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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살 아래 연금 못 받을수도"...韓, 연금고갈 가속화에 '구조개혁' 절실

저출산·고령화 직면한 한국···연금개혁 늦춰질 것이란 부담 증폭
尹 대통령, “지속 가능한 복지제도 구현 위해 연금개혁 필요해”
한경연 “현행 국민연금 체계 유지할 시 90년대생 연금 못받아”
기금 고갈 시기 늦추기 위해 ‘더 내고 덜 받는 방식’ 개편 주장

 

【청년일보】 최근 윤석열 정부가 국민연금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강조하면서 본격적인 연금 개혁 시동을 걸었다. 무엇보다 고령화 가속화로 연금 수급자는 크게 늘어나고 있는 반면 저출산 여파로 경제활동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해 연금 재정이 악화되고 있어 젊은 세대들 사이에선 연금 개혁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다.

 

실제로 한국의 고령인구 비중을 살펴보면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은 올해 기준 17.3%로 G5보다 낮은 수준이다. 하지만 오는 2025년에는 20.3%로 미국(18.9%)을 제치고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며 2045년에는 37.0%로 세계 1위인 일본(36.8%)도 추월할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저출산 속도 마찬가지로 OECD 회원국들 중에서도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빠르다. 지난 2월 통계청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81명이다. 이는 전년도인 2020년 합계출산율 0.84명보다 0.03명 감소한 수준이다.

 

이와 같은 저출산·고령화 여파로 국민연금을 비롯한 공적연금은 빠르게 소진하고 있지만 역대 정부 들어 제도개혁이 다소 소홀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16일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 추경안 첫 시정연설을 통해 “지속 가능한 복지제도를 구현하고 빈틈없는 사회안전망을 제공하려면 연금 개혁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면서 “지금 추진되지 않으면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이 위협받게 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강조했다. 연금 개혁을 화두로 던지면서 야당과의 초당적 협력을 당부했다.

 

대통령 취임 후 첫 시정연설에서 연금 개혁을 강조한 만큼 사안이 심각하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대선 과정이었던 지난해 12월 윤 대통령은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어느 정당이든간에 연금개혁을 선거공약으로 들고 나오면 무조건 선거에서 지게 돼 있다"면서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구체적인 연금개혁을 안 내놓는 것이지만 이건 반드시 돼야 하는 문제"라고 말한 바 있어 차후 어떻게 개혁해나갈 것인지 주목되고 있다.

 

사실 정부 출범 때마다 연금개혁은 우선순위로 꼽혀왔지만 ‘보험료율 두 자릿 수 인상’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됐던 터라 부정적 여론에 의해 후순위로 밀리곤 했다. 특히 빠른 고령화 속도와 노인빈곤 문제, 국민연금 고갈 우려 등을 고려할 때 한국이 하루빨리 연금제도 개혁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기관인 한국경제연구원이 지난 1월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의 국민연금 체계를 유지할 경우 2055년에 국민연금 수령자격(2033년부터 만 65세 수급개시)이 생기는 1990년생부터 국민연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한경연은 연금개혁이 당장 이뤄지지 않는다면 막대한 세부담이 미래 세대에 전가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국민연금 수입에서 지출을 뺀 재정수지는 2039년 적자로 전환될 예정이고 적립금은 2055년에 소진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민연금 가입자 100명당 부양해야 할 수급자 수는 2020년 19.

4명에서 2050년 93.1명으로 5배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현재의 국민연금 체계가 유지될 경우 2055년에 국민연금 수령 자격이 생기는 1990년생부터 국민연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 한경연의 주장이다.

 

이와 관련해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국민연금 제도부양비 급증, 기금 고갈 전망으로 미래 세대의 노인부양 부담이 막대할 것으로 우려되는 가운데 연금개혁 논의는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하면서 "다가올 초고령사회에서 노후소득기반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 개혁과 함께 세제지원 확대 등의 사적연금 활성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연금 고갈 시계추가 빨라지는 이유는 G5 국가들보다 우리나라의 공적연금 제도가 ‘덜 내고 더 빨리 받는 형태’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기금 고갈 시기를 늦추기 위해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의’ 구조 개편을 주장한다.

 

충북 청주시에 거주하는 남미자(62·가명)씨는 1남 1녀를 두고 있는 주부이다. 남 씨 마찬가지로 자식세대를 위해 윤 정부 들어 연금 구조 개혁의 중요성을 인정했다. 다만 현 수급자인 국민들이 반발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봤을 때 결코 쉽지 않을 것으로 관측하면서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체를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 씨는 청년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자식세대인 2030대 세대들에게 재정파탄을 떠넘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오늘날 저출산·고령화 상황을 비춰볼 때 국민연금 수급시기를 늦추거나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의’ 구조 개혁 방향성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 이를 차일피일 늦추게 될 시 우리나라 성장 잠재력은 하락할 것이다. 이에 정부가 구체적인 로드맵을 구축하고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야한다”고 지적했다.

 

 

【 청년일보=이창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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