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공단 출범 이후 최초로 연임에 성공했다. 정부 관계자는 18일 "김 이사장이 어제 이사장직에 다시 임명됐다"고 전했다. 김 이사장의 임기는 내년 12월 28일까지다. 건보공단 이사장 연임은 지난 2000년 공단 출범 이후 처음이다. 김 이사장은 모교인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교실 주임교수를 거쳐 김대중 정부에서 의약분업실행위원회 위원을 지내며 의약분업을 주도했다. 이후 노무현 정부에서는 대통령 자문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 위원장과 청와대 사회정책수석을 역임했다. 제19대 국회의원으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했으며, 지난 2017년 12월 29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 임명됐다. 【 청년일보=강정욱 기자 】
【 청년일보 】 전문직종사자의 건강보험료 고의 체납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건보료가 주 수입원인 의사와 약사의 체납 증가세가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전문직종사자의 건보료 고의체납은 557건이고, 체납보험료는 총 14억6000만원에 달했다. 2018년 9억400만원(409건)보다 62% 증가한 수치다. 전문직 종사자 중 의사와 약사의 체납증가가 두드러졌다. 의사들이 고의로 체납하고 있는 보험료는 2년 전과 비교해 약 9배(891%) 증가했다. 2018년 의사들의 건보료 고의 체납은 7건으로, 총 1200만원이었다. 이를 1건 당 체납보험료로 따지면 2018년 171만원에서 올해 305만원으로 약 80% 증가했다. 약사들의 고의체납 보험료는 1억1500만원(41건)이었다. 2018년 6100만원(20건)이었던 것과 비교해 90% 가량 늘었다. 다만 1건당 체납보험료는 2018년 305만원에서 올해 280만원으로 감소했다. 권 의원은 “국민이 낸 건강보험료가 주 수입원인 의사와 약사가 건보료를 고의체납을 하는 것도 모자라, 그 액수가 급증한 것
【 청년일보 】 최근 5년 동안 남성 불임 환자가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지난 2015∼2019년 5년간 총 109만7천144명이 불임으로 진료를 받았다고 밝혔다. 불임치료에 사용된 건강보험 진료비는 약 3천714억원 규모였다. 연도별 진료 인원은 지난 2015년 21만6063명, 2016년 21만8236명, 2017년 21만546명, 2018년 22만7556명, 2019년 22만4743명 등이었다. 해마다 약 22만명이 불임으로 병원 문을 두드리는 셈이다. 최근 5년간 진료 현황을 살펴보면 성별에 따른 차이가 뚜렷했다. 남성 환자는 2015년 5만3980명에서 2019년 7만9251명으로 5년 새 46.8%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여성 환자는 16만2083명에서 14만5492명으로 10.2% 감소했다. 인구 10만명당 진료 인원으로 환산하면 남성은 지난 2015년 213명에서 2019년 307명으로 94명 늘었지만, 여성은 645명에서 568명으로 77명 감소했다. 진료 인원 1인당 진료비의 경우, 작년 기준으로 남성이 12만6000원, 여성
【 청년일보 】 건강보험공단이 지난해 자신의 소득수준 대비 의료비를 많이 낸 148만명에게 총 2조137억원을 환급한다. 1인당 평균 환급액은 136만원이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은 2일 2019년도 건강보험료 정산이 완료되고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됨에 따라, 상한액 초과금액을 오는 3일부터 돌려준다고 밝혔다. 지난해 발생한 의료비에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한 결과, 총 147만9972명이 2조137억원을 돌려받아, 1인당 평균 136만원의 의료비 혜택을 보게 됐다. 본인부담상한제란 건강보험 가입자가 의료기관에 내는 본인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하고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의 연간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작년 기준 81만∼58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액만큼을 건보공단이 부담하는 제도다.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파산을 막는 장치다. 건보공단은 본인부담상한액 최고액(580만원)을 초과해 지불한 18만4142명에게는 환급액 5천247억원을 이미 지급했고, 나머지 129만5830명에게는 오는 3일부터 개인별로 신청을 받아 지급한다.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대상자는 전년보다 21만명(16.9%) 증가했고, 지급액도 2천138억원(11.9%)
【 청년일보 】 최근 건강보험 재정 상태가 악화 일로에 있다. 이러한 가운데 프랑스, 일본, 대만 정부가 우리 정부보다 많은 수준으로 건강보험에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연구원 재정연구센터 박경선 부연구위원은 24일 주요 국가의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지원 정책을 분석한 보고서를 건강보험연구원 웹진 '이슈앤뷰'(Issue & View)에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와 달리 프랑스, 일본 등 주요 국가들은 건강보험 재원에 정부 지원을 늘리는 방향으로 개혁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우리나라는 지난 2018년 기준으로 건강보험에서 정부지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13.2%에 머무른다. 반면 프랑스는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지원 비중이 52.3%로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이는 지난 2007년 40.3%보다도 증가한 수치다. 프랑스의 경우 지난 1980년대에는 재정의 80% 이상을 보험료 수입에 의존했지만, 건강보험료가 계속 인상돼 지난 1994년 19.6%에 달하는 등 사회적 수용도를 넘어서자 1998년부터 사회보장부담금(CSG)에서 건강보험 지원을 시작했다. 현재는 사용자에게만 보험료를 부과하고, 근로자에게는 준조세 형태로 보험료를
【 청년일보 】 내달부터 전국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신분증 확인제도가 시행될 전망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오는 9월 1일 부터 전국 병원급(30병상 이상을 갖춘 2차 의료기관)이상 의료기관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입원 시 신분증 확인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지금까지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이 없어도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만 대면 병원 입원치료를 받을 수 있어 이를 이용해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외국인이 내국인 이름 주민번호를 외워 건강보험 혜택을 받거나 내국인이 제3자(타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는 경우가 발생했다. 이같은 부당진료비로 건강보험재정에서 빠져나간 금액은 2013년부터 최근 6년간 76억5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공단은 병원협회와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및 건강보험 재정누수 방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지난 3월에 체결했으며 대국민 홍보와 하반기부터 병원 입원환자 신분증 확인제도 실시를 위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 청년일보=길나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