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가입 고객의 정보를 법무법인에 넘긴 하나은행 직원 4명이 감봉·견책 제재를 받았다.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와 금융위원회는 5일 의결을 통해 하나은행 직원 1명에 대해 감봉 3개월 조치를, 나머지 3명에게는 견책 조치를 확정했다. 이는 지난해 8월 하나은행이 해외금리 연계 DLF 관련 민원 제기 시 신속하게 법률자문을 지원받을 목적으로 포괄적 법률자문 계약을 맺은 한 법무법인에 1936개 계좌의 거래정보 등을 당사자 동의 없이 법무법인에 유출한 데 따른 제재다. 금감원은 하나은행에 대한 고객의 민원 제기에 대비한 것이기 보다는 비밀보장 의무를 부담하는 은행이 고객 동의 없이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고객 의사에 반할 소지가 크다고 판단했다. 거래 정보를 법무법인에 제공할 당시 하나은행에 제기된 DLF 관련 민원은 6건에 불과해서다. 금감원은 제재내용 공개안을 통해 “당시 DLF 관련 민원은 6건에 불과한 상황이었음에도 전체고객의 거래정보를 일시에 업무 목적상 필요최소한의 정보로 볼 수 없는 고객명·계좌번호 등까지 포함해 제공한 것으로 금융실명법상 금융거래 비밀 보장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금융실
【 청년일보 】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로 홍역을 치렀던 은행권과 금융당국이 펀드 판매와 관련한 내부 통제 규준을 마련한다. 금융감독원은 은행의 펀드 판매 현황과 판매수익 현황 등을 매달 보고받아 관리·감독에 활용하기로 했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과 은행권은 ‘비(非)예금 상품 판매 관련 내부통제 모범규준’의 초안을 작성하고 세부 내용을 조율 중이다. 상품 심의부터 고객 응대, 실적 관리에 이르기까지 판매 전 과정을 아우른다. 규준에는 은행 직원들이 특정 펀드를 무리해서 팔지 않도록 핵심성과지표(KPI)를 개선하고, 판매 지점이나 직원, 고객을 일부 제한하는 방안 등이 포함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본적인 윤곽은 나와 있는 상태”라며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모범규준을 확정한 뒤 은행별 사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은행업 감독업무 시행세칙을 바꿔 은행들의 집합투자증권(펀드) 판매 관련 현황을 정기적으로 보고받을 예정이다. 현재 사전 예고 단계인 세칙 개정이 마무리되면 은행들은 매달 펀드 판매 현황과 수익자별 판매 현황, 판매수익 현황 등을 금감원에 보고하고, 매 분기별로는 펀드
【 청년일보 】 신한은행과 하나은행이 금융당국의 권고에도 키코(kKIKO) 피해기업들에 대한배상을 결국 거부했다. 하나은행은 더 나아가 금융당국의 조치한 파생결합펀드인 DLF 불완전판매에 대한 제재를 취소해 달라”며 행정 소송까지 제기했다. 두 은행과 달리 기업은행은 은행장이 직접 나서 디스커버리펀드 투자자들과 면담을 추진키로 결정해 상반된 행보를 보였다. 보험업권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특히 콜센터에서 확진자가 발생한 AXA손해보험의 경우 “회사가 근무지침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내부고발까지 나왔다. ◇ 신한·하나은행, 키코 피해기업에 배상 거부 신한은행은 지난 5일 이사회를 열고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가 제시한 키코(KIKO) 분쟁조정안 수용을 거부했다. 금감원은 4개 기업에 대해 총 150억원을 배상하라고 권고했다. 이에 대해 신한은행 측은 “복수 법무법인의 의견을 참고해 은행 내부적으로 오랜 기간에 걸친 심사숙고 끝에 수락하기 어렵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하나은행도 같은 날 이사회를 열고 금감원의 키코 분쟁조정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신한은행의 이사회 결과가 발표되고 난
【 청년일보 】 최근 국제유가의 급락으로 인해 원금 손실(녹인·knock in) 조건을 충족한 파생결합증권(DLS) 규모가 1500억원을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등 산유국의 '치킨게임'으로 향후 유가가 추가 하락할 경우 투자자 손실이 커져 작년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같은 대규모 투자자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1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전날 NH투자증권[005940]·미래에셋대우[006800]·한국투자증권·삼성증권[016360]은 원유 DLS 총 129개에서 유가 하락으로 원금 손실 조건이 발생했다고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투자자에게 각각 공지했다. 이들 129개 DLS의 미상환 잔액은 총 1533억원에 이른다. 증권사별로는 NH투자증권 38개 818억원, 미래에셋대우 20개 344억원, 한국투자증권 54개 279억원, 삼성증권 17개 92억원이다. 이들 DLS는 서부텍사스산 원유(WTI) 또는 북해산 브렌트유 선물가격을 기초자산으로 발행됐다. 대부분 유가가 발행 당시 기준가격의 약 50% 미만으로 떨어지지 않는 이상 원금 손실이 없도록 설계돼 있다. 그러나 최근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러시아 등 주요
