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국회 소상공인정책포럼은 전국가맹점주협의회와 민생관련 소통의 시간을 갖고 고충처리와 함께 대응 방안에 대한 허심탄회한 논의의 자리를 가졌다. 서영교 국회 소상공인정책포럼 대표의원(행정안전위원장, 서울 중랑구갑,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회의장에서 “전국가맹점주협의회와 함께하는 소상공인정책포럼 민생간담회”를 개최했다. 오늘 민생간담회에는 국회 소상공인정책포럼의 서영교 대표의원, 이동주 책임의원이 참석하고, 전국가맹점주협의회에서는 허석준 공동의장, 정종열 자문위원장, 이재광 정책위원, 박승미 정책위원, 김종민 사무국장이 참석했다. 코로나19 위기 상황 속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민생간담회는 19일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와의 간담회 이후 두 번째 자리로서, 포럼의원들과 가맹점주협의회는 문제 인식을 공유하고 가맹점주들의 어려움을 개선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허석준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동의장은 노동자 평균 임금(280~290만원) 보다 소득이 적은 가맹점주(200만원)의 현실을 고려해, 법률상 5인 미만‧2억원 미만으로 되어 있는 소상공인의 범위를 확대해 소상공인의 사각지대를 해소
【 청년일보 】 본인과 가족 명의로 전국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 15채를 매매했다가 징계를 받고 퇴사한 전 LH 직원 A씨가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의 감사실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국민의힘 황보승희 의원에 따르면 A씨는 LH 재직 시절 수원, 동탄, 경남, 대전, 포항, 창원 등에서 LH 아파트를 무더기로 매입하고도 회사에 그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가 견책 징계를 받고 스스로 회사를 나왔다. 이후 A씨는 징계 사실을 숨긴 채 11대1의 경쟁률을 뚫고 공기업에 재취업해 입사 1년 반만에 감사실장으로 승진했다고 황보 의원은 전했다. 한편 해당 공기업은 황보 의원의 문제 제기 전까지 A씨가 LH에서 징계를 받은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징계 사실을 알리지 않은 이유에 대해 "입사에 불이익을 받을까 싶어서"라고 회사에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보 의원은 "문재인 정권의 공직기강이 뿌리부터 썩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며 "망국병인부동산 투기가 공직사회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하겠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
【 청년일보 】유통 대기업들은 한때 화장품 판매 증가 추세에 매장 수를 급격하게 증가시켰다. 그러나 업체간 경쟁 과다, 화장품 소비 패턴의 변화 등과 함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유통 대기업들도 매장 수를 축소하는 등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화장품 시장의 침체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오프라인 매장 간 차별 정책까지 더해지면서 가맹점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미샤 가맹점주들도 본사의 가맹점-온라인몰 간 차별 정책과 무리한 판매 경로 확장으로 2년 사이 100여 곳 이상이 폐점하는 등 불공정거래로 인한 고통을 받아왔다. 미샤 가맹점주협의회는 지난 19일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부산 북·강서구 갑,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의 부산 사무실을 방문해 상생협의안 마련에 대한 감사 편지를 전달했다. 전재수 의원은 2020년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미샤의 가맹본부인 에이블씨엔씨를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공급가 차별 등 가맹점 불공정거래 행위를 지적하고, 상생 노력을 당부해 국회와 언론에 관련 문제를 공론화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10월부터 여러 차례 상생 협의를 추진하면서 가맹점주의 구체적인 보호
【 청년일보 】업무 중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경우 최대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를 계기로 현행법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형량을 크게 올렸다. 이에 따라 미공개 정보를 투기에 이용하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투기 이익의 5배 이상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한 경우도 같은 형량으로 처벌하도록 했다. 또 투기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0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최대 무기징역까지 내릴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했다.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이날 LH 직원들의 비밀 누설 형량을 2배로 강화한 LH법 개정안도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공사 전·현직 임직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 미공개 정보 이용과 관련, 국토부 장관이 공사 임직원의 주택이나 토지 거래에 대한 정기 조사를 시행하되 해당 결과를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
