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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동맹국과 러시아산 원유 '가격 상한제' 적용 논의

옐런 재무, 캐나다 재무와 회담
"러시아 전쟁 비용 충당 억제"

 

【 청년일보 】미국이 동맹국들과 러시아산 원유에 가격 상한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최근 유가 상승에 따른 이익이 러시아에 돌아가 전쟁 비용을 충당하지 못하도록 억제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로이터·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재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은 20일(현지시간) 캐나다 토론토에서 열린 크리스티아 프릴랜드 캐나다 재무자고나과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다.

 

옐런 장관은 '가격상한제', '가격 예외조치' 등을 논의 중이라면서 "유럽·미국·영국 등이 도입한(러시안산) 에너지 제한 정책을 더 강화해줄 것"이라며 "식량 가격 상승과 사투를 벌이는 저소득·저개발 국가에 대한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가격상한제는 국제 원유시장에서 러시아산에 일정 가격 이상을 입찰하지 않기로 원유 소비국들이 약속하는 방식이다.

 

러시아산 원유 거래가 계속되도록 하면서도, 러시아가 원유 판매로 전쟁 비용을 충당하지 못하도록 억제하는 방안으로 최근 꾸준히 거론되고 있다.


다만 참가국이 충분하지 않으면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 러시아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은 다른 수입국을 찾으면 그만이기 때문이다.


옐런 장관은 가격 예외조치는 특정량 이상 러시아 석유의 운송에 대한 보험이나 자금지원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메커니즘을 통해 가할 수 있는 사실상의 가격 상한규제라고 설명했다


러시아가 2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석유제품 수급난이 발생하면서 전 세계 곳곳에서 휘발유·경유 가격이 치솟고 있다.


전쟁으로 곡류, 생필품 가격도 동반 상승하고 팬데믹 기간 이후 계속되는 전세계 물류난까지 겹치면서 각국이 인플레이션 대응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그러나 러시아는 미국·캐나다의 러시아산 원유 수입 금지나 유럽연합(EU)의 점진적 금수조치에도 불구하고 고유가에 힘입어 역대급 원유 수출 실적을 기록 중이다.


최근 월스트리트저널(WSJ)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는 경상수지 흑자 규모를 5개월 만에 3배로 불렸다.


고유가 흐름이 계속되고 러시아의 에너지 수출 실적도 현재 수준을 유지한다면, 올해 러시아는 에너지로 연간 총 3천억 달러(약 387조원)를 벌어들이게 된다고 WSJ은 추산했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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