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더불어민주당 부동산 특위 첫 회의가 국회에서 27일 열린다. 부동산 특위는 진선미 위원장과 함께 홍익표 정책위의장과 기재위·국토위·정무위·행안위 여당 감사 및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당은 생애 최초 구입자와 무주택자에 대한 LTV(주택담보대출비율)·DTI(총부채 상환비율) 등의 대출규제 완화 방안, 1주택자 재산세 감면 상한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조정하는 방안,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 축소 방안 등의 순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특위는 이날 부동산 정책 관련 상임위별 비공개 보고를 받고 자유토론 방식으로 각 의제를 논의한다. 이후 4·7 재보선 참패 후 부동산 민심을 재검토하는 한편 정책 수정 방향을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일각에서 제기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기준 상향 문제에 대해서는 부자감세 비판 등을 이유로 '선긋기'를 하고 있다. 한편 앞서 지난 26일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에게 "부동산 세금 관련 논의는 당분간 없다는 것을 확실히 말씀드린다"고 못 박은 뒤 "맞지 않는 주장으로 인해 2·4 정책 기조가 조금이라도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 지도부의
【 청년일보 】서울시 소형주택의 공급은 지속적으로 늘었지만, 주택임대사업자의 매입이 더 많았던 것이 주택가격 상승의 주요한 원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민간 주택임대사업자가 서울시의 40㎡ 이하 주택의 절반 이상, 40㎡ 초과 60㎡ 이하 주택은 10% 이상을 소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두관 의원(경남 양산을)이 국토교통부의 자료를 분석해 26일 발표한 분석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서울시의 40㎡ 이하의 총 주택 57만7154호 중 등록 주택임대사업자는 30만5010호로 전체의 52.85%를 소유하고 있었다. 또 40㎡ 초과 60㎡ 이하의 총 주택 827,397호 중 9만9620호를 보유 중이었다. 서울시를 포함한 수도권 전체로는 40㎡ 이하 주택의 절반에 가까운 45.92%를, 40㎡ 초과 60㎡ 이하 주택은 8.22%가 주택임대사업자 소유였다. 60㎡ 초과 85㎡ 이하 중소형 주택의 경우, 서울시에 있는 90만5218호 중 주택임대사업자가 소유한 분량은 전체의 4.90%인 4만4322호였으며, 85㎡을 초과하는 주택은 2.88%가 임대사업자 소유였다. 서울시의 경우 모든 규모의 주택에서 주택임대사업자가 소유한 주택 비율이 상승한
【 청년일보 】 국민의힘이 가상화폐 투자자와 피해자를 보호하고 제도화를 연구할 당내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한다고 밝혔다. 주호영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6일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암호화폐(가상화폐) 문제를 놓고 정부와 여당이 우왕좌왕, 갈피를 못 잡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주 대표 대행은 "암호화폐 투자자가 25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진 마당에, 실제 국민의 자산이 얼마만큼 암호화폐 시장으로 유입됐는지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투자자를 보호할 수 없다면서 소득에는 과세한다는 앞뒤 맞지 않는 논리에, 열풍처럼 암호화폐 투자에 나섰던 2030 청년들이 어처구니없는 배신감과 억울함을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TF팀 취지에 대해선 "암호화폐 소득에 로또 당첨금 수준으로 과세하고 거래소를 폐쇄하겠다는 엄포만 놓을 게 아니라, 암호화폐를 제도화할 것인지, 투자자 보호는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을 전문가들과 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
【 청년일보 】국민의힘 당내 초선들과 토론회를 통해 원내대표 경선에 나선 후보들이 공개적으로 검증 받는다. 국민의힘 원내대표 경선에 나선 후보들이 26일 당내 초선들과 토론회에 나란히 참석해 '공개검증'을 받는다. 국민의힘은 오는 30일 의원총회를 열어 신임 원내대표를 선출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가 개혁 입법 드라이브를 예고한 가운데 이번 토론회에서는 거대 여당의 '독주'를 막아내기 위해 각 후보가 마련한 원내 운영 구상에 관심이 쏠린다. 원내대표 경선에 출마한 권성동·김기현·김태흠·유의동 의원(선수 및 가나다순)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리는 '초선들과의 대화-원내대표 후보에게 듣는다' 토론회에 나와 대선을 약 1년 앞둔 시점에서의 원내 운영 전략 등을 밝힌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지난해 10∼11월 서울도시주택공사(SH) 특정감사 결과 2019년까지 SH 산하 지역센터 중 12곳에 통보된 결함 내용을 보면 0.3㎜ 이상 외벽 균열은 모두 4584ｍ였다. 