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정부가 도심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추진하는 공공재건축의 기부채납 비율이 용적률의 40~70%로 완화된다. 당초 공공재건축의 기부채납 비율은 50~70%였으나 법안 심사 과정에서 다소 과하다는 의견이 나와 낮춰진 것이다. 23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국토법안 심사 소위를 열고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해당 개정안은 오는 25일 열리는 법제사법위원회와 26일 본회의 통과만을 남겨두고 있다. 이 법안은 정부가 작년 발표한 공공 재개발과 재건축을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 사업들은 정부가 2·4 대책에서 제시한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과는 별개다. 공공 재개발은 작년 5·6 대책에서, 공공 재건축은 8·4 대책에서 각각 제시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시행에 참여하면서 용적률을 높여주고 그 대신 일정 비율을 임대주택 등으로 기부채납받는 방식이다. 공공 재개발은 법적 용적률의 120%까지 인센티브를 주고 늘어난 용적률의 20~50%를 국민주택 규모 주택을 지어 기부채납하는 방식이다. 공공 재개발의 경우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지
【 청년일보 】 국회에서 사상 첫 '산업재해 청문회'가 열렸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2일 포스코·GS건설 등 최근 2년간 산재가 자주 발생한 9개 기업 대표들이 증인으로 출석한 가운데 건설·택배·제조업 분야 '산업재해 청문회'를 열었다. 보수 성향 야당인 국민의힘이 산재 청문회 개최를 주도하고 국정감사를 제외하고 대기업 대표가 국회 증인으로 출석하는 이례적 상황이 연출됐다. 청문회장에 나온 9개 기업 대표는 재차 고개를 숙이며 산재 사고의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첫 질의자로 나선 국민의힘 김웅 의원은 "회장님, 허리는 좀 괜찮으십니까?"라고 요추부(허리) 염좌로 불출석 사유서를 냈던 최정우 포스코 대표이사 겸 회장에게 물었다. 김 의원은 "염좌상은 주로 보험사기꾼이 제출하는 것이다. 염좌상 진단서를 내라고 한 사람은 증인의 친구라기보다는 적"이라고 최 회장을 비꼬았다. 김 의원은 "허리가 아파도 그렇게 힘든데, 롤러에 압착돼 죽으면 얼마나 괴롭겠느냐"며 노동자 산재 사망 관련 질의를 시작했다. 청문회 개최를 주도했던 국민의힘 임의자 간사는 "손톱 밑에 가시만 들어가도 아프다고 아우성치는데, 사망한 노동자들 보면 목이 메어서 말이 안 나온다"며 "이들에게
【 청년일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2일 법무부와 감사원, 헌법재판소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다. 법사위에서는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 파문과 관련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헌법재판소 업무보고에서는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탄핵심판과 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짓 해명'과 관련 여야의 격돌이 예상된다. 이번 업무보고는 당초 지난 18일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고열 증세를 이유로 불출석하면서 연기됐고 이날 업무보고에는 이 차관이 참석해 택시기사 폭행 의혹과 함께 법사위 출석회피 의혹에 대한 야당의 질타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실거래가 가격 취소 후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는 현상이 연이어 발생해 정황상 의도적인 부동산 가격 왜곡으로 의심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실거래가 취소 내역 구체화와 취소내역 공개 의무화 등 제도적 허점이 보완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기원 국회의원(평택시 갑)은 22일, 실거래가 입력 취소가 급증한 경우 해당 월 혹은, 다음 달 부동산가격의 상승세가 지속되는 현상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실거래가 입력 후 취소와 호가조작간 연관성이 의심되는 상황이다. 국토교통부가 2월 1일부터 아파트 등 주택 매매계약이 등록됐다가 취소된 경우 그 내역을 공개하도록 주택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밝힌 이후 실거래가 입력 후 취소가 호가조작인지, 단순 오기에 의한 착오인지에 대해 여론이 분분하다. 이에 국토부의 적극적인 실태조사 등이 요구되고 있다. 홍기원 의원이 한국부동산원을 통해 제출받은 자료와 KB매매가격지수 전월 대비 부동산지수 증가율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8년 이후 실거래가 입력 후 취소가 전월 대비 급증한 3개 시점의 이후 부동산 가격 지수 또한 급증하거나 상승추세를 이어