【 청년일보 】더불어민주당의 ‘엘시티 특검’ 도입 주장에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18일 "LH 사태로 국민 분노가 치솟는 판에 여론 물타기"라고 지적했다. 앞서 17일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부산시당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에서 “부동산 적폐 사슬을 끊기 위해 LH 특검과 함께 엘시티 특검 도입이 필요하다”며 “박 후보와 직계존비속의 부동산 전수조사 참여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18일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하자면 못할 것도 없다"고 말했으나 “민주당이 4년 전 합의하고도 사실상 거부했던 엘시티 특검을 뒤늦게 들고 나왔다. 집권 4년간 엘시티에 문제가 있었다면 왜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나"라고 비판했다. 덧붙여 "선거에 목매고 있다지만, 앞뒤 가릴 것 없이 마구잡이로 특검 카드를 던지는 작태"라며 "민주당이 아무리 애쓰고 네거티브에 집중하려고 해도 오거돈 성추행 선거, 박원순 성추행 선거라는 본질이 없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청년일보=정은택 기자 】
【 청년일보 】현행법상 영업양도·회사분할·하청업체 변경과정에서 근로관계의 승계, 승계 이후의 근로조건은 명문화된 규정이 없어 근로자의 권익 보호와 관련 취약점이 지적받아 왔다. 기업의 일방적인 의사결정으로 근로자와 노동조합의 지위가 송두리째 흔들릴 수밖에 없는 취약한 환경 개선을 위한 입법토론회가 국회에서 개최되어 주목받는다. 국회 송옥주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경기 화성갑)과 한국노총 제조연대,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전국노동위원회 노동존중실천국회의원단이 공동주최하는 ‘기업변동시 근로관계 승계 입법토론회’가 3월 22일(월) 오후 2시에 국회의원회관 306호에서 개최된다. 이번 토론회는 영업양도·회사분할·하청업체 변경과정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근로자 해고와 노조 해산 사례를 분석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입법 방향과 문제점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독일, 프랑스,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은 관련 법 제정으로 근로관계 승계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으나 국내에서의 논의는 아직 미흡한 상황이다. 노동존중사회 실현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시점에서, 이번 토론회를 통해 기업변동 과정에서 취약한 환경에 놓여있는 노동자들을 보호하고,
【 청년일보 】LH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특검수사 도입과 관련 "공직자의 불법 투기는 발본색원을 해야 한다"며 "야당과 협의를 통해 수사 범위를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김태년 직무대행은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특검 수사 범위로 "국회의원과 단체장, 지방의원 등으로 한다든지 전국의 공공 택지개발 지구를 한다든지 협의해보겠다"고 말했다. 국회의원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와 특검과의 관계에 대해선 "같이 갈 수도 있고 시차를 두고 갈 수도 있는데 따로 갈 이유가 별로 없어 보인다. 함께 가면 된다"고 말했다. 그는 "만약 지역을 중심으로 수사를 하다 보면 누가 들어가고 누군 빠지는데, 그와 같은 성역은 없다"면서 "청와대도 전수조사했다고 하고 국회 검증도 필요시 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며 청와대도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김 대표 직무대행은 야당이 요구한 국정조사에 대해서는 국회의 검증 능력과 국조 대상자의 국회 소환 문제 등을 거론하면서 "실효성을 어떻게 확보하는지가 문제"라며 "국조는 좀 더 야당과 협의를 해보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LH 사
【 청년일보 】한국 토지주택공사(LH) 땅 투기 의혹 사건과 관련 국민의힘이 특검 법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특검과 국정조사 실시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3월 임시국회 회기 중에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특검 도입이 추진되면 한국 토지주택공사(LH) 땅 투기 의혹 사건에 대한 전방위 수사 진행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은 LH 사태에 대해 국조 요구서도 이날 제출한다. LH 사태의 진원지라 할 수 있는 경기 시흥·광명을 비롯한 3기 신도시 토지 거래를 국조 대상으로 명시할 계획이다. 한편 더불어민주당도 당장에 부응했다. 민주당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는 특검 법안에 대해 "여야가 최대한 빨리 협의해서 본회의 의결을 추진하자"며 "300명 국회의원에 대한 전수조사를 수용해서 적극 환영한다. 즉각 추진하자"고 밝혔다. 이어 국조에 대해선 "적극 검토해서 야당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정은택 기자 】