이 가운데 613ｍ만 보수됐고 3971ｍ(86.6%)는 지난해 말 특정감사 때까지 조치가 없었다. 서울도시주택공사(SH)가 자체 관리하는 임대아파트에서 3년 동안 발견된 외벽 등 균열과 철근 노출 등을 대부분 보수 없이 방치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실은 26일 서울시로부터 받은 지난해 10∼11월 SH 특정감사 결과 분석에서 시 감사위원회는 2017∼2019년 아파트 97개 단지를 대상으로 12차례 정밀 안전 점검을 한 결과, SH가 사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누수를 동반한 균열은 1253ｍ였고 이 중 1136ｍ(90.7%)가 방치됐다. 철근이 드러난 172곳 중 139곳(80.8%)도 보수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는 SH가 건축물 문제를 발견하고도 보수 우선순위를 정하지 않았거나 경미 사안으로 방치했기 때문이라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SH 본사가 이 기간 12차례 정밀 안전 점검 가운데 9건에서 보수·보강 우선순위를 결정해주지
【 청년일보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운전자의 차량에 알코올 성분이 감지되면 시동이 걸리지 않게 하는 장치 시동잠금장치 설치 방안이 본격 도입될 전망이다. 경찰청은 관련 법안의 연내 국회 통과시 내년 시범운영을 거쳐 2023년부터 본격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운전면허 정지·취소 처분을 받은 사람이 다시 운전하려면 차량에 시동잠금장치를 설치하는 방안 등을 경찰청에 권고하면서 이럴 경우 음주운전 재범률이 최대 90%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충북 증평·진천·음성)은 지난달 31일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3회 이상 취소된 상습 음주운전자의 경우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부착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일정 요건을 갖춘 음주운전 전력자에게 시동잠금장치가 설치된 차량만을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부 운전면허를 발급하도록 규정했다. 임호선 의원은 이어 지난 12일 음주운전 방지장치 도입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통해 음주운전 방지장치 작동 과정을 직접 살펴보고 차질 없는 준비를 당부한 바 있다. 이날 간담회는 제도 개선에 따른 음주운전 방지장치 제도를 안정적으로
【 청년일보 】 지난달 24일 스토킹처벌법이 국회 문턱을 넘어섰다. 1999년 15대 국회에서 최초 발의된지 22년 만이다. 스토킹 범죄의 심각성을 인정하고 처벌 강화 근거를 마련해 스토킹 범죄에 형사처벌을 내릴 수 있게 했다. 그러나 ‘스토킹 행위’가 범죄로 인정받으려면 지속적이거나 반복돼야 한다. 한국여성의전화는 논평에서 “공포와 불안을 느껴야만 피해로 인정하는 것은 피해자다움에 대한 강요”라고 비판했다. 경찰의 신속한 조처가 필요하지만 수사 착수 자체가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완수 의원(경남 창원시의창구)이 24일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에서 접수된 스토킹 범죄 112신고 건수는 4515건에 달한다. 경찰이 스토킹 관련 112신고를 관리하기 시작한 2018년 6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전국에서 접수한 건수는 2772건이다. 2019년 5468건, 지난해 4515건에 이어 올해 1∼2월에는 629건을 접수했다. 지난해 신고된 4515건 중 관련 법(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처벌받은 건수는 총 488건(통고처분 338건·즉결심판 150건)으로, 전체 89.2%에 해당하는 4027건은 대부분 현장
【 청년일보 】미국의 가상자산 제도, 가상자산 업권법의 필요성 등을 논의하며 블록체인 산업 진흥 방안 모색과 함께 소비자 보호방향에 대한 현실적 논의로 호평 받은 '블록체인 산업 진흥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가상자산 업권법 TF 릴레이 간담회'가 온라인으로 개최된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자본시장특별위원장, 정무위원회 간사, 경기 성남시 분당구을, 재선)이 오는 26일(월) 오전 10시 ‘블록체인 산업 진흥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가상자산 업권법 TF(약칭, 가상자산업권법 TF) 릴레이 간담회’중 ‘아시아 가상자산 제도편’을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가상자산 업권법 TF릴레이 간담회로 코인데스크코리아와 한국블록체인협회와 공동으로 주최한다. TF에는 박종백(법무법인 태평양), 윤종수(법무법인 광장), 조정희(법무법인 세종), 한서희(법무법인 바른) 변호사가 참여해 국내 실정에 맞는 가상자산업권법을 연구 중이다. 김병욱 의원은 지난해 7월부터 블록체인 전문매체인 코인데스크코리아와 가상자산업권법TF를 운영하고 있다. 릴레이 간담회는 세계 각국의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제도를 정비하는 가운데, 국회에서 주요국과 금융기관의 가상자산 정책을 살펴보고, 국내 가상