【 청년일보 】구급차 내 보관하는 의약품의 경우 적정 온도와 습도를 유지하여야 함에도 현행법상에는 구급의약품에 대한 법정‘적정 관리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던 문제점이 해결될 전망이다. 국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은 대표발의한 응급환자에 대한 구급차 내 구급의약품이 냉장 등 적정 상태에서 유지보관될 수 있게 하는 응급의료법 개정안이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대안반영으로 통과됐다고 22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구급차 내 응급환자에게 응급처치를 할 수 있도록 의료장비 및 구급의약품 등을 갖추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구급차 내 보관하는 의약품의 경우 적정 온도와 습도를 유지하여야 하고 변질되지 아니하도록 관리가 필요함에도, 현행법상에는 구급의약품에 대한 법정‘적정 관리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실제 구급차 내 보관하는 의약품의 경우 니트로글리세린(적정온도 20도 이하)을 제외하고는 모두 30도 이하로 관리되어야 한다. 특히 하절기 차량 실내온도가 50도 까지 상승하는 것을 감안하면 의약품이 변질될 여지가 있다. 강기윤 의원은“심장병을 앓고 있는 환자나 노인의 동맥경화 발생률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이 때 응급처치로
【 청년일보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에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과 관련 예비타당성(예타) 조사 면제 등 핵심 특례조항 유지에 대해 여야가 잠정 합의했다. 민주당 의원 136명이 공동 발의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은 절차를 간소화해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는 내용이 담겼다. 여야는 19일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를 열고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에서 예비타당성(예타) 조사 면제 등 핵심 특례조항 유지를 골자로 특별법의 특례조항 유지에 합의했다. 이와 함께 국가가 관련 인프라 건설에 재정지원 혜택을 제공하는 내용과 함께 사업시행자에 대한 조세감면과 배후지 활성화를 위한 자유무역지대 관련 특례 등이 담겼다. 다만 환경영향평가는 면제하지 않기로 했다. 앞서 지난 17일 열린 국토위 법안소위에서는 여야 의원들 사이에서 지나친 특혜 아니냐는 의견이 나와 특례조항을 없애는 방향의 수정안이 논의됐으나 이날 사실상 유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국토위는 이날 오후 소위에서 부칙 등 남은 쟁점을 논의한 뒤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의결할 방침이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전국의 아파트 평균매매가격이 상위와 하위 20% 구간의 격차가 11.6배에 달해 주거에서의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심화되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언석 의원(국민의힘, 경북 김천)이 한국부동산원 통계를 분석한 결과, 전국 상위 20%(5분위) 아파트 평균매매가격과 하위 20%(1분위) 아파트 평균매매가격의 격차(5분위 배율)가 11.6배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통계작성 이후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주거에서의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심화되었는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송언석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통계가 처음 작성된 2012년 1월 전국 아파트 평균매매가격의 5분위 배율은 8.2배였으나, 이후 완만하게 감소하여 2013년 8월에는 7.1배까지 떨어졌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 7.4를 기록한 5분위 배율은 급격히 상승하기 시작하였고, 지난달(2021년 1월) 5분위 아파트 평균매매가격은 9억9,806만원으로 1분위 8,609만원의 11.6배까지 치솟았다. 이와 함께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1분위 아파트 평균매매가격은 840만원 오른데 반해, 5분위 아파트 평균매매가격은 4억2,386
【 청년일보 】국회 행정안전위 전체회의에서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제주4·3특별법) 전부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 국회 행안위는 18일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가 수형인에 대해 유죄판결의 직권 재심 청구를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할 수 있게 했다. 또 희생자에 대해 위자료 등 특별한 지원을 강구하며 기준을 마련하도록 했고, 위자료 등 재정지원을 위한 연구용역을 수행하는 특례를 두기로 했다. 개정안은 법사위 의결을 거쳐 26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4·3 유가족 출신으로 개정안을 발의했던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은 "제주에 봄이 오고 있다"며 "여야 합의로 법안이 통과되면서 과거사 문제 해결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1만4천여 희생자 명예 회복을 위해 힘써 준 여야 의원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 표명으로 불거진 검찰 인사 논란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집중적으로 조명될 전망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8일 법무부와 감사원, 헌법재판소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다.