【 청년일보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의혹과 관련 지난해 7월 직원 투기 행위에 대한 제보가 있었으나 LH가 이를 묵살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LH가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국회국토교통위원회)에게 제출한 ‘최근 5년간 LH레드휘슬(부조리신고) 접수현황’에 따르면, 2020년 7월 22일,‘개발토지에 대한 정보를 이용한 부적절한 행위’라는 제목으로 직원 투기 의혹에 대한 제보가 접수되었다 해당 제보 내용에 따르면, “XX씨(퇴직)는 공사 재직시 개발되는 토지에 대한 정보를 미리 파악하여 부인 혹은 지인 부인의 이름으로 토지를 구입하였다”며, “재직 당시 주변인들과”이러한 행동을 한 것은 물론이고“현재도 진행중”이라고 적시했다. 아울러 제보자는 이러한 투기가 “서울, 인천, 충남 등”에서 전방적위적으로 이루어졌으며, 투기자들은“재직 당시 선배의 부인, 주변인 부인”이라며 성명과 거주지 주소까지 소상히 명기했다. 더욱이 제보자는 이러한 정보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관련자 소유의 등기부 등본을 확인”했으며, “끝없이 관련인물들의 이름이 번갈아 가며 올라가 있다”고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앞서 시민단체에 접수된 3기 신도시
【 청년일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땅 투기 의혹 사건으로 정부가 추진 중인 2·4 공급대책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LH사태의 배경에 출장비 부정수급 등 저연차 직원들 사이에도 만연한 도덕적 해이와 비리를 관용으로 감싸는 조직문화가 크게 작용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직원들의 출장비 부정수급이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부정수급자 절반에 가까운 46%가 입사한지 5년 미만인 저연차 직원들인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실이 14일 LH감사실로부터 확보한 자료에서 출장비 부정수급과 관련 근속 연수 5년 차 미만 직원이 46.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LH 임직원 출장비 부정수급 자체조사(조사기간 2020년 3~5월) 결과 및 부정수급자 근속기간’ 자료에 따르면 총 부정수급자 2898명(총 임직원 9449명·지난해 4분기 기준) 중 근속 연수가 5년 차 미만이 직원은 무려 1335명(전체의 46.1%)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범위를 10년 차 미만으로 확대하면 비율은 52.5%(1524명)까지 올라갔다. 이어 10년 차 이상~20년 차 미만은 5
【 청년일보 】 지난 2011년 3월 11일 동일본 대지진으로 인해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발생했다. 원전 사고에 따른 오염수를 태평양에 방출하려는 일본 정부 움직임에 "수용 가능한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후쿠시마 제1 원전에 남아 있는 오염수는 환경 및 인권에 중대한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고 유엔 전문가들은 경고한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10주기를 맞아 ‘더불어민주당 탄소중립특별위원회’(위원장 국회의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노후원전안전조사TF’(위원장 국회의원 전혜숙), ‘국회기후위기그린뉴딜연구회’(대표의원 우원식, 김성환)가 공동으로 주최한 '태양을 덮다' 상영회와 한일좌담회가 지난 11일 여의도 IFC몰 CGV에서 개최됐다. 영화 ‘후쿠시마 10주기 태양을 덮다’는 지난 2011년 3월 11일 동일본 대지진으로 인해 발생했던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주제로 한 영화다. 지진이 일어난 후 원전 사고가 발생하기까지 5일간의 긴박한 상황을 정부, 기자, 주민들의 입장에서 각각 보여주며 사고의 심각성을 잘 표현했다. 영화에 등장하는 정치인들의 이름을 실존 인물의 이름을 사용함으로써 사실성과 완성도를 높였다. 영화 상영전에는 참석한 인원이 모두 각자 자리에서 “후
【 청년일보 】 반려 】 법무부는 지난 9일 1인가구의 사회적 공존을 위한 제도 개선책을 논의하는 ‘사공일가(사회적 공존, 1인가구) TF를 구성했다. 반려동물 법적 지위 개선을 골자로 민법 개정을 추진 동물이 사유재산이 아닌 ‘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국회에서 반려동물 정책은 산업과 복지의 영역을 중심으로 다뤄져 왔다. 허은아 의원을 비롯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반려인과 반려동물의 관계에 주목하여 이를 반영하는 삶이 투영된 문화로써의 정책 입법과정을 다짐했다. 국민의힘 국회의원 반려동물 동아리 ‵펫밀리‵가 지난 12일 서울 강남구 세텍(SETEC)에서 열린 '2021 케이펫페어 서울'에 참석하여 정책간담회를 열고 현장 부스를 참관했다. 한국펫사료협회(회장 김종복)가 주관한 이번 행사는 170개 업체, 280개 부스가 참여하였으며,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준수하며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열렸다. 이날 간담회에는 동아리장인 허은아 의원을 비롯하여 강민국, 권명호, 김기현, 박진, 전주혜 의원이 참여했으며, 한국펫사료협회 측에서는 김종복 회장, 김상덕 부회장, 이진영 박람회 위원장 등이 참여해 관련 산업의 현황 및 코로나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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