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지난해 북향(北向)실 '입면분할창' 적용으로 수면 위로 드러났던 신촌청년주택의 일부 입주민들과 시공·운영사(이랜드건설 시공·이랜드서비스 위탁경영, 이하 이랜드) 간의 갈등이 좀 처럼 해결되지 않고 있다. 이들 양측은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나, 임대료 인하 등 주요 쟁점을 두고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문재인 정권 시절 청년들의 거주 안정화란 좋은 취지에서 시작된 청년주택사업이 예상치 못한 문제점이 드러나며 갈등이 생기면서 향후 해법을 둘러싸고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분위기다.

 

특히 일각에서는 신촌청년주책의 경우만 보더라도, 양측간 갈등의 원인이 '청년주택 님비(NIMBY) 현상'에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 더욱 주목되고 있다.

 

◆북향 입주민들-이랜드 갈등 고조...'입면분할창' 시공 등 사전 설명 미흡 '공방' 

 

지난해 2월 대표적인 청년주택사업 중 이랜드가 시공한 신촌청년주택을 둘러싸고 일부 입주민들과 이랜드간 갈등이 표출되면서 청년주택사업에 대한 문제점들이 표면화되는 양상이다.

 

당시 북향 입주민 등은 입주전 온전히 개폐 또는 채광이 되지 않는 '입면분할창'을 이랜드측이 사전 설명도 없이 시공했다는 지적을 제기하면서 생활상의 불편함을 호소하는 등 문제점을 제기해왔다.

 

현재까지도 이들 입주민들은 분양 전·후로 시공사인 이랜드 측이 입면분할창 적용에 대한 충분한 안내 및 설명을 제공하지 않았다며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요구하고 있다.

 

입주민 한 관계자는 "동일한 월세와 괸리금을 지불하고도 창문이 제대로 열리지 않고 채광도 되지 않는 집에서 사는 것은 (남향 입주민과 비교해) 형평성에 어긋난다"면서 "이미 시공한 창문을 철거할 수 없다면 이에 맞는 적절한 보상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지적에 따라 최근 북향 입주민들을 중심으로 '이랜드신촌청년주택문제 주민대책위원회'(이하 주민대책위)가 발족, 이랜드측에 해결 방안을 요구하는 등 반발수위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이랜드측은 청년주택 건설 당시 주변 아파트 입주민들의  민원이 쇄도, 입면분할창 시공은 사업 완료를 위한 해법의 일환으로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입장이다.

 

이랜드의 한 관계자는 "(입면분할창은) 청년주택 건설 당시 제기된 주변 아파트 주민의 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면서 "당시 지역 주민의 전례없는 거센 저항을 완화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말했다.

 

더구나 이랜드측은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일부 입주자들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나, 건물 임대인이 아니어서 이렇다할 해법 마련에 난항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양측간 갈등의 쟁점은 크게 ▲서류·모델하우스 등에서의 입면분할창 예고 여부 ▲입면분할창 적용에 대한 보상의 적절성 여부 ▲현재 피해를 호소하는 입주민 단체의 공적 대표성 여부 등이다.

 

◆주민대책위 "계약서·모델하우스에 입면분할창 적용 없었다"...이랜드 "계약서·모집공고에 충분히 설명"

 

양측간 갈등을 빚고 있는 가장 큰 쟁점은 '입면분할창' 적용과 관련 이랜드가 입주 전에 입주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했지는지의 여부다.  주민대책위측은 이랜드측이 입면분할창 적용에 대해 예고한 바 없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반면 이랜드측은 입주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한 바 있다고 맞서고 있다.

 

 

주민대책위 관계자는 "창문 시공과 관련 유사한 내용이 있으나, '입면분할창'이라고 정확힌 명시한 표현은 없었다"면서 "계약서 상으로도 입면분할창 적용에 관한 내용을 전혀 예상할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신촌청년주택의 '표준임대차계약서'를 확인해 본 결과, 시공사 측이 명확하게 '입면분할창'을 적용한다고 적시한 내용은 없다. 다만 입주 계약서의 12페이지의 "특) 제27조 7항"에 입주민과 이랜드간 관점에 따라 상이하게 해석할 수 있는 조항이 적시돼 있다.

