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쓰임새가 크지 않은 국가 보유 토지·건물 등을 적극적으로 매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기획재정부는 8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유휴·저활용 국유재산 매각·활용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로써 5년간 16조원 플러스알파(+α) 규모의 매각을 추진해 재정에 보탤 계획이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최근의 어려운 경제 상황을 이겨내기 위해 공공부문에서도 강도 높은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그 일환으로 국가가 보유한 국유재산 중 생산적으로 활용되지 않고 있는 유휴·저활용 재산을 매각해 민간 주도의 경제 선순환을 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꼭 필요하지 않은 국유재산 중 민간에 필요한 재산은 팔아 민간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더욱 생산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국유재산은 관사나 도로 등 공공용도로 사용하는 행정재산과 이외 일반재산으로 나뉜다. 이 중 일반재산을 검토, 국가가 보유할 필요성이 낮으면 당장 이번 달부터 원칙적으로 매각한다는 것.

우선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선(先)투자한 뒤 임대 수입 등으로 투자 비용을 회수하고 있는 위탁개발 재산 중 매각 대상을 분류한다. 이 위탁개발 재산 중, 행정 목적이 아닌 상업용·임대주택용으로 사용 중인 재산은 민간에 팔기로 했다.이 재산들을 모두 매각하면 약 2천억원 수입이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미래 행정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보유한 비축토지라고 해도, 매입 후 5년 이상이 지났지만 여전히 활용계획이 안 서는 경우엔 매각할 계획이다. 여기에 해당하는 재산은  대장가 기준 약 900억원에 달한다.

농업진흥구역이나 보호구역 등으로 묶여 국가가 활용하기 어려운 약 5천억원 규모의 농지 1만4천필지에 대해서도 매각을 추진한다.

행정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사용 계획도 없는 유휴재산은 즉각 용도폐지해 새 주인과 쓰임새를 찾는다. 행정 목적으로 사용되고는 있으나 활용률이 낮거나 꼭 필요하지 않은 재산 역시 매각한다는 방침이다.

【 청년일보=임혜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