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국토부는 소속 임시조직인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20.2~)’을 확대·개편하여, 공식기관인 ‘부동산거래분석원(가칭)’ 설치 계획을 가지고 있다. 부동산시장의 이상거래와 불법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컨트롤 타워로서 시장을 감시하려는 계획이다. 현재 국토부는 “(부동산거래분석원이) 조사·수사 전문성, 단속 권한을 확보토록 설계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부동산거래 및 부동산서비스산업에 관한 법률’ 제정안 발의를 위해 국회 및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다. 이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진성준 의원이 23일 국토교통부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국정감사에서 부동산거래분석원이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적 시장 관리기능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진 의원은 부동산거래분석원의 핵심 목표는 시장교란이나 불법행위를 예방이기에, ‘사전적’ 시장관리 기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진성준 의원의 주장은 지난 7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부동산거래분석원은 금융분석·모니터링을 하고 불법을 찾는 수준이면 맞을 것”이라고 말해, 부동산거래분석원의 기능을 사후 역할로 한정한 상황에 대한 반론으로 풀이된다. 부동
【 청년일보 】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16일 건설기술인들의 권리침해행위 판단기준과 위반행위자 범위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고, 신고 및 처리 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설기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국토교통부가 진성준의원실에 제출한 ‘건설기술진흥법 제22조의2 위반사항 접수 및 과태료 부과 내역’ 자료에 따르면 2018년 8월 관련 규정이 생긴 이후 2020년 7월말 현재까지 위반사항 및 과태료 부과 내역이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파악되어 법 규정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4월 실시·발표된 ‘건설기술인 권리침해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1.6%(3,552명)가 부당한 요구를 받은 경험이 있고, 이들 중 4.4%(156명)만이 부당한 요구를 매번 거절한 것으로 조사되어, 대부분의 건설기술인이 부당한 요구를 대체로 수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당한 요구의 유형에는 ▲계약업무 이외의 업무수행 요구 26.0%, ▲부당한 비용전가 및 책임 전가(금전적 손해 강요) 24.6%, ▲근무시간 이외(휴일 포함) 업무 강요 및 지시 18.1%, ▲사업(공사) 수행과 관계된 법령을 위반하는
【 청년일보 】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지난 10일, 대학생들의 인권과 사생활 보호를 위해 장학금 신청 시 객관적 서류만을 통해 증빙가능하게 하는'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교육부가 진성준 의원실에 제출한 ‘경제적 사정 곤란 학생에게 지급되는 장학금 현황 조사’ 자료에 따르면, 2020학년도 1학기 기준 운용된 492개의 장학금 제도 중 143개가 신청사유서 작성을 필수로 요구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지난 2017년 11월 “장학금 신청 접수 및 심사 시 경제적 상황 파악은 객관적 자료를 활용하고, 어려운 가정형편 등을 기재하는 관행을 지양하가고 교육부 장관과 시·도 교육감에게 권고한 바 있다. 진성준 의원은 “장학금 신청 시 학생들이 자신의 어려운 형편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한다면, 신청사유서나 자기소개서를 통해 가난하다는 것을 거듭 증명할 필요는 없을 것”이라고 지적하며 “이번 개정안이 대학 장학금 신청 과정에서 인권 감수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 청년일보=김서정 기자 】
【 청년일보 】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13일 서울시 전(前) 비서가 박원순 서울시장을 고소한 것을 두고 "박 시장이 가해자라는 점을 기정사실화하는 것은 사자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진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서 "판단에 따라 서울특별시장(葬)이 적절한 것이냐는 문제 제기는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은 이미 피해를 호소하는 분의 피해를 기정사실화한 것이다. 차분히 따져봐야 할 문제"라며 위와 같이 말했다. 진 의원은 "현직 시장의 장례를 서울시장으로 치른다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며 "장례식 자체를 시비하는 것은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고소 사건을 정치적 쟁점화하기 위한 의도"라며 "온라인 분향소에 100만명의 시민이 참여했고, 현장 빈소나 분향소에 찾은 시민만 수만명인데 이들에 대한 모독이자 모욕"이라 주장했다. 진 의원은 "피해 호소인이 얘기하는 바도 물론 귀 기울여 들여야 한다"면서도 "조문을 한다든가 애도를 표하는 일 자체가 2차 가해라는 주장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논란이 되는 문제에 대해서도 필요하다면 조사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가해자로 지목되고 있는 분이 타계한 상황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