 

해당 조항에서는 "임차인은 주변 단지의 신축으로 인한 건축 사항과 단지 내부 아파트 배치구조 및 외부시설,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면서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이랜드측 역시 해당 조항을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 이랜드 관계자는 "확인해야 할 내용 자체가 많기는 하다"면서도 "조항 하나하나를 제시하며 고지하는 건 분양 현장에서 입주예정자 모두에게 안내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계약서 상 동일한 조항을 두고 양 측이 서로 달리 해석하면서 갈등을 빚고 있는 셈이다.

 

 

특히 이랜드측은 '임차인 모집공고문'에 논란이 되는 입면분할창 시공에 대해 명확히 적시하고 있는 만큼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입주자 모집공고문 내용에는 '인접 아파트와 정면으로 면한 세대의 외부 창호는 입면분할 창호로 시공된다'고  안내사항이 적시돼 있다.

 

하지만 주민대책위측은 무작위 추첨 방식 등으로 인해 자신이 입주할 방을 충분한 시간을 갖고 확인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확인할 방법도 어렵게 안내돼 있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한 입주자는 "서울시와 이랜드 측에서는 입주 모집 공고문에 입면분할창 등에 대해 안내가 돼 있었다고 주장하나, 총 33페이지에 달하는 입주 공고문 중 27페이지에 아주 작은 글씨로 한 줄 쓴게 다였다"면서 "특히 무작위 추첨 방식으로 진행돼 이 같은 불편한 방에 입주하게 되리라고는 전혀 알수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에 주민대책위는 지적사안의 연장선상에서 실제 입주가 이뤄지기 전에 볼수 있었던 모델하우스에서 이 같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었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또 다른 입주민은 "모델하우스 등에 입면분할창의 적용 여부나 형태 등을 예측할 수 있는 전시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랜드 관계자는 "모델하우스 운영 자체도 대주주가 계약한 대행사가 운영했기에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라며 "일반 아파트의 모델하우스 역시 모든 사항을 꼼꼼히 적용하기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게 사실"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일반 아파트 등에도 입면분할창이 도입된다"면서 "갈등의 본질은 동일한 가격에 같은 채광 조건을 누리지 못하시고 있다는 것인데, 이를 대신해 최대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랜드측, 이주시 위약금 면제·헬스장 이용 제공 "보상노력"...주민대책위 '임대료 인하' 등 실질보상 요구

 

양측간 지속적인 협의에도 불구 갈등을 좀 처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보상방안의 적절성 여부다.

 

주민대책위는 '임대료·관리비 인하' 등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보상안을 요구하고 있으나, 이랜드 측은 이같은 요구사항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2월 관할 구청인 마포구청에 이 같은 문제가 민원으로 접수 된 이후 이랜드과 입주민들간 공식적인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적극적인 논의도 이뤄졌다.

 

이 자리에서 이랜드측은 입주민들에게 '입면분할창'으로 인한 불편사항을 이주시 발생하는 위약금을 면제해주겠다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주민대책위는 이주가 좀처럼 쉽지 않은 문제인 만큼 이랜드측이 제기한 보상안의 효용성이 떨어진다는 입장이다. 

 

이에 이랜드측은 신촌청년주택의 커뮤니티시설 중 하나인 헬스장을 12개월 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을 제안했다.

 

하지만 주민대책위는 이 역시 이랜드측은 "기다리라"는 말만 반복하는가 하면 피해 입주민들이 200세대에 달하는 만큼 헬스장을 제대로 이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다.