【 청년일보 】글로벌 반도체 패권 경쟁에 대응하기 위한 더불어민주당의 반도체기술특별위원회 출범식이 23일 열린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8시 출범식을 시작으로 국회 차원의 반도체산업 지원책 마련에 속도를 붙일 예정이다. 앞서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지난 21일 비대위 회의에서 이같이 밝히고 "국가적 역량을 결집해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반도체기술 특위를 통해 정부의 지원 정책에 경제·산업계의 생동감 있는 의견을 담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국회 차원의 반도체지원특별법 제정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의 반도체기술특별위원회는 삼성전자 메모리사업부 임원 출신 양향자 전 최고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했다. 한편 세계적인 반도체 공급 부족 사태가 내년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지난 21일 중국 반도체 업계 전문가들을 인용해 반도체 공급 부족 사태가 올해는 물론 내년까지 계속될 것 같다고 보도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공직자가 직무 관련 정보를 활용한 사적 이익 추구를 방지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사태를 기점으로 처리에 급물살을 탄 제정안은 지난 8년간 발의와 폐기를 거듭했다. ◆직무 관련 거래 공직자 대상...이해관계 사전 신고, 회피 의무 규정 국회 정무위원회는 22일 전체 회의를 열어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직무와 관련된 거래를 하는 공직자는 사전에 이해관계를 신고하거나 회피해야 한다. 제정안에 따르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할 경우 징계 조치와 더불어 형사처벌에 처하게 된다. 미공개 정보를 받아 이익을 얻은 제3자도 처벌된다. 대상은 공무원, 공공기관 산하 직원, 지방의회 의원 등 약 190만 명이며 차관급 이상 공무원, 국회의원, 지방의원, 정무직 공무원, 공공기관 임원 등은 고위공직자로 분류돼 더 강한 규제를 받는다. 고위공직자나 채용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의 가족은 해당 공공기관과 산하기관, 자회사 등에 채용될 수 없도록 했다. 공직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까지는 해당 공공기관 및 산하기관과의 수
【 청년일보 】재·보궐 선거에서 참패한 여권에서 종부세 기준(공시가 9억원. 시가로는 12억∼13억원) 상향 등 종부세 완화를 추진하면서 부동산 정책에 대한 혼선에 비판이 가해진다. 종부세 완화 추진 배경에는 실제 종부세를 내는 사람은 많지 않은데도 '세금 폭탄론'이 부각돼 재보선에서 부동산 민심을 건드렸다는 시각이 깔렸다. 당장 부동산 정책의 후퇴라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당권주자인 우원식 의원은 SNS에 "국민들은 '집값 잡을 생각이 없으니 오른 세금 좀 더 깎아주는구나, 대출 내서 또 영끌하라는구나' 하실 것"이라며 "바람이 분다고 바람보다 먼저 누워서야 되겠느냐. 넘어져도 앞으로 넘어져야지 뒤로 넘어져야 되겠느냐"고 비판했다. 진성준 의원도 "어째서 전국 4%, 서울 16%에 불과한 고가주택 소유자들의 세금부터 깎아주자는 이야기가 먼저 고개를 드느냐"며 "선거 패배의 원인 진단과 처방, 정책 우선순위가 완전히 전도돼 있다"고 했다. 종부세 기준을 공시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릴 경우 1주택자 기준으로 약 20여만명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잠재적 종부세 대상자들을 끌어안기 위한 조처로 보이나, 정부가 내세워온 공정이나 정의와의 괴리감으로
【 청년일보 】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종합부동산세의 기준 자체를 현행 '금액'에서 '최상위' 비율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정책 후퇴 논란이 제기됐다. 종부세 부과 기준선을 현재의 '공시가격 9억원 초과' 즉, 가격에 기준을 두는 것이 아니라 '상위 1∼2%' 등으로 바꾸자는 의미다. 21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지난 19일 출범한 부동산특별위원회에서는 이같은 주장을 포함한 종부세 개편 방안을 추진할 전망이다. 이 밖에도 재산세 기준 상향 및 재산세율 일부 인하, 장기 무주택자 대출규제 완화 등이 논의 대상으로 거론됐다. 더불어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21일 "종부세는 초고가 부동산을 가진 사람에게 부담을 줘서 집값을 억제하자는 취지의 제도"라며 "최초 설계할 때 상위 2% 정도를 상정했는데, 집값이 오르다 보니 대상이 많이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실제 종부세를 내는 사람은 많지 않은데도 '세금 폭탄론'이 부각돼 재보선에서 부동산 민심을 건드렸다는 시각도 배경에 깔린 것으로 보인다. 한 의원은 "예를 들어 '상위 1%'로 기준을 정하면 소수 특권층에 해당한다는 것을 잘 보여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여당의 이같은 행보에 당장 부동산 정책의 후퇴라는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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