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범여권 정당을 포함한 의원 161명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린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표결된다. 국회는 4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탄핵소추안을 표결한다. 발의 인원만으로도 의결 정족수인 151명을 넘어 가결이 유력하다. 앞서 지난 3일 더불어민주당은 '사법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을 하루 앞두고 탄핵 당위성을 강조했다. 신동근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야권의 비판과 관련 "정치 보복, 판사 길들이기라는 비난은 마타도어"라고 일축했다. 그는 "임 판사 탄핵소추는 헌법을 지키는 문제이고,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고, 사법정의를 실현하고, 삼권분립을 구현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탄핵을 추진 중인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측이 지난해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사표를 제출했다가 `국회의 탄핵 논의'를 이유로 거부당했다고 주장해 논란을 낳고 있다. 대법원과 임 부장판사 등에 따르면 임 부장판사는 지난해 5월 22일 김 대법원장에게 면담을 요청해 건강과 신상 문제에 관한 얘기를 나눴다. 당시 임 부장판사는 건강이 좋지
【 청년일보 】당정이 부동산 시장의 불안을 잠재우기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의 최종안을 발표한다. 서울을 비롯한 전국에 85만호의 주택을 공급하는 역대급 초대형 대책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4일 오전 국회에서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논의한 뒤 최종안을 발표한다. 당정 협의에는 당에서 김태년 원내대표와 홍익표 정책위의장, 진선미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이, 정부에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참석한다. 당정은 서울 32만5000호를 포함해 전국에 총 85만호의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문재인 정부 들어 최대 규모 공급 물량이다. 공공 재개발과 재건축, 용도변경과 용적률 상향을 통한 역세권·저층 주거지·준공업지대 고밀도 개발 방식으로 공급 물량을 확보했으며, 특히 재개발·재건축 비중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공공 재개발·재건축 대상 부지는 기존 뉴타운 해제 지역과도 상당 부분 겹친다는 것이 당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당정은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재개발·재건축 주민 동의 요건을 현행 4분의 3 이상에서 3분의 2 이상 동의로 완화하도록 관련 법을 개정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이와 함께 역세권 개발 활성화를 위해 지하철 역세권 반경
【 청년일보 】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지원을 위한 초당적 논의기구 구성을 제안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대표 연설에서 "고통받는 피해 당사자들에게 신속하고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여야정 당사자간 협의체' 구성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번 국회 국민의힘의 1호 법안이 '코로나 위기탈출을 위한 민생지원법'이었다"며 "국민의힘이 요구할 때는 무시하던 정부여당이 이제야 태도를 바꾸어 입법을 서두르겠다고 하니 만시지탄"이라고 지적했다.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해선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일정 범위라는 대통령 말씀대로 한다면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K방역 자화자찬에 도취해 백신 조기확보에 실패했다"고 정부를 비판하면서 신속진단키트를 통한 자가진단 허용을 촉구했다. 아울러 ▲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긴급생존자금' 지원 ▲ 공과금 3개월 면제조치 ▲ 전국 농어촌 '고향살리기 긴급자금' 투입 ▲ 플랫폼노동·특수고용직 종사자 지원 등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국회 포스트 코로나 특위'를 설치해 코로나19 이후 미래 전략을 마련하자고도 제안했다. 주 원
【 청년일보 】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3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北 원전건설 추진 의혹 관련 국정조사를 요구할 전망이다. 주 원내대표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관련 의혹을 제기하며 국회 차원의 조사를 통한 의혹 규명을 강력하게 주장할 것으로 전해졌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확보 및 수급 과정에서 정부의 실책과 함께 최근 급증하고 있는 집단감염 문제와 관련 K 방역의 공과에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주 원내대표는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 소추안 표결과 관련 여권 뜻에 맞지 않는 판결을 내리는 사법부를 길들이기 위한 수단으로 탄핵 제도의 오용문제도 비판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은 3일 공동으로 북한 원전 추진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한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지난 2일 "주호영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 이후 양당이 국조 요구서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의료행위에 대해 금고 이상의 중대범죄를 저지른 의료인들에 대하여, 의사면허의 취득 및 유지조건을 강화시킨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돼 보다 안전한 의료안전망이 구축될 전망이다. 변호사·공인회계사 등 다른 전문직종에서는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위반 법령의 종류를 묻지 않고 일정기간 자격을 정지시키는 반면, 의료인의 경우 규정이 느슨하여 범죄를 저지른 의료인들의 면허 취득 및 유지조건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경기 안산단원 갑)은 의료인들의 의사면허 취득 및 유지조건을 대폭 강화시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 개정안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 형을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규정 했다. 또 의료인이 이에 해당할 경우 그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는 의
【 청년일보 】 사회변화에 따라 증가한 청소년 범죄에도 68년째 제자리에 머물고 있는 촉법소년 제도의 개선을 통해 범죄의 면죄부화를 방지하고자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국회의원이 2일 촉법소년 제도 개선을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교육환경 변화와 매체 발달로 인하여 청소년의 정신적·신체적 성장속도가 빨라짐에 따라 성인범죄 못지않게 계획적이고 잔혹한 소년범죄가 늘고 있어 소년범 제도에 대한 개선요구에 대한 목소리 또한 증대되고 있다. 지난 1월 지하철에서 중학생들이 노인에게 심한 욕설을 하거나 목을 졸라 바닥으로 넘어뜨리는 폭력을 행사하며 이를 촬영까지 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으나 가해 청소년들은 촉법소년이어서 처벌할 수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현행법상 만 14세 미만의 소년은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기 때문이다. 그뿐만 아니라 지난해에는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이 렌터카를 타고 도주하면서 배달대행 아르바이트를 하던 대학생을 쳐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하여 가해자 엄벌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100만 명을 넘기도 하였다. 실제로 대법원 자
