리 방식이 달랐고, 오세훈 서울시장의 소통 이미지가 적극적으로 와닿은 이유는 ‘정치인의 워딩’이 아닌 ‘청
【 청년일보 】 비트코인·이더리움 등 가상화폐를 제도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곧 발의된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상자산업법 제정안(가칭)'을 이르면 이번 주 초 대표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카카오뱅크 대표를 역임한 금융·IT 분야 전문가다. 해당 법안에는 암호화폐 상장 시 발행 규모와 암호화폐를 만든 동기·목적·운영 방식 등의 내용을 담은 '백서' 등의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긴다. 또한, 거래소의 암호화폐 예치금을 금융기관에 별도로 보관해 위험에 대비하고, 거래소가 투자자의 실명 확인을 의무화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이 의원은 "암호화폐의 제도화와 규제를 통해 시장 투명성과 안전성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 청년일보=박준영 기자 】
【 청년일보 】 임신한 여성 근로자가 원할 경우 하루 근로시간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출·퇴근 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임산부 안심출퇴근법(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의원 강준현 의원(세종시을)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개정된 법은 대통령 공포를 거쳐 6개월 뒤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의 임산부에게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가능케 하고 있지만, 초기 임산부(임신 13~35주)의 임산부는 법적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강 의원은 입법 추진 배경에 대해 자신의 보좌진이 임산부 시절 대중교통을 이용해 출퇴근을 할 때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는 점을 듣고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사회가 조금이라도 아이 낳기 좋은 세상으로 변해가길 바란다”며 기대감을 밝혔다. 한편 법안 시행 후 특별한 사유 없이 임산부의 출퇴근 시간 조정을 거부하는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진다. 【 청년일보=최시윤 기자 】
【 청년일보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 선출을 위해 30일 치뤄진 경선에서 4선의 김기현 의원(4선·울산 남구을)이 선출됐다. 2018년 제6회 지방선거에서 울산시장에 당선됐지만 제7대 지방선거에서 현 송철호 울산시장에 패해 낙선하며 정치적 위기를 맞았다. 21대 총선에서 당선돼 4선 고지에 올랐고 이번 경선을 통해 원내사령탑을 맡으며 정치적으로 재기에 성공했다는 평가다. 김기현 의원은 이날 치러진 원내대표 경선에서 소속 의원 100명 중 66명의 지지를 얻어 차기 원내대표가 됐다. 김기현 의원은 당선 인사에서 "우리가 반드시 국민 지지를 받고 대선에서 이겨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회복할 것을 저는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결코 편협되거나 편향되게 당을 이끌지 않고 제가 꿈꿔왔던 비주류가 다시 당 대표가 되고 역동성이 넘치는 다이나믹한 국민의힘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기현 의원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사법고시 25회로 부산지법 울산지원 판사를 거쳐 변호사로 활동했다. 2003년 한나라당 부대변인으로 정치에 입문했으며 2004년 17대 총선을 시작으로 울산에서 내리 3선(17·18·19대)을 지냈다. 이날 결선투표 상대인 김태흠 의원은 3
【 청년일보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입법 수문장'격인 법제사법위원장 선출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은 29일 본회의에서 신임 법제사법위원장을 선출한다. 법사위원장 후보로는 3선 박광온 정청래 의원 등이 거론된다. 민주당 핵심관계자 등에 따르면 "차기 법사위원장으로 박광온, 정청래 의원이 거론되고 있다"며 "원내대표가 신중을 기하고 있어 내일 오전에나 내정자를 공개할 것 같다"는 입장이다. 선수(選數)와 나이를 고려하는 당 관례에 따라 정청래 의원이 맡을 가능성도 있지만 당내에서는 여야 협치의 상징성을 고려해 상대적으로 온건파를 내세워야 한다는 점에 박광온 의원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박 의원은 지난해 6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에 선출됐지만, 당 사무총장에 임명되면서 과방위원장직을 두 달여밖에 수행하지 못했다. 다만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 자리를 요구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여당몫 법사위원장'을 강행하는 과정에서 야당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원(院)구성 재협상'의 최우선 조건으로 법사위원장을 요구해왔다. 4·7 재보선 이후 여야관계의 첫 시험대로 꼽혔던 법사위원
【 청년일보 】천대엽 대법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불행은 법률상 구제가 필요하다며 형평의 저울이 기울어지지 않도록 사법부의 역할을 다해가겠다고 강조했다. 천대엽 대법관 후보자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인사말에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피난처인 사법부의 역할을 잊지 않을 것"이라며 "어떠한 경우에도 형평의 저울이 기울어지는 일 없이 공정한 절차를 통해 올바른 시대정신과 공동체의 가치가 구현될 수 있도록 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사회·문화·경제적 구조의 누적된 불공정으로 말미암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불행은 법률상 구제돼야 할 사법적 부정의"라고 말했다. 천 후보자는 "개인의 작은 삶이야말로 국가가 보호해야 할 가치 있는 부분"이라며 "이웃의 삶을 이롭게 해 주고픈 소망이 있었고 그것이 제 열정의 원천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만일 대법관직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법관으로서의 초심과 소명 의식을 잊지 않고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겠다"고 약속했다. ◆사법부는 국민 신뢰로 존립...과태료 체납 논란은 사과 이어진 인사청문회에서 사법부 개혁이 미진하다는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천 후보자는 "사법부는 국민의 신
【 청년일보 】질병관리청 현장 점검 결과 등에 따르면 감염예방 조처와 관련 확진자와 접촉자에 대한 GPS 기반의 사후관리에 치중해 여전히 스마트 방역 개념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하는 중앙사고수습본부 생활방역위원회에 공간정보 전문가 포함시킬 필요성과 함께 스마트방역법 시행을 위한 질병청-보건복지부 T/F팀 구성 등 세부 대책의 수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실과 국민의힘 코로나19 대책 특별위원회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국회 국토공간정보정책포럼이 주관한 감염병예방법(스마트방역법) 국회 통과 기념 세미나 ‘민생을 숨통트이게! 스마트 방역, 어떻게 시행할 것인가?’세미나가 지난 27일 성료됐다. 이번 세미나는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전면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조명희TV’ 유튜브 채널에서 생중계됐다. 아울러 이번 세미나에는 국민의힘 서정숙, 정경희, 윤창현, 윤두현, 김승수, 지성호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을 비롯해, 신상진 국민의힘 코로나19 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국토연구원 강현수 원장 등이 함께했다. 조명희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제가 대표
【 청년일보 】지난해 7월 29일 이스타항공 노조가 편법 증여, 탈세 등 의혹을 제기한 지 9개월 만에 이상직(전북 전주을) 의원이 28일 전격 구속됐다. 이상직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에 이어 두 번째로 구속되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전주지법 김승곤 영장전담판사는 28일 이상직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판사는 '혐의 사실에 대한 충분한 소명'을 사유로 들었다. 김 판사는 "수사 과정에서 나타난 피의자의 행태를 참작할 때 증거 변조나 진술 회유의 가능성이 있다"며 "피의자는 관련자들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 증거인멸의 우려도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또 "주식의 시가나 채권 가치에 대한 평가 등 일부 쟁점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이지만, 구속영장 심사 단계에서 요구되는 혐의 사실에 대한 소명은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의원이 재판에 넘겨지면 앞서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스타항공 재무 담당 간부 A씨와 함께 법정에 설 가능성이 높다. A씨는 이 의원의 조카다. A씨는 법정에서 "이스타항공의 실무자로서 (위에서)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인데 굉장히 억울하다"고 토로한 바 있다. 법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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