【 청년일보 】 금융위원회는 4일 제4차 전체회의에서 '하나은행 및 우리은행의 해외금리연계 DLF 관련 검사결과에 대한 조치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하나은행에 대해 '업무 일부정지(사모펀드 신규판매 업무) 6개월' 및 '과태료 167억8000만원'을 부과하고, 그 외 위반사항 관련 제재안은 금융감독원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어 우리은행에 대해서는 '업무 일부정지(사모펀드 신규판매 업무) 6개월' 및 '과태료 197억1000만원'을 부과키로 했다. 앞서 금감원은 하나은행에 과태료 219억원을, 우리은행에 221억원을 부과하는 안을 올렸으나 금융위는 이를 일부 감경했다. 금감원장이 손 행장과 함 전 행장에 대해 부과한 문책적 경고 조치는 은행 측에 조만간 별도 통지될 예정이다. 【 청년일보=길나영 기자 】
【 청년일보 】 지난해 대규모 투자손실을 낸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영향으로 파생형펀드 규모가 5개월 연속 줄어 50조원 선을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라임자산운용 펀드 등이 포함된 혼합자산펀드 규모도 줄었다. 27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1월 말 현재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파생형펀드 설정액은 전월 말보다 1조2000억원 줄어든 49조6000억원에 그쳤다. 파생형펀드 설정액이 50조원 선 밑으로 떨어진 것은 지난해 2월 말(49조4000억원) 이후 11개월 만이다. 이는 설정액이 지난해 8월 말(53조9000억원) 정점을 찍은 뒤 5개월 연속 줄었기 때문이다. 지난해 8월부터는 해외 금리 연계형 DLF 상품을 둘러싼 문제가 본격적으로 부각되며 파생형펀드에 대한 투자자들의 우려가 커졌다. 파생형펀드 중에는 파생상품에 투자해 관련 구조가 복잡하고 원금이 100% 손실이 날 수 있는 상품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투자자들의 '거리 두기' 현상도 나타났다. 특히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등 은행이 위험도가 높은 파생형 사모펀드를 판매한 것과 관련해 불완전판매 문제도 제기됐다. 파생형펀드 중 사모펀드 설정액은 1월 말 현재 29조9000억원으로 지난해 2월 말(29조6000
【 청년일보 】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처럼 금융상품 불완전 판매가 발생하면 금액 제한 없이 금융회사 수입의 50%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물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빚 독촉 연락 횟수를 제한하는 추심총량제가 도입되고 연체자의 채무조정교섭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소비자신용법 제정도 추진된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의 2020년 상세 업무계획을 소개했다. 금융위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을 통해 불공정 영업,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한다. 지난해 11월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금융소비자보호법은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 절차를 남긴 상태다. 이 법은 금액에 상한을 두지 않고 수입의 50%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금융회사에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다. 금융위는 또 금융회사가 내부통제기준을 충실히 수립하지 않거나 내부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하면 법 위반으로 엄정하게 조치한다.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분쟁조정위원회 심의위원 선정 방식도 바꾼다. 기존에는 금융감독원장이 일부 전문 분야 경력자 가운데서 분쟁조정위원을 직접 위촉했다면 앞으로는 전문 분야 경력 요건을 상세히 규정하고, 요건을 충족한
【 청년일보 】 금융감독원은 30일 대규모 원금손실을 부른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관련 세 번째 제재심의위원회를 여는 가운데 징계수위에 관심이 쏠렸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오후 2시부터 3차 DLF 제재심의원회를 개최하고 우리·하나은행과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겸 우리은행장,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 등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앞서 위원들은 지난 16일과 22일 두 차례에 걸쳐 제재심에서 금감원 조사부서와 은행 측이 의견을 제시하는 대심 절차를 통해 양쪽 의견을 들었다. 대심절차가 마무리된 만큼 이번 제재심은 징계수위를 논의하고 이를 확정짓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이번 제재심에서 최대 관심사는 두 은행장들에 대한 제재가 어느 수위로 결론날 것인지에 대한 여부 및 내부통제 부실로 경영진을 제재할 수 있느냐가 최대 쟁점이다. 당초 감독당국은 두 은행에 대해 기관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겸 우리은행장과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에게 각각 '문책경고'를 사전통보한 바 있다.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제재는 ▲주의 ▲주의적경고 ▲문책경고 ▲직무정지(정직) ▲해임권고 등 다섯 단계다. 문책
