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정부가 '한국판 뉴딜'에 충분한 자금이 투자될 수 있도록 5년간 총 20조원 규모의 '정책형 뉴딜펀드'를 조성하고, 강력한 세제 혜택을 통해 공모 뉴딜 인프라펀드 조성을 유도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1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조성 및 뉴딜금융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뉴딜펀드 조성을 통해 한국판 뉴딜의 추진 동력을 강력히 뒷받침하고 풍부한 시중 유동성을 흡수하며 뉴딜 투자에 국민이 참여할 기회를 부여해 성과를 공유하겠다는 방침이다. 한국판 뉴딜 펀드는 ▲ 정부가 재정을 투입하는 정책형 뉴딜펀드(모자펀드 방식) ▲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통해 지원하는 뉴딜 인프라펀드 ▲ 제도 개선을 통해 지원하는 민간 뉴딜펀드 세 축으로 설계됐다. 민간 자금을 최대한 흡수·활용하고자 다층적인 펀드 구조를 작동시키기 위해서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했으며 정기국회에서 세법 등 관련 입법을 마칠 계획이다.' 5년간 20조원 2025년까지 규모 조성…"재정출자" 먼저 정부는 재정 출자를 통해 투자위험을 우선 부담하는 '정책형 뉴딜펀드'를
【 청년일보 】 미래통합당을 중심으로 시작된 야권발(發) 박근혜 특별사면 논란에도 광복절 특사는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13일 "특사는 대통령 권한이기는 하지만 절차상 사면심의위원회의 심의 후 법무부 장관이 상신을 한다"라며 "그런 절차가 현재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말에 이어 지난해 3·1절 및 연말까지 총 세 차례 특별사면을 한 바 있지만 광복절 특별사면은 한번도 하지 않았다. 정계 일각에서는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적으로 사용하겠다' 밝힌 현 정부의 기조가 반영됐다는 추측이다. 앞서 친박계로 알려진 무소속 윤상현 의원과 미래통합당 박대출 의원은 최근 개인 SNS에서 국민통합 등을 위한 박근혜의 특별사면을 촉구했다. 반면 여권은 박근혜의 특별사면은 논의되지 않았고, 시기적으로 적절해 보이지도 않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 청년일보=김서정 기자 】
【 청년일보 】청와대가 통합당이 지난 27일 국회 정보위원회 박지원 국정원장 인사청문회에서 공개한 '4·8 남북 경제협력 합의서'와 관련 “합의 문건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인사청문회에서 통합당이 공개한 문건 사본에는 2000년 6월부터 3년간 25억 달러의 투자 및 경제협력 차관을 (북한의) 사회간접자본 부문에 제공하고, 남측은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5억 달러를 제공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국정원, 통일부 등 관계 기관을 대상으로 파악한 결과 이른바 이면 합의서라는 문건은 정부 내에 존재하지 않는 문건임이 확인됐다"면서 "만약 문건이 있었다면 이명박·박근혜 정권 때 가만히 있었겠나"라고 반문했다. 한편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 문건 사본을 전직 고위 공직자의 제보로 입수했다고 밝혔지만 청문회 당시 박지원 국정원장은 이 문건의 존재를 강하게 부인했다. 박지원 국정원장은 대북송금 이면 합의 의혹과 관련해 논의도, 합의도 한 적 없는 위조 문건이라며 수사를 의뢰할 것이라는 방침을 밝혔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 청와대가 박원순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 파장이 미칠 부정적 영향등을 고려, 최대한 거리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13일 기자들의 "원론적으로라도 청와대의 입장이 있는가"라는 물음에 "별도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이날 박 시장의 장례 절차가 마무리되었고 박 시장을 고소한 전직 비서의 법률대리인이 피해 내용을 공개했으나, 청와대는 지난 10일 빈소를 방문한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을 통한 "충격적"이란 메시지 이후 침묵을 이어간 것이다. 청와대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와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이어 박 시장까지 이어진 성 추문 의혹에 대해 구체적 언급을 자제하고 있다. 【 청년일보=최태원 기자 】
【 청년일보 】 38선 이북에서 발굴된 6·25 전쟁 국군 전사자 유해 총 239구의 국내 송환 절차가 마무리됐다. 청와대는 26일 유해 봉환 과정을 소개하며 "여기에는 지난 25년간 북미 대화와 한미 공동감식 노력이 담겨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70개 지역에서 전사자 유해발굴을 추진 중"이라며 "마지막 한 분의 유해를 찾을 때까지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청와대 관계자는 유가족 DNA 확보의 어려움으로 그간 발굴된 1만500여구의 국군 유해 중 신원 확인이 된 건 149분 뿐이라 밝혔다. 그러면서 "유가족들이 유해감식발굴단에 적극적으로 연락해 DNA 시료 채취가 활발히 이뤄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청년일보=최태원 기자 】