【 청년일보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통해 지속 가능한 복지국가를 건설하고 포괄적이고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낙연 대표는 이날 연설을 통해 일상이 송두리째 바뀐 불편과 고통을 이겨낸 국민들의 저력에 대해 언급하며 방역 모범국가라는 세계적 평가는 모든 국민의 성취이며 의료진과 방역 당국의 땀과 눈물의 결실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기침체를 겪고 있는 세계 경제 속에서 OECD 국가 중 1위를 기록한 지난해 경제성장률과 세계 10위로 올라선 GDP 규모에 대해 자랑스러운 결과라며 노동자와 기업인을 비롯한 모든 국민께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 대표는 코로나가 할퀸 상처는 넓고 깊다면서 하루가 위태로운 영업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업종들과 쓰러져 가는 고용취약계층과 소득취약계층의 고난에 대해 위로의 마음을 전했다. 이낙연 대표는 국민의 위태로운 삶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결단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충분한 규모의 추경 편성을 통해 4차 재난지원금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벼락 거지’란 표현을 인용하며 소득과 자산의 양극화문제를
【 청년일보 】급속한 사회변화에 따라 청소년 범죄가 증가하는 상황이지만 68년째 제자리인 촉법소년 기준이 범죄면죄부가 되는 폐단이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국회의원이 2일 촉법소년 제도 개선을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교육환경 변화와 매체 발달로 인하여 청소년의 정신적·신체적 성장속도가 빨라짐에 따라 성인범죄 못지않게 계획적이고 잔혹한 소년범죄가 늘고 있어 소년범 제도에 대한 개선요구에 대한 목소리 또한 증대되고 있다. 지난 1월 지하철에서 중학생들이 노인에게 심한 욕설을 하거나 목을 졸라 바닥으로 넘어뜨리는 폭력을 행사하며 이를 촬영까지 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으나 가해 청소년들은 촉법소년이어서 처벌할 수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현행법상 만 14세 미만의 소년은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기 때문이다. 그뿐만 아니라 지난해에는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이 렌터카를 타고 도주하면서 배달대행 아르바이트를 하던 대학생을 쳐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하여 가해자 엄벌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100만 명을 넘기도 하였다. 실제로 대법원
【 청년일보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부동산 세제 강화 이후 급증한 증여의 조세 회피수단화에 대해 제도적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또 특별회계를 통해 증여 세원을 국민 자산 격차 해소에 사용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두관 의원실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의 아파트 증여가 2019년에 비해 12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아파트 증여 건수는 총 91,866건으로 전년의 64,390건에 비해 약 43%로 증가했다. 서울의 경우 증가세가 더욱 커서 2019년 12,514건에서 2020년 23,675건으로 89% 증가했다. 증여 건수가 큰 폭으로 늘어남에 따라, 증여세 세입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의 2019년과 2020년 아파트 증여는 각각 1,023건→2,193건, 1,097건→2,000건, 1,010건→2,776건으로 크게 늘어났다. 강남 3구의 아파트 증여는 2019년 서울시 전체 증여량의 25%였으나, 지난해는 30%에 이른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8월 이후 아파트 증여가 집중된 것으로 파악되며, 재산세와
【 청년일보 】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2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1년간 추진한 정책 성과를 소개와 함께 고착화된 불평등 완화를 위한 민주당의 추진 계획과 방향을 밝힌다. 이낙연 대표는 상생연대 3법(손실보상법, 협력이익공유법, 사회연대기금법)의 입법 목적과 추진 방향, 4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피해업종 선별 지원과 함께 전 국민 지원 방침을 거론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이 대표는 집권 여당의 복지 구상인 동시에 대권주자로서 자신의 철학이 담긴 것으로 평가되는 신복지체계 구상도 밝힐 예정이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에 공동발의 인원만으로도 의결 정족수인 151명을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첫 본회의에서 국회의장이 보고하고,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무기명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탄핵안은 2일 본회의에 보고되고 4일 표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은 1일 오후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에 동참하겠다는 의사 표시가 이어지면서, 벌써 160명의 의원이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탄핵소추안에는 이낙연 대표에 이어 김태년 원내대표도 서명했고 민주당 의원 대다수가 찬성하는 사실상의 '당론 발의' 성격으로 본회의에서 가결될 것으로 보인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은 법관탄핵안이 발의된 원인을 제공한 시절 집권여당이었다"며 "사법농단을 바로잡는 일에 동참하지 않고 반대하고 나선다면 재발을 방조하는 결과를 빚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대변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법관의 일탈행위에 아무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국회가 의무를 소홀히 하는 것"이라고 밝
【 청년일보 】여야는 2월 임시국회 첫날인 1일 원내대표 회동을 갖고 주요 의사일정과 처리 법안을 논의한다. 오는 2∼3일에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교섭단체대표연설을 한 뒤, 대정부질문과 상임위별 법안 심사를 진행한다.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같은 달 26일로 예정됐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할 예정이다. 여권이 추진하는 '상생연대 3법', K-뉴딜 법안,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부동산 관련 법안 등이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피해를 본 민생·경제를 보호하는 법안 처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날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하는 '사법농단 연루'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의 처리 여부도 논의될 전망이다. 손실보상제는 ‘속도 조절’에 초점을 맞춰 2월 국회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지난해 말을 기점으로 시작된 코로나19 3차 대유행에 따른 손실은 소급 적용하지 않고 4차 재난지원금으로 보상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