【 청년일보 】 금융감독원 노조가 대규모 손실을 낸 국외연계 파생결합펀드(DLF)의 불완전판매 사건과 관련해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의 최고경영진에게 중징계 조처를 내릴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금감원 노조는 이날 성명을 내고 "DLF의 상품 기획부터 판매까지 전 과정에 걸쳐 온갖 꼼수와 반칙이 난무했다"며 "최고경영자(CEO)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소비자를 위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금감원 노조는 "해당 은행 최고 경영진은 (두차례 열린 제재심에서) 결재서류에 본인들의 서명이 없다며 책임을 부인하고 있다고 한다"며 "윤석헌 금감원장은 최고 경영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는 정의를 실현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금감원은 30일 두 은행과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겸 우리은행장,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DLF 판매 당시 하나은행장) 등의 징계 수위를 논의하는 세 번째 제재심의위원회를 연다. 【 청년일보=길나영 기자 】
【 청년일보 】 금융감독원은 22일 오후 2시 대규모 원금손실을 부른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한 제재심의위원회를 다시 연다. 지난 16일 첫 제재심에서 대심(금감원 조사부서와 은행 측이 각각 의견 제시)을 마무리하지 못한 우리은행이 대상이다. 당시 하나은행 심의가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우리은행 심의는 두시간 밖에 이뤄지지 못했다. 1차 제재심에 출석해 변론을 편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겸 우리은행장이 이날 다시 출석해 소명 기회를 갖는다. 금감원은 손 회장에게 연임과 금융권 취업에 제한을 받는 중징계(문책 경고)를 사전 통보했다. 오는 3월 열리는 우리금융지주 주주총회에서 손 회장의 연임이 사실상 확정된 상태다. 주총 이전에 중징계가 확정되면 연임에 제동이 걸리기 때문에 징계 수위를 낮추기 위해 총력전을 펴야 한다. 1차 제재심에 이어 내부통제 부실에 따른 경영진 제재 문제를 놓고 금감원과 은행 측의 치열한 공방이 펼쳐질 전망이다. 금감원 조사부서는 내부통제 부실이 DLF의 불완전판매로 이어졌기에 경영진을 제재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은행들은 내부통제 부실에 따른 책임으로 경영진까지 제재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고 맞서고 있다. 우
【 청년일보 】 대규모 원금손실을 부른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제재심의위원회가 지난 16일 열렸지만, 금감원과 은행 양측의 치열한 공방이 이어지며 결국 결론을 내지 못했다. 금감원은 이미 DLF 판매 은행의 수장인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겸 우리은행장과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DLF 판매 당시 하나은행장)에게 중징계를 사전 통보한 바 있다. 오는 22일 열릴 예정인 2차 제재심에서 중징계가 확정될 경우, 손태승 회장의 연임은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 함영주 부회장도 중징계가 확정되면 차기 하나금융 회장 등극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에 두 은행은 2차 제재심에서 제재 수위를 경징계로 낮추기 위해 사력을 다할 것으로 보인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16일 오전 10시부터 DLF 사태와 관련해 첫 제재심을 열었다.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이 오전과 오후 차례로 제재심 심의 대상에 올랐다. 우리은행 제재심은 원래 오후 4시로 예정됐으나, 하나은행 심의가 길어지면서 오후 7시께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제재심은 결국 오후 9시께 마무리됐다. 금감원은 기자들에게 보낸 공지 문자에서 “1차 제재심을 열어 하나은행과 우
【 청년일보 】 대규모 원금손실이 발생한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해 은행과 경영진의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 금융감독원의 제재심의위원회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금융감독원은 16일 오전 10시 DLF 사태 제재심을 연다. DLF 판매 은행인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이 차례로 심의 대상에 오른다. 금감원은 두 은행에 중징계를 사전 통보했다. 기관 중징계는 기관경고, 업무정지, 인허가 취소 등이 해당한다. 은행 본점 차원의 과도한 영업과 내부통제 부실이 불완전판매로 이어졌다고 본 것이다.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겸 우리은행장,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에게 사전 통보된 중징계(문책 경고)가 그대로 확정될지, 징계 수위가 낮아질지도 관심사다. 임원이 중징계를 받으면 연임은 물론 3∼5년간 금융권 취업을 할 수 없다. 손 회장은 오는 3월 열리는 우리금융지주 주주총회에서 연임이 사실상 확정된 상태다. 손 회장과 함 부회장은 직접 제재심에 출석해 변론을 펼칠 예정이다. 이들 외 출석하는 임직원 수가 적지 않은 데다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한 차례 제재심으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금감원은 16일에 결론이 나지 않으면 30일에 한 차례 더 제재심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