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이른바 '악성 임대인' 227명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발생한 보증 사고액이 지난해  4천억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전세금을 3번 이상 대신 갚아준 집주인 중 연락이 끊기거나 최근 1년간 보증 채무를 한 푼도 갚지 않은 사람을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로 올려 관리한다. 이른바 악성 임대인이다.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HUG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의 보증사고 액수는 지난해 4천382억원으로 전년보다 827억원(23%) 늘었다.

HUG는 지난해 227명을 악성 임대인 명단에 올렸다. 이들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내주지 않아 HUG에 갚아달라는 신청이 들어온 금액이 연간 4천400억원에 육박한 것이다. 임대인 1인당 19억원씩 떼먹은 이다.

악성 임대인의 보증 사고액은 급격하게 늘고 있다. 2018년 30억원이었으나 2019년 504억원, 2020년 1천871억원, 2021년 3천555억원으로 뛰었다. 사고액이 4년 만에 146배, 3년 만에는 8.7배로 약 9배 가량 증가한 것이다.

지난해 HUG의 전세보증금 반환 사고 규모는 1조1천726억원이었다. 주택 5천443세대의 집주인이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주지 않았는데, 이 중 악성 임대인 보유 주택이 37%(2천37채)를 차지했다.

악성 임대인들의 보증사고는 빌라 같은 다세대주택에 집중됐다.

다세대주택이 보증사고액의 64.5%(2천828억원), 오피스텔은 25.0%(1천94억원)를 차지했다. 빌라와 오피스텔에서 지난해 임대 보증사고의 89.5%가 터진 셈이다. 아파트는 7.0%(307억원), 연립은 3.1%(137억 원)를 차지했다.

한편 정부가 전세사기를 막기 위해 지난해 7월 악성 임대인 명단을 공개하겠다는 방안을 발표했지만, 이를 위해선 법 개정이 필요하다.

명단 공개 내용을 담은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은 개인정보보호와 신용정보보호법과의 상충 문제 등으로 아직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정부는 이달 말 신축 빌라 시세, 위험 매물 정보 등을 담은 '안심전세 앱'을 출시할 예정이지만, 근거법이 마련돼야 당초 넣기로 했던 악성 임대인 명단을 제공할 수 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