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를 내달 3일로 미루는 것을 검토 중이다. 여야 간 이견으로 국회 정상화가 지연되면서 추가경정(추경) 예산 집행 시기가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하반기에 추진할 정책 사업이 확정되지 않으면서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어느 정도 하향할지에 대해서도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최근 고용 상황을 반영해 연평균 취업자 수 증가폭은 20만명으로 상향할 것으로 전망된다.
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오는 7월3일 발표할 계획이다.
애초 정부는 내주 열리는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7월부터 추진할 사업이 확정되지 않으면서 발표를 미루기로 했다.
국회 정상화가 지연되고 있는 것도 걸림돌 중 하나다. 정부는 지난 4월 추경 예산안을 마련하고 늦어도 이달부터 집행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촉발된 여야의 줄다리기로 국회가 열리지 않으면서 심의조차 시작되지 않은 상황이다. 최근 들어서는 자유한국당 측이 국회 정상화 조건으로 경제청문회를 요구하면서 정쟁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 시점을 한 주 늦추기로 했다. 국회 정상화 여부에 따라 경제성장률 목표치 등에 변동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경기 부진이 이어지면서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2.6~2.7%) 하향은 불가피하지만 추경 반영 여부에 따라 하향 정도는 달라질 수 있다. 정부는 올해 7월부터 추경 사업이 집행되면 경제성장률을 0.1%포인트(p)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발표 시기는 아직까지는 유동적이라는 입장이다. 국회 상황에 따라 예정대로 내주 발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기재부 설명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회 상황과 추경이 연결돼있어 고민하고 있다. 다른 정책 과제들도 마무리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발표 시기는 현재로는 유동적"이라고 전했다.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담길 사업과 경제성장률 전망치 등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정부의 취업자 수 목표치는 어느 정도 결론이 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정부는 올해 연평균 취업자 수 증가폭을 15만명으로 전망했지만 연초부터 월별 취업자 수 증가가 20만명대를 상회하는 등 개선 추세가 보이자 20만명 내외로 상향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취업자 수 20만명 목표치는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하기도 한 숫자다.
문 대통령은 지난 5월 2주년 특집 대담에서 "올 2, 3월 두 달간 다시 25만명 수준으로 높아졌다"며 "정부는 이같은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고 당초 정부 계획상으로는 올해 취업자 증가폭을 15만명으로 잡았는데 지금은 20만명으로 상향해도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기재부 관계자도 "구체적인 수치는 유동적이지만 (문 대통령이 제시한) 목표치 범위 내에서 설정될 것"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