 

이랜드 관계자는 "보상안에 대해 백프로 만족할 순 없다고 생각하나, 가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다양한 보상안을 제시했다" 면서 "건물은 따로 임대인이 있고, 헬스장 등 편의시설은 이랜드서비스측이 위탁 운영을 하고 있는 만큼 권한 내에서 최선의 보상방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권한내에서 다양한 보상안을 제기했다는 이랜드측과 보상안에 대한 실효성을 두고 지루한 공방이 지속되면서 양측간 갈등은 장기화될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이랜드 "공식적 지위 보유한 단체 통해 논의 필요"...주민대책위 "피해주민의 자발성이 중요" 또 충돌

 

이랜드측은 피해 보상을 요구하고 있는 '이랜드신촌청년주택문제 주민대책위원회'의 대표성에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다는 점도 사태 해결의 걸림돌로 보고 있다.

 

이랜드  관계자는 "신촌청년주택 내부에는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 선거를 통해 선출된 협의체로 임차인대표회의가 있다"면서 피해 주민들 역시 공식적인 협의체인 임차인대표회의를 통해 해법을 마련, 논의하는 것이 맞는 부분이라고 생각된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주민대책위 관계자는 "주민대책위는 피해자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시작된 단체"라며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랜드측에 피해 보상을 요구했으나,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은 갑갑한 마음에 문제 해결을 위해 입주민들이 적극적으로 모여 구성한 단체"라고 반박했다.

 

이어 "공식기관에서 인증을 받은 단체는 아니나, 꼭 그러한 절차가 있어야만 단체를 구성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어떤 강요나 강압이 아닌 입주민들의 자발적인 의사로 구성됐다는 점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주민대책위는 북향 입주자들 문제가 지적됐을 때 임차인 대표회의과 논의를 했으나, 이들은 피해 당사자들이 아닌 만큼 사태 해결에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했다는 점도 지적했다.

 

하지만 이랜드측은 주민대책위가 현실절으로 '수용불가'한 일방적인 주장만을 고수하고 있어 양측간 협의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청년주택을 둘러싼 '님비 현상'...주변 아파트 주민들 "오해 있었으나, 충분히 해소"

 

이처럼 '입면분할창'을 둘러싼 주민대책위와 시공사인 이랜드간 좀 처럼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이제는 '감정싸움'으로까지 번질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결국 현재의 논란이 청년주택 사업을 전개할 당시 님비현상으로 인해 야기된 만큼 향후 청년주택 사업 추진과 관련해 님비현상이 또다른 숙제로 남게 됐다.

 

주변 아파트 단지의 50대 주민 A씨는 "젊은 친구들이 모여 살면 술먹고 담배피고 고성방가하는 등 주변 주민들의 우려가 많아 청년주택에 대한 시선이 곱지않았던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지금에 와서 보니 오해가 컸던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주민인 20대 B씨는 "청년주택에 위치한 상업시설이 일상 생활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면서 "여러 우려는 많겠지만, 인근 주민들도 경제적 취약 계층인 청년을 위한 국가적 정책의 취지를 조금 더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청년주택 사업 당시 인근 주변의 '님비 현상'이 자리하고 있었던 셈이다.

 

이에 대해 관련 분야 한 전문가는 "청년주택에 대한 일종의 지역적 혐오가 신촌청년주택 사태의 본질인 듯하다"면서 "향후 청년주택이 들어서는 지역주민과 입주할 청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사회적 합의를 기반으로 주택 건설이 이뤄지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랜드측은 운영 대행사 입장이라 피해 입주민들의 임대료 인하 등의 조치는 어렵지만 향후 추가 보상 등에 관한 논의는 지속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랜드 관계자는 "과거 이랜드의 사옥이 위치했던 자리에 다른 수익모델을 포기하고 청년주택을 건설하고자 했던 결정은 쉽지 않았다"면서 "입주자 분들께서도 이 같은 부분을 조금이나마 고려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서울시도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 적극적인 해결 방안 모색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시 한 관계자는 "당시 주변 아파트의 민원으로 인해 사업계획 승인허가 조건으로 입면분할창을 적용하기로 했던 것"이라며 "입주자들 역시 이를 사전에 인지하고 입주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추가적인 피해 등에 관한 민원과 간담회 요청 등이 접수될 경우 적극 응해 해결방안 모색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 청년일보=김원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