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실손의료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닌 의료 행위에 대해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가 직접 의사에게 보험금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5일 A 보험사가 '트리암시놀른 주사' 치료를 한 의사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실손보험금반환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를 판결한 원심을 파기했다. 대법원은 아울러 이를 환송하지 않고, 소를 각하한다며 스스로 판단을 내려 사건을 종결지었다.

파기자판이란 상소심 법원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면서, 환송하거나 이송하지 않고 사건을 직접 재판하는 것을 말한다.

앞서 A보험사에 의료실비보험을 든 환자들은 B씨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비염 치료를 위한 '트리암시놀른 주사'를 맞았다. 이후 B씨는 치료를 받은 환자들에게 총 3845만원을 진료비를 받았고, 환자들은 A보험사에 이 진료비를 실손보험금으로 수령했다.

그런데 트리암시놀른이 실손의료보험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뒤늦게 안 A보험사는 "안정성·유효성을 평가 받지 못한 '트리암시놀른 주사' 진료 행위를 하고 비급여 금액을 지급받은 것은 국민건강보험 관련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이른바 '임의비급여 진료 행위"라며 진료비 반환 청구 소송을 낸 것이다.

임의 비급여란 국민건강보험법에 규정되지 않은 진료 행위에 대해 병원이 임의로 가격을 매기는 진료 항목을 말한다. 보험업계는 원칙적으로 임의비급여를 불법으로 간주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지만, 일부 의료기관이 단순 비급여로 분류해 가입자들이 실손보험금을 수령해 논란이 되고 있다.

1심과 2심은 A보험사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때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자력 유무가 고려되어야 한다고 전제했다. 또 A보험사와 피보험자 사이 채권에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짚었다.

대법원은 "피보험자가 자력이 있는 경우, 보험사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대신해서 행사하지 않아도 자신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자력이 있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대신해서 행사하는 것은 피보험자의 자유로운 재산관리행위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될 수 있다"고 결론지었다.

【 청년일보=임혜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