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 표명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민정수석 패싱'과 관련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향한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 헌재에 대해 법관 탄핵과 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짓 해명' 논란을 둘러싼 날선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지난 17일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 표명과 관련,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지금이라도 뭘 잘못했는지 돌아보고 바로잡지 않으면 정권 끝나고 큰 화를 면치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검찰총장을 쫓아내는 것으로도 모자라 정권의 비리를 감춰줄 검사는 그 자리에 두고, 정권을 강하게 수사하려는 검사는 전부 내쫓는 짓에 민정수석마저 납득하지 못하고 반발하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가장 문제가 많은 이성윤 서울지검장을 그 자리에 그대로 두는 비정상적이고 체계에 맞지 않는 인사에 대해 취임한 지 한 달 갓 지난 민정수석이
【 청년일보 】 행정부를 준엄하게 견제하는 국회에서 이례적으로 모범 행정기관과 유공 공무원에 대해 국회 상임위 차원의 표창과 함께 격려와 의견 청취의 자리가 마련돼 주목 받았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영교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중랑구갑 3선)은 지난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회의실에서 ‘공공배달앱’을 성공적으로 운영해 온 군산시청 공무원들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 ‘공공배달앱’은 자치단체 ‘앱 서비스’로 군산시에서 시작된 후, 채 1년도 되지 않은 현재 전국 100여개 지자체로 확대되고 있으며, 군산시는 경기도와 MOU를 맺고 앱 운영 노하우를 전수하고 있다. 지자체들이‘공공배달앱’배우기에 나선 것은 음식업체를 비롯한 소상공인들의 ‘민간배달앱’이용 수수료 부담이 컸던 까닭이다. 표창식에 이은 간담회에서 서영교 행안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공공배달앱을 만들고 운영하는데 총 3억원이 들여 엄청난 성과를 이뤄냈다고 알고 있다. 이는 국민이 낸 세금을 잘 쓴 대표적인 사례이다”고 평가하고, “모범 행정서비스를 널리 알려 많은 지자체에서 국민께 봉사할 수 있도록 하자.”며 국민을 위한 행정서비스와 적극 행정을 강조했다. 군산시청 소상공인지원과 이종혁 과장은 “군산시
【 청년일보 】어린이집에 대해 3년에 한번 진행되는 '어린이집 평가제'와 관련 시간과 인력의 부족을 이유로 일부 학급만 선별해 평가가 이뤄지는 등 문제점들이 지적돼 왔다. 특히 최근 어린이집 원장을 포함한 보육교사 전원이 재원 아동들을 집단적으로 학대해 국민적 공분을 산 인천 서구 어린이집이 복지부의 ‘어린이집 평가제’에서 현장평가 최고점인 A등급을 받았던 것으로 확인돼, 어린이집 평가제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갑)이 보건복지부와 한국보육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어린이집 평가제 종합 현장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상습학대로 문제가 되는 인천 서구 어린이집은 2020년 11월 17일 현장점검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현장 점검 결과 인천 서구 어린이집은 영유아에 대한 존중, 교사와 어린이의 상호 작용 등 전체 18개 평가지표 가운데 17개 지표에서 최고점인 ‘우수’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경찰이 CCTV를 통해 작년 10월30일부터 12월28일까지 약 250 여건의 학대 정황을 포착해, 해당 어린이집이 현장평가를 통해서 A등급, 우수 평가를 받은 시점에도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의 아동학대 행위는 지
【 청년일보 】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이 한 그룹 소속으로 대형항공사와 저가항공사가 재편되면서 독과점 심화가 우려되어 법정 절차와 기준에 따른 면밀한 심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고양시정)은 지난 16일 진행된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은 2개의 대형항공사(FSC,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와 3개의 저가항공(LCC, 진에어, 에어부산, 에어서울)가 한 그룹 소속으로 재편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에게 독과점 심화 우려가 있어 법령에서 정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 면밀히 심사해야 한다고 촉구하였다. 현재 아시아나항공 주채권자인 산업은행 주도의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합병 절차는 공정위 기업결합 심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언론 보도에 따르면 금년 상반기에 완료될 것이라고 알려져 있다. 이용우 의원은 모두 발언에서 양대 항공사의 통합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며, 단지 독과점으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기업결합은 효율성과 소비자 후생의 측면에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효율성 측면에서는 합병 후 수익 증대를 위한 노선·슬롯 조정, 신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