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정유진 기자 】 국회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가 여당과 정부가 재난지원금의 전 국민 적용 여부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고소득자·자산가 등 일부만 제외하고 지급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전 국민 지급 방안을 전제로 하되 지급 대상을 두고 '소득 하위 80%' 원안에서 90% 선으로 올릴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정은 연봉 1억5천만 원 이상 소득자, 종합부동산세 납부자, 일정 규모 이상의 금융자산 보유자 등을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선별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회적으로 '고소득층'으로 인식되는 일부만 제외하면, 지급 대상자를 가려내는 데에 드는 절차와 비용을 간소화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전 국민 지급의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으로서는 협상 파트너인 국민의힘 원내지도부가 보편 지급에 완강히 반대해온 것에 더해,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이날 사의를 표명했다는 관측이 나올 정도로 재정당국의 저항도 여전한 상황임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추측도 나온다.

민주당은 정부 제출 추경안에 담긴 2조원의 국채 상환 계획도 수용할 가능성에 좀 더 무게를 두고 있다.

지도부의 한 관계자는 "국채 상환 시 소상공인 지원 확대를 위한 재원 마련에 한계가 있는 만큼, 전체 추경 규모 33조원에 순증이 일부 불가피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다만 국민의힘은 '순증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편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영세기업을 대상으로 한 '희망회복자금'의 지급 상한선을 900만원에서 3천만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으로 국회 산자위가 의결한 부분에 대해, 추경안에 최종 반영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국회 예결위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 양당 간사와 일부 의원단이 참여하는 '소소위' 논의를 이날 심야까지 이어갔지만 핵심 쟁점 논의를 확정짓지는 못했다.

여야는 올해 편성된 본예산 가운데 경기 부양성 예산이나 불용 예산을 증액 재원으로 활용, 추경안 순증 규모를 최소화 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원 문제에 대한 입장차도 여전하다.

민주당 관계자는 "최대한 전 국민 지급에 인접하게 갈 것이며 내일 오전이면 가닥이 잡힐 것"이라고 말한 반면, 국민의힘 관계자는 "당초 정부가 제출한 80% 지급안을 존중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여야 예결위 간사는 23일 오전 7시쯤부터 정부 측과 함께 재난지원금 지급 규모 및 국채 상환 계획, 신용카드 캐시백 철회 여부, 소상공인 지원방안 등을 두고 막판 조율 중이다.

이어 각 당 의원총회를 연 뒤 원내대표 간 회동을 통해 최종적으로 협상을 매듭짓고 오후 본회의에서 의결한다는 계획이다.

【 청년일보=정유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