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보험약관이 내달부터 시각화된 안내자료로 구성된다. 이에 금융소비자들의 보험 약관 진입장벽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31일 내달 1일부터 출시되는 보험상품에 가입할 경우 시각화된 보험약관이 제공된다고 밝혔다. 기존 보험약관은 청약 철회, 계약취소, 보험금 지급, 지급제한 사항 등 중요사항을 담고 있음에도 딱딱한 문서 위주라 소비자들이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금융당국은 약관 이용 가이드북을 신설하고, 주요 내용을 담은 약관 요약서를 시각화해 제공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했다. 앞으로 보험회사들은 복잡한 보험상품의 특징을 그림으로 설명한다거나 상품 구조를 그래프로 표현하는 방식으로 소비자들의 이해를 돕게 된다. 보험기간 중 소비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은 만화로 예시를 들어 설명하고 자주 발생할 수 있는 민원 사례도 소개하게 된다. 아울러 보험약관 관련 핵심사항을 설명하는 1분 내외의 동영상을 항목별로 제작하며, 이는 약관 이용 가이드북 내 QR코드와 연결된다. 이를 위해 생명·손해보험협회에서 운영하는 상품공시시행세칙 개정이 완료된 상태이며, 내년 1월 1일부터는 이러한 보험약관 제공 방식이 모든
【 청년일보 】 오는 9월부터 보험회사는 보험약관 등 상품 관련 기초서류를 만들거나 변경할 시 법률전문가 또는 준법감시인에게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한다. 또 제3보험(상해·질병·간병보험)에서 기존 취급하지 않던 새로운 보장 내용이나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 등을 적용하려면 전문 의료인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4일 이런 내용을 담은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제3보험의 지급 사유가 일부 의학적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 등을 반영해 보험사들이 자체적으로 사전 심의를 강화하도록 한 것이다. 지난해 금융감독원은 일부 보험사가 ‘치매 진단은 컴퓨터단층촬영(CT)·자기공명영상촬영(MRI) 등을 기초로 해야 한다’는 약관을 만들자, 의료 자문과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약관을 변경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아울러 금융위는 보험협회가 운영하는 ‘제3보험 신상품개발 협의기구’가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이 의학적으로 타당하고 명확하게 설정돼 있는지 등을 심사하도록 했다. 협의기구의 심사 대상도 기존의 제3보험 중 입원·통원 등을 보장하는 신고 상품에서 새로운 보장 내용이나 지급제한을 조건으로 하는 상품으로 확대된다.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안은 올
【 청년일보 】 앞으로는 일반인의 보험약관 평가 대상에 보통약관(주계약) 외에 특별약관(특약)도 포함된다. 전체에서 10%에 불과하던 일반인의 평가 비중은 우선 30%로 키우고, 향후 50%까지 확대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5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해 10월 발표한 보험약관 개선 방안의 후속 조치로, 올해 상반기 평가부터 적용된다. 현행 보험업법에 따라 보험개발원은 전문 평가위원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약관 이해도 평가를 연 2회 실시한다. 그 동안에는 전문 위원만 보통약관과 특약을 평가했지만, 앞으로는 일반인 평가에도 특약을 포함한다. 또한 일반인의 약관 평가 비중은 기존 10%에서 30%로 확대할 예정이며, 향후 절반까지 늘리기로 했다. 평가 대상 상품을 선정할 때는 민원 발생 건수도 포함한다. 기존에는 회사별·상품군별로 1년간 신규 판매량 상위 상품을 평가했으나, 앞으로는 신규 계약 건수 비율과 민원 건수 비율을 7 대 3으로 반영해 최종 선정한다. 즉 민원이 많이 제기된 상품이 평가 대상이 될 확률이 커지는 셈이다. 금융당국은 보험사 경영실태평가(RAAS)에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 결
【 청년일보 】 어려운 보험약관이 그림이나 표, 동영상 등을 통해 보다 누구나 쉽고 편하게 접근 할 수 있도록개선될 전망인 가운데 업계에서는 오히려 소비자 분쟁이 늘어날 수 있다는 문제점을 제기했다. 2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날 보험약관을 '쉽고, 착하게 만든다'며 개선방안을 내놓고 소비자단체, 보험업계 등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치매보험, 즉시연금, 암보험 입원일당 등 최근 각종 보험관련 분쟁이 불명확한 약관에서 기인한데다 실상 계약내용을 담은 보험약관을 어렵다는 이유로 제대로 펼쳐보는 소비자들이 거의 없어 이와 관련한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어서다. 이에 금융위는 기존에 주요 내용을 나열했던 약관요약자료에 앞서 보험약관의 구성이나 핵심내용들을 쉽게 찾고 활용할 수 있게 도와주는 '약관이용 가이드북'을 전면에 배치해 약관을 찾고 이해하기 쉽게 할 방침을 밝혔다. 이는 보험회사별로 일관성 있는 제작이 가능하도록 모범예시안을 마련‧제공할 예정으로 세부항목별 디자인 파일 등도 제공해 보험사의 부담을 줄여준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보험업계는 고객에 따라 상품 내용이나 보장 범위를 오해할 수있고 시각화된 약관 요약서가 새롭
【 청년일보 】 금융감독원은 생명·손해보험협회와 '좋은 보험약관 만들기 경진대회' 시상식을 열고 대상 1건 등 총 11건을 시상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경진대회에는 대학생 등 일반인 부문 149건, 보험 관련 종사자 부문 230건 등 총 379건의 보험약관 개선안이 출품됐다. 심사에는 교수, 소비자단체 관계자 등 외부 전문가가 참여했다. 수상자들은 대체로 시각화에 중점을 두고 약관을 개선했다. 대상은 도식 활용, 분쟁 사례 강조 같은 약관 작성 원칙을 제시하고, 이를 적용해 현재 판매 중인 암보험 약관 요약본을 직접 제작한 대학생 팀에 돌아갔다. 우수상을 받은 대학생 팀과 손해보험사 팀은 약관에 각각 만화·모바일 메신저 대화, 인포그래픽 등을 활용했다. 금감원은 경진대회에서 나온 우수 제안을 향후 보험약관 개선에 활용할 방침이다. 【 청년일보=길나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