【 청년일보 】 19일 이스트시큐리티는 청와대 관련 파일로 위장한 악성 파일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이날 새벽 제작된 이 악성 파일의 이름은 'bmail-security-check.wsf'로, 실행하면 '보안메일 현시에 안전합니다'라는 문구가 보인다. 회사 측은 분석 결과 'bmail' 보안 체크 프로그램으로 위장하고 있다"며 "청와대 보안 이메일 검사를 사칭해 관련자를 현혹한 다음 지능형 지속위협(APT) 공격을 수행할 목적으로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또 윈도 화면보호기 파일로 위장한 변종 'bmail-security-check.scr'도 함께 발견됐다. 문종현 시큐리티대응센터장은 "공격자의 명령 제어 서버 일부 주소가 청와대 사이트로 연결되는 등 청와대를 사칭해 관련자를 공격할 의도가 다수 포착됐기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사이버 범죄 조직 '김수키(Kimsuky) 그룹'의 공격과 유사성이 매우 높다"고 강조했다. 김수키는 북한과 연계설이 제기되는 해킹조직으로, 2014년 한국수력원자력 해킹 사건에 이어 작년 통일부와 경찰청, 암호화폐 거래소 등 지속적인 사이버 공격을 감행해왔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 청년일보=김서정 기자 】
【 청년일보 】 북한 매체가 개성 남북연락사무소 폭파보다 더 강력한 추가 조치를 내놓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전날 청와대의 이례적인 비판에는 특별한 반응 없이 침묵하는 모습을 보였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8일 '가장 철저하고 무자비한 징벌 의지의 과시' 제목의 정세론 해설에서 "(연락사무소 폭파는) 첫 시작에 불과하다"며 "연속 터져 나올 정의의 폭음은 사태의 추이를 놓고 떠들어대는 자의 상상을 훨씬 뛰어넘는 것으로 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신문은 "우리 군대의 자제력은 한계를 넘어섰다"며 "구체적인 군사행동 계획이 검토되고 있다는 군대의 발표를 신중히 대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인민군 총참모부는 전날 대변인 발표를 통해 금강산 관광지구와 개성공업지구 군대 전개, 비무장지대 초소 진출, 접경지역 군사훈련, 대남전단 살포를 예고했다. 남측에 남북관계 경색의 책임을 돌리는 대남비난도 이어갔다. 신문은 대북 전단 살포를 두고 '사실상의 선전포고'라고 표현하며 "신의와 약속을 헌신짝처럼 저버린 것이 누구인데 저들이 빚어낸 사태의 책임까지도 우리에게 뒤집어씌우려고 오만불손하게 놀아대느냐"고 되물었다. 이어 남측을 "비겁하고 나약하며 저열한" 상대
【 청년일보 】 청와대는 17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 기념행사 발언을 강력히 비난하는 담화를 낸 것에 대해 "취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매우 무례한 어조로 폄훼한 것은 몰상식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같이 말하며 "그간 남북 정상 간 쌓은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일이며, 북측의 이런 사리 분별 못 하는 언행을 우리로서는 감내하지 않을 것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윤 수석은 특히 "북측은 또 우리 측이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대북특사 파견을 비공개로 제의했던 것을 일방적으로 공개했다"며 "전례 없는 비상식적 행위며 대북특사 파견 제안의 취지를 의도적으로 왜곡한 처사로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불편한 심사를 내비쳤다. 이어 "최근 북측의 일련의 언행은 북에도 도움 안 될 뿐 아니라 이로 인한 모든 사태의 결과는 전적으로 북측이 책임져야 할 것"이라며 "북측은 앞으로 기본적 예의를 갖추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 청년일보=최태원 기자 】
【 청년일보 】 금융감독원은 라임자산운용 사태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청와대 행정관 출신 팀장을 보직했다. 금감원은 26일 인적자원개발실 소속 김모 팀장이 정상적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해 보직에서 해임했다. 금감원은 향후 검찰의 수사 결과 등에 따라 김 팀장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김 팀장은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를 대량 판매한 대신증권[003540] 반포WM센터의 장모 전 센터장이 피해자와 가진 대화에서 라임자산운용 사태를 막아주고 있다는 취지로 말해 문제가 된 인물이다. 김 팀장은 청와대 행정관으로 파견 근무할 당시 라임자산운용 검사 진행 상황을 문의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 청년일보=길나영 기자 】
