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국장으로 치러지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일본 총리의 장례식을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전범의 유해를 합사한 야스쿠니신사를 찾으며 전후 일본의 통합을 논했던 일 때문이기도 하다.

일본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일본 통합 후 내부 세력간의 다툼을 처리하기 위한 희생양으로 조선을 침략했다는 설은 통사로 남아있다. 적을 설정하고 내부 통합을 다지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한 대표적인 예다.

울리히벡은 적이 사라진 민주주의를 통해 사회주의 체제의 붕괴가 가져온 민주주의 구성원간의 이합과 집산을 다뤘다. 표면적인 적이 사라진 민주주의에서 주체세력으로 등장한 이른바 젊은 세대들은 그들의 분노를 표출할 대상을 찾고 쏟아낼 수 있는 통로를 찾기도 한다. 

하버마스가 언급한 공론의 장 개념까지 이야기 하지 않더라도 민주주의를 포함한 대부분의 정치체제에서 소통을 통한 의사결정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 공감대를 형성한 정치적 함의를 정치발전의 다이나믹한 동력으로 활용하는 것은 중요하다.

다만 이와 같은 드라이브의 방향이 어떤 방식으로 정해지느냐는, 때로 정치가 추구하는 목적달성을 위해 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특히 절차적 합리성은 차치하고 목적의 정당성 조차 왜곡되거나 의도하지 않은 방향으로 변질될 수 있는 정치적 상황이 전개되고 있을 때 더욱 그렇다. 

공교롭게도 윤석열 대통령은 국제 외교무대의 장에서 논란이 될만한 발언으로 연일 언론의 중심에 서있다. 앞에서 언급한 정치적 상황의 전개다. 

옳고 그름이라는 윤리적 잣대를 대기에 앞서 여야가 나뉘어 대통령에 대한 말의 품격을 따지고 이어 국가의 품격을 훼손했다는 이유로 강력한 비판의 날을 세우고 대통령을 공격하는 모습으로 비춰진다. 이른바 대통령의 주적화다. 날선 비판의 칼 끝에 이미 국격도, 비판의 품격도 사라진 모습이다. 

사과 한 마디로 끝날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이미 정치적 파상공세에 가까운 비판이 오고가며 대통령실은 강수로 대응하고 있다. 일부 방송사에 대해 방영 의도를 묻는 지경까지 간 상황이다. 방송사는 즉각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반격에 나선 모양새다. 혼돈과 난세란 표현이 어색하지 않을 정도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대통령 발언의 품격과 관련 일부 국회의원들의 발언까지 새삼 회자되고 있다.

앞서 최강욱 의원은 지난 5월 국회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의 온라인 화상 회의 중 성희롱성 발언을 한 의혹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최 의원이 지난달 18일 열린 재심회의에 불출석하며 재심 판결을 유보 시킨 탓에 징계를 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재심을 지연시킨 것 아니냐는 뒷말도 무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남국 의원의 '이모' 발언도 다시 도마위에 올랐다. 한동훈 장관의 인사청문회에서 '이모 교수'를 '이모(姨母)'로 해석했던 김 의원은 당시 후보자의 딸이 이모와 함께 논문을 쓴 게 아니냐고 질문했다. 

지난 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이수진 의원의 설전도 마찬가지다. 이수진 의원은 제2의 n번방을 두고 공방을 벌였고, 질문 태도 등을 문제삼아 음주 논란으로 이어지자 입장문을 통해 질의 배경을 설명하기도 했다.

하물며 서영교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군 장병 팬티 예산 삭감을 비난했지만, 납품 회사 단가 인하로 인한 예산 감소 사실이 알려지며 구설수에 올랐다. 

그 누구도 이와 관련해 정식 사과를 했다는 이야기는 없는 듯하다. 국민을 대표하라는 민의를 저버린 듯한 발언과 사건의 본질은 사라지고, 이전투구 양상으로 흐르며 대통령을 주적으로 몰아가고 있는 상황이 국격의 훼손은 아닐지 한 번쯤 생각해봐야 하지 않을까.

목적을 위해서라면 내로남불도 불사하는 정치권의 대응과 본질을 가린 정쟁화가 만들어내는 공리공론의 허상에 국격을 대표할 대통령 마저 주적으로 몰리고 있는 상황에서 소름이 돋을 만큼 냉철하게 다가오는 영화 곡성의 대사에 한기가 느껴진다. 

"뭣이 중헌디."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