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북한의 전술핵 개발과 선제공격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 맞춤형억제전략(TDS·Tailored Deterrence Strategy)이 개정될 전망이다. 한미 TDS는 북한 지도부 특성과 핵·대량살상무기(WMD) 위협을 고려해 한반도 상황에 맞게 최적화한 한미 공동의 억제전략이다.

15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한미 맞춤형억제전략과 관련  "현재 북핵 위협은 한미가 TDS를 처음 작성한 2013년보다 훨씬 고도화했고 우리 군과 미군의 능력도 발전돼왔다"며 "이러한 변화를 종합적으로 반영해 TDS를 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북한이 핵으로 위협하는 상황, 핵을 사용하기 직전, 핵을 사용할 때 등 핵 위협 수준의 여러 상황이 일어났을 때 그 대응방안을 더 구체적으로 마련해 새 한미 TDS에 반영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각 상황에서 한미가 어떻게 할 것인지 TTX(전략자산운용연습) 등을 통해 논의한 내용이 TDS에 구체적으로 기술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북한의 핵 위협과 관련 조현동 외교부 1차관은 14일(현지시간) 한미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회의에 대해  "그동안 우리가 봐왔던 확장억제 수단보다 좀더 강화되고 업그레이드됐다는 것을 국민이 느끼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오는 16일 예정된 EDSCG 참석 등을 위해 미국을 방문한 조 1차관은 이날 워싱턴 DC 인근 덜레스 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략자산 전개와 같은 것도 있고, 또 그것이 수준이나 폭이 과거하고는 달라질 수도 있으니 그런 점을 유념해서 지켜봐달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EDSCG는 한국과 미국의 외교·국방당국이 '2+2' 형태로 확장억제의 실효적 운용 방안을 논의하는 차관급 협의체다. 양측은 미국의 확장억제 실행 공약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를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그는 "북한이 불과 며칠 전에 핵무력 정책 법제화도 발표한 상황으로 과거와는 다르다는 인식하에 (과거)보다 강화되고 구체적인 방안을 최대한 협의해서 그 내용을 국민에 설명을 드리겠다"고 언급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