【 청년일보 】 조국 법무부 장관이전날 열렸던 고위 당·정·청 회의 직후 청와대에 사퇴 의사를 전달했다고 청와대가 14일 밝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청와대가 조 장관의 사퇴 의사를 언제 알았느냐'는 질문에 "(조 장관으로서는) 아무래도 여러 고민이 계속 이어져 오지 않았나 싶다"며 이같이 답했다. 사의를 표명한 과정과 관련해 조 장관은 전날 고위 당·정·청 회의를 마치고 청와대를 방문해 문재인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사퇴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조 장관의 사퇴 발표문에서도 꽤 긴 분량으로 입장이 나와 있는데, 가족을 지키기 위한 고민이 매우 컸던 것 같다"고 언급했다. '인사권자의 의지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본인의 결단이었느냐'는 물음에 그는 "조 장관이 정부에 부담을 줘선 안 된다는 판단도 컸던 것 같다"며 "미리 상의한 게 아니라는 것은 조 장관이 판단해서 결정했다는 말속에 들어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 장관의 발언에도 있듯이 그야말로 검찰 개혁의 윤곽을, 디딤돌을 만들어놨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조 장관의 사의 표명 후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
【 청년일보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3일 오후 2시 국회에서 고위 당정청협의회를 열어 검찰개혁 방안을 논의한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최근 법무부가 제시한 서울중앙지검 등 3곳을 제외한 특별수사부(특수부) 폐지 등 검찰개혁 방안의 이행 과정을 점검하고, 더 강력한 검찰개혁 방안 등을 두루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사법개혁 법안이 이달 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들 법안의 처리 방안과 수정안 마련 문제 등도 함께 협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협의회에는 당에서 이해찬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 당 검찰개혁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박주민 의원, 윤호중 사무총장, 조정식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한다. 정부에서는 이낙연 국무총리와 조국 법무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청와대에서는 김상조 정책실장과 강기정 정무수석, 김조원 민정수석이 각각 자리한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
【 청년일보 】 문재인 대통령이 4일 4대 경제단체장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갖는다. 이는 최근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사실상 두 달째 마이너스를 기록하면서 준(準)디플레이션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등 경제 전반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경제계와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모색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이번 간담회는 청와대가 제안해 성사된 것으로 알려졌다. 오찬 간담회에 참석할 예정인 경제인은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김영주 한국무역협회장 등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이번 간담회에 초청 대상에서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최근 경제지표를 보면 생산과 소비, 투자 등은 호조세로 돌아섰지만 수출 분야 등은 부진을 극복할 모멘텀이 필요하다"며 "청와대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경청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간담회에서는 수출 부진 외에도 일본의 경제보복에 따른 우리 재계의 대응 현황, 내수 급감 등 다양한 경제 현안에 대한 의견도 오갈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이 경제인을 청와대로 초청해 간담회를 하는 것은 지난 7월 10일 이후 석 달 만이다. 문 대통령은 일본의 경제보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