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의 지역 이탈로 인한 지역소멸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청년의 지역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일자리 창출과 지원금 정책이 지방자치단체별로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청년일보는 청년의 지역 정착을 위한 대표적 정책 사례들을 통해 균형발전 관점에서 시사점을 살펴보았다. [편집자주]
[글 싣는 순서]
(上) 부산시 등 청년 일자리 지원···'청년 수도권 쏠림현상' 완화
(中) 청년층 자립과 지역 정착 지원...전북형 청년수당 지급
(下) 정책의 진화...정책 주체로서 청년 '삶의 질' 향상 긴요
【청년일보】 청년의 지역 정착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들은 일자리 창출을 통한 청년의 지역 정착과 함께 지역 청년들에 대한 청년수당 지원을 통한 생활 안정과 사회활동 지원을 추진해왔다.
청년수당의 첫 시발점은 지난 2015년 11월, 서울시가 발표한 청년 정책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는 청년들의 자율적인 구직 및 사회활동을 직접 지원하는 새로운 ‘청년 안전망’ 구축 시범사업을 의미한다.
이는 사회진입의 초기단계에 있는 미취업 청년층이 스스로 진로 설계와 함께 창의적이고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활동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다.
이 가운데 청년의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 취업자에 대한 임금 보전을 중심으로 시행된 지원 정책들에 청년들의 호응이 높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 1월, 전라북도가 지역산업(농업·중소기업)에 종사하는 청년들의 자립과 정착을 돕기 위한 ‘전북형 청년수당’이 대표적이다.
◆전북 지역 청년이 가장 선호하는 청년 정책...'전북형 청년수당'
전북형 청년수당은 취업 초기 청년의 낮은 임금을 보전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도내 취업 청년의 경제적 자립과 지역 정착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로 월 30만원, 1년간 최대 360만원이 3월부터 지급됐다.
앞서 지난 2019년 시범사업 이래 현재까지 모집인원과 지원 대상 범위를 점차 확대하고 있으며, 소득기준을 완화해 더 많은 청년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했다.
실제로 지난해 전북도가 진행한 청년정책 선호도 조사결과, 전북 지역 청년이 가장 선호하는 청년 정책은 '전북형 청년수당(청년 지역 정착 지원사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는 전북도가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청년 관련 12개 사업을 대상으로 했으며 도내 청년 1399명(남 546명, 여 853명)이 참여했다.
전북도 관계자에 따르면, 올해는 지원 대상을 기존 1000명에서 약 2.4배인 2410명으로 대폭 확대했다. 지원 대상 분야는 농업, 임업, 어업, 중소기업, 문화예술, 연구소기업이다.
특히 그간 중소기업 중 제조업, 정보통신업 종사자를 한정해 지원하던 것을 올해는 중소기업 전 업종으로 확대했다. 또한 중소기업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기준도 폐지해 폭넓게 지원했다.
지난해 12월 31일 모집공고를 통해 올해 1월 3일부터 2월 4일까지 신청자를 모집한 결과, 2923명이 접수했다. 신청자를 대상으로 전북 거주기간, 소득수준 등 항목에 대한 심사 및 기 참여자, 기관별 중복사업 참여 여부 등의 자격요건을 심사해 최종 2410명을 확정했다.
올해 지원 대상자 2410명 중 83.2%가 중소기업 재직자로 나타났고, 3년 미만의 취업 청년이 43.7%를 차지했다. 소득별로는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이 56.2%를 차지했으며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청년에게 소득 보전의 효과가 있을 것이란 전북도의 설명이다.
지원금은 도박, 복권 등 사행성이 있거나 공공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항목(귀금속, 주류 등)을 제외하고 도내에서 자유롭게 사용 가능하다.
전라북도 관계자는 청년일보와의 통화에서 "전북형 청년수당지원 정책을 통해 도내 지역의 청년들이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한다"고 전했다.
이어 "실제로 청년들의 반응이 뜨겁고 다른 청년수당과의 차별점을 꼽자면 전북형 청년수당은 취업자의 임금을 보전해주고자 하는 사업이다"면서 "내년 사업계획은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지만 청년들을 위해 다양한 정책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청년일보=이창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