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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정책 수요 효율화 중심 전환...국가 에너지효율 25% 개선

새 정부 첫 에너지위원회 개최…에너지 수요 효율화 종합대책 마련

 

【 청년일보 】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이 기존의 기존의 에너지 공급 중심에서 수요 효율화 중심으로 전환될 전망이다. 정부는 오는 2027년까지 국가의 에너지효율을 25% 개선하기로 했다.

 

정부는 에너지 다(多)소비기업 30곳과 에너지 효율 협약을 추진하고, 전기차 전비(電費) 단순 표시제를 등급제로 개편하는 등 국가의 에너지효율 제고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기획재정부·외교부·환경부 등과 새 정부 첫 에너지위원회(25차)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과 '시장원리 기반 에너지 수요 효율화 종합대책'을 논의했다.

 

위원회는 이날 '시장원리 기반 에너지 수요효율화 종합대책'을 논의했다. 에너지 수요 효율화란 고유가 등 에너지 위기와 탄소중립 대응에서 입지, 계통, 수용성 등 공급 부문의 어려움을 피하면서도 사회·경제적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수단이다.

 

일본, 독일 등 선진국은 수요 효율화를 제1의 에너지원으로 인식하고 최우선 에너지정책으로 추진한다. 우리 정부도 에너지 정책의 방향을 그간 에너지 공급 중심에서 벗어나 수요 효율화 정책 중심으로 과감하게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우선 오는 2027년까지 에너지 소비량을 2천200만TOE(석유환산톤·1TOE는 원유 1t의 열량) 줄이기로 했다. 이는 서울시의 약 6년치 전력 사용량에 해당한다.

 

이를 통해 에너지 효율성 평가 지표인 에너지원단위를 오는 2027년에 2019년 대비 25% 낮춘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 경우 주요 7개국(G7) 평균 수준이 된다.

 

정부는 산업 부문의 경우 에너지 소비의 약 63%를 차지하는 연간 20만TOE 이상 다소비 기업 30곳을 대상으로 에너지 효율 혁신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진행한다. 기업과 함께 효율 혁신 목표를 설정하고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인증, 포상, 협력업체 지원 시 보증·보조 등에 대한 다양한 지원책을 제공한다.

 

시범사업 중인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제도'도 의무화한다. 이 사업은 한국전력·가스공사·지역난방공사 등 에너지 공급자가 부여된 목표만큼 고객의 효율 향상을 지원하도록 한 것이다.

 

또 대기전력저감·고효율기자재인증·효율등급제 등 3대 효율 관리제도에 대한 규제 혁신에도 나선다. 대기전력저감제의 경우 시장변화로 관리 필요성이 낮은 품목은 삭제하고 적극 관리가 필요한 품목은 2027년까지 등급제로 이관시키기로 했다.

 

가정·건물 등 민간 부문에서는 3개 시군구에서 시범사업 중인 '에너지캐쉬백'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에너지캐쉬백은 주변 단지·가구 간 전기 절감률 경쟁을 통해 우수자에게 절감량에 비례한 캐쉬백을 지원하는 것이다.

 

수송 부문에서는 전기차의 전비 개선을 위해 현행 단순 표시제를 등급제(1~5등급)로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차량 수는 3.6%지만 수송에너지의 21%를 사용하는 중대형 승합·화물차(3.5t 이상)에 대한 연비 제도 도입도 추진하고 차세대 지능형 교통망(C-ITS) 구축도 진행한다. 지능형 교통망의 경우 내년에 경부와 수도권 고속도로 약 2천400km에 걸쳐 실증 작업을 벌이고 2024년부터 전국 도로에 본격 구축할 계획이다.

 

이 밖에 에너지 수요 효율화를 위해 디지털 수요 관리도 강화되는데 데이터를 기반으로 산업·건물·수송 등 3대 부문의 효율 혁신을 위한 기술개발(R&D)이 추진되고 다소비사업장(4천300여개) 대상의 에너지 소비 데이터 통합 플랫폼 구축도 진행된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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