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금일 정치권 주요 이슈는 국민의힘과 정부가 가상자산 관련 업계에 자율적 규제 방안을 주문했다는 소식이다. 최근 루나·테라USD(UST) 폭락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 모색과 함께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보완을 약속했다.  

 

또한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가 대통령령(시행령) 수정·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삼권분립 정신을 훼손한다며 다수당의 폭거라고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이외에도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당내 강경파 의원모임인 '처럼회' 해체론에 대해 바람직하지 않다며 모임의 취지를 실천하도록 도와야 한다는 발언과 함께 갈등을 우려해 모이임을 해체하라는 주장이 단순한 접근이라고 지적했다. 

 

◆가상자산 업계에 적극적 자율규제 주문...당정 "제도적 보완 하겠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13일 가상화폐 투자자 보호를 위한 두 번째 정책간담회에서 최근 루나·테라USD(UST) 폭락 사태 재발을 막을 실효성 있는 자율 규제 방안을 주문.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가상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투자자 보호 대책 긴급점검 당정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앞으로 국민의힘은 시장의 목소리를 듣고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전적 조치에서부터 사후적 조치까지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연구하고 제도적으로 보완하겠다"고 강조.

 

전반기 국회 정무위원장을 지낸 윤재옥 의원은 "처음 문제가 됐을 때부터 소관 부처도 정하지 못하고 시간이 지체되는 우려가 있었고 그 이후에도 지금 명확하게 책임 관계가 정리되지 않고 있다"면서 "특히 업계에서 발표한 자율규제안이 일견 봐도 미흡한 부분 있고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다"며 적극적 대처를 주문.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가상자산 시장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업계 스스로 공정하고 투명한 규율체계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 

 

◆국회법 개정안 차단...與 "다수당 폭거"

 

국민의힘은 13일 국회가 대통령령(시행령) 수정·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데 대해 "삼권분립 정신 훼손"이자 "다수당 폭거"라고 강력한 비판을 쏟아내.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최근에 제출한 행정입법권에 대해서 통제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은 예산편성권을 국회로 가져오겠다는 주장만큼이나 반헌법적"이라고 비판. 

 

그는 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대표 발의를 준비 중인 이 법안에 대해 "삼권분립 정신을 무너트리겠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지난 대선 당시 (국민의힘이 집권할 경우) '소수 정당 식물 대통령' 운운했듯이 거대 의석으로 사사건건 새 정부의 발목을 잡겠다는 다수당의 폭거"라고 지적. 

 

이준석 대표도 이날 중앙당사에서 열린 사무처당직자 월례조회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의회권력을 이용해 최소한의 견제를 하는 것을 넘어서서 본인들이 선거에서 승리한 것인냥 권한을 행사하는 것에 대해 국민들이 지방선거를 통해 심판했다고 본다"고 언급. 

 

◆'처럼회 해체론' 부적절...우상호 "너무 단순한 접근"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13일 당내에서 강경파 의원모임인 '처럼회'를 겨냥한 해체 요구가 나오는 것과 관련해 "모임 밖의 사람들이 해체해라 마라 하는 것은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다"고 언급.

 

우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국회의원들이 자발적으로 모임을 하는 것인 만큼 해체 여부도 그들이 스스로 결정할 일이다. 모임의 취지를 잘 실천하도록 도와주는 게 (지도부의) 역할 아닌가"라며 이같이 공개.

 

우 위원장은 '사적인 모임에서 계파 갈등이 시작된다는 우려도 나온다'라는 질문에는 "그렇게 생각하면 당을 해체해야 하지 않나"라며 "갈등이 생길 수 있으니 모임을 깨라고 하는 것은 너무 단순한 접근"이라고 지적. 

 

 

◆권양숙 여사 "채찍질 참아야"...김건희 여사 봉하마을을 방문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는 13일 경남 김해 봉하마을을 방문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고 권양숙 여사를 예방.

 

김 여사는 환담에서 윤 대통령이 좌천 인사로 힘들었던 시절 자신과 영화 '변호인'을 보며 눈물 흘린 기억을 먼저 꺼냈다고 강인선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달. 이 영화는 인권 변호사로 활동한 노 전 대통령의 일화를 각색한 내용. 

 

이에 권 여사는 "과거 윤 대통령이 봉하마을을 찾아 참배한 뒤 나와 만난 적이 있다"며 "정말 감사하게 생각했다"고 화답.

 

권 여사는 김 여사에게 "몸이 불편해 (윤 대통령) 취임식에 가지 못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정상의 자리는 평가받고 채찍질을 받을 수밖에 없다. 많이 참으셔야 한다"고 조언. 

 

◆"대통령 도와주진 못할망정"...홍준표, 국힘 내홍 비판

 

홍준표 대구시장 당선인은 13일 "아직 정치물이 덜 든 대통령을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당권투쟁에만 열을 올린다면 그건 국민을 배신하는 행위"라고 국민의힘 내홍 상황을 비판.

 

홍 당선인은 이날 SNS에 "가까스로 정권교체를 이루고 국민들의 도움으로 지방선거에도 선전했으면 당이 하나가 되어 정권의 기초를 다지는 데 전념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지적.

 

그는 "산적된 현안이 쌓인 국회는 내팽개치고 당권 투쟁이라니 모두 자중하라"라고도 부연. 

 

홍 당선인의 이날 비판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정진석 의원 간 설전, 친윤계 의원 모임인 '민들레' 결성을 둘러싼 혼란 등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