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경유에 대한 유류세를 더 내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부가 8월 유류세를 50% 인하하면서 국내 유가가 상대적으로 안정세를 찾았지만, 리터(ℓ)당 경유 가격이 휘발유 가격보다 비싸기 때문이다. 서울의 경우 경유가 휘발유보다 최고 200원이 비싸다.

 

한국석유공사가 운영하는 유가정보사이트 오피넷에 따르면 19일 현재 전국 주유소의 ℓ당 평균 휘발유 가격은 1천666원, 경유 가격은 1천841원으로, 경규가 휘발유보다 175원 비싸다.

 

통상 국제 경유 가격은 휘발유보다 비싸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1960년대 경제개발 시기에 군부가 산업용인 경유를 휘발유보다 저렴하게 책정했다. 1990년대 중반까지 국내 유류 가격은 정부 공시제였다.

 

이로 인해 그동안 경유는 휘발유 가격보다 최고 50% 쌌다. 실제 2000년 연평균 휘발유 가격은 1천248원, 경유는 613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다만, 정부가 2003년 에너지세제개편을 단행하면서 경유 가격이 급등했다. 2004년 연평균 경유 가격은 908원으로 같은 해 휘발유 가격(1천365원)의 66.5% 수준을 기록했다.

 

 

다만, 코로나19 1년 차인 2020년 말부터 최근까지 국제 석유제품 가격이 지속해 오르면서 국내 석유제품 가격도 뛰었다.

 

국내 유가에 2주 정도 시차를 두고 영향을 미치는 싱가포르 현물시장의 석유제품 가격은 배럴당 휘발유가 2020년 10월 44.8달러(6만4천624원)에서 지속해 올라 올해 6월 148.9달러(21만4천788원)로 2년 사이 232.4% 급등했다.

 

같은 기간 싱가포르 경유 가격은 43.4달러(6만2천605원)에서 168.5달러(24만3천61원)로 288.2% 올랐다.

 

이달 경유 가격은 134달러로 소폭 하락했으나, 국내외 유가가 고공행진을 하면서 당시로는 사상 최고이던 2012년 경유 가격(128달러)을 웃돌았다.

 

국내 경유 가격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이유다.

 

2012년 국내 평균 경유 판매가격은 1천806원으로 사상 최고를 기록했으며, 올해 3월에는 1천827원으로 사상 최고를 경신했다.

 

그러다 국내 경유 가격은 올해 6월 2천89원으로 같은 달 평균 휘발유 가격(2천84원)을 추월했다. 유류세 인하로 9월 경유 가격은 1천850원으로 내렸지만, 여전히 휘발유 가격(1천730원)을 앞서고 있다.

 

 

경유 유류세를 더 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받는 이유다.

 

이날 현재 경유 가격에는 교통세(238원), 교육세(35.7원), 주행세(61.9원), 판매부과금(36원), 부가가치세(371.6원) 등 30.3%(557.7원)가 세금이다.

 

휘발유 가격의 경우 교통세(332.5원), 교육세(49.9원), 주행세(86.5원), 판매부과금(36원), 부가가치세(495.9원) 등 30.3%(504.9원_가 세금이다.

 

맞벌이 회사원 김진아(50, 여) 씨는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세계 금융위기 때보다 더 어렵다. 2010년대 초 유가가 크게 올라 휘발유 차에서 경유차로 바꿨다”며 “차량 유지비도 유지비지만, 석유가격 급등으로 소비자물가가 너무 올랐다”고 토로했다.

 

그는 “정부가 유류세를 내린 김에 경유 유류세를 더 내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현재 국내 경유 가격을 휘발유의 85% 수준으로 책정하고 있지만, 향후 세제개편을 통해 95%로 올리고, 이후 100% 수준으로 조정할 방침이다.

 

 

경기도 성남대로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는 김형태(49, 남) 사장은 “정부는 에너지세제개편으로 경유 가격을 휘발유와 동일하게 추진하고 있다. 당초 경유가 산업용으로 주로 쓰여 시장에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공급됐지만,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생각하면 앞으로 경유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문재인 정부는 국내외 유가가 오르자, 당시 사상 최고인 유류세 15% 인하를 지난해 11월 시행했으며, 5월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7월 30%에 이어 8월에는 50%의 유류세 인하를 결정했다. 이는 2024년까지 적용 예정이다.

 

【 청년일보=정수남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