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지역 인구 감소와 함께 수도권 인구 편중 현상이 가속화하면서 지방 소멸 위기 의식이 고조되고 있다. 일자리를 중심으로 교육 문화 등 정주 여건과 관련 청년층의 유입을 통한 지방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청년일보는 정부가 추진 중인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을 중심으로 이같은 지방 소멸 위기 극복에 대한 시사점을 살펴본다.[편집자주]

 

[글 싣는 순서]

 

(上) "청년 유입 촉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눈길'

(中) "청년 맞춤형 일자리 매칭"···청년들의 지역 안착 유도

(下) "일자리 통한 청년 유치"…의료 등 정주 환경 관건

 

 

【 청년일보 】 지방 출신 사람을 일컫는 말인 '지방러'가 겪은 서울의 문화충격을 담은 유튜브 영상·SNS 글은 낯설지 않은 콘텐츠다. 영상에 달린 댓글에도 시청자가 겪은 경험이 수없이 이어지며 공감을 얻는다. 

 

웃으며 지나칠 수 있는 주제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씁쓸한 사회문제를 발견할 수 있다. 서울로 상경한 이들은 좋은 교육 환경, 보다 나은 직장을 찾아 고향을 떠나왔다. 이들은 서울에 살면서 지역에서는 경험할 수 없었던 새로운 환경을 마주하고 이를 문화충격이라 말한다. 

26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국회예산정책처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분석' 사업평가서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지역주도형청년일자리사업의 도입 배경은 비수도권 인구의 지속적 이탈에 따른 지방소멸 위기, 지역에 따른 청년 고용률 격차 문제 등이다. 

지역주도형청년일자리사업이 성공적으로 작동한다면 청년은 지역에 소재한 직장에서 일하며 그곳을 삶의 터전으로 삶을 것으로 이는 자연스레 지방소멸 문제에도 해답을 제실할 것이란 전망이다. 

지역주도형청년일자리사업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한시사업으로 추진됐다가 지난해부터 계속사업으로 승계됐다. 다만 앞으로 이어질 사업이 성과를 내기 위해선 현재 제공하는 인건비·월세보조비·복지비 등의 직접적 지원 외에도 거주 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온다.

 

◆ 비수도권 인구 초월한 수도권 인구

마강래 중앙대학교 도시계획학과 교수는 지난 2017년 '지방도시 살생부'라는 책을 출간했다. 이 책은 빠르고 강하게 진행 중인 지방도시 소멸을 막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담고 있다. 

그는 저서에서 거점지역별로 압축도시를 개발하고 이곳으로 인구를 모아야 한다고 언급했다.

 

모든 지역이 수도권과 같은 인프라를 형성하는 건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기에, 중심축 역할을 할 거점도시를 만들고 그곳의 경제·문화·의료·교육 여건을 수도권과 비슷하게 형성해야 한다.

 

또한 거점도시를 중심으로 다른 지역을 연결할 수 있는 교통시스템을 만들고 양적 성장보다 질적 성장에 집중해 사람이 지역에 머무를 수 있게 해야 한다. 

이달 20일 국회미래연구원에서 발표한 '지방소멸위기 대응 방향'은 그가 저서에서 제시했던 내용과 닮은 점이 많다. 

국회미래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시군구의 66%가 데드크로스 현상을 겪고 있다. 데드크로스는 사망자 수가 출생자 수보다 많아 인구가 자연 감소하는 것을 말한다.

 

이 속도는 빠르게 진행 중이다. 226개 기초 지자체 중 2021년 기준 89곳이 인구감소지역이었으며, 2047년이 되면 그 수가 157개로 증가할 것이라 전망한다. 현존하는 지자체 중 절반 이상이 사라진다는 뜻이다. 

지방소멸의 주요 원인은 수도권 쏠림 현상으로 인한 인구감소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을 살펴보면 2019년부터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초월했다. 청년인구 분포도 마찬가지다. 지난달 기준 수도권 청년인구가 비수도권 청년인구를 초월했다. 

 

 

◆ 지역기업 육성…청년일자리·지방소멸 막아

지방 일자리 부족 문제는 인구가 수도권으로 몰리는 현상을 만들었다. 

현재 우리나라 대기업 본사 대부분은 수도권에 자리한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도 수도권 쏠림 현상이 나타난다. 중소벤처기업부 통계에 따르면 전체 약 728만개 중소기업 중 절반이 넘는 377만개가, 전체 약 684만개 소상공인 중 절반이 넘는 351만개가 수도권에 위치한다. 

지역주도형청년일자리사업은 비수도권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다.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법인·지역향토기업, 지자체 주민등록 조건을 충족한 창업 청년만 지원받을 수 있다. 직무 역량을 쌓을 기회를 제공받을 때도 지역특화 사회적기업·지역사회공헌 분야에 종사해야 한다. 

마 교수는 앞서 언급한 저서를 통해 지역기업 육성이 지방소멸을 막는 주요한 방법이라 밝힌 바 있다. 대기업 공장을 지방에 유치하면 일자리는 창출하겠지만 그 수익은 지방이 아닌 본사가 있는 수도권으로 돌아간다. 반면 지역기업은 일자리 창출 외에도 기업 수익이 지방에서 순환하는 경제적 효과를 만들고 이는 새로운 일자리를 만든다. 

지역주도형청년일자리사업이 그동안 정부에서 추진했던 정책과 다른 점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지역 일자리를 발굴하고 사업을 진행하는 상향식이라는데 있다. 중앙부처는 최소한의 기준과 재정만 지원한다. 수도권과 중앙정부 논리가 우선해 지역의 현실을 담지 못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다. 

 

◆ 청년 정착, 생활 여건 충족·소속감 함양 필요

 

특히, 정부는 각 지자체에 '지역정착지원'과 '청년의 지역 소속감 함양' 부분에서 큰 자율성을 줬다. 

수도권 쏠림현상에서 일자리 부족만큼이나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생활 여건이다. 그렇기에 지역주도형청년일자리사업은 인건비로만 지원을 제한하지 않고 삶의 질적 향상을 이룰 수 있는 생활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지역정착지원은 청년의 지역 정착을 돕는 정주 여건 개선을 의미하며 교통·주거·복지 등 다양한 추가지원 사업이다. 부산시는 2020년 청년에게 월세를 지원한 바 있고, 인천시는 창업기업 청년에게 복지포인트를 지원했다. 

민보경 국회미래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청년일보와의 통화에서 "일자리가 청년의 지역 정착에 중요한 요소인 건 분명하다. 하지만 현실을 보면 지역에 일자리가 있어도 내려가지 않는 청년이 많다"면서 "주거·문화·교육·의료 등의 생활 여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일자리만으로 그들을 정착시키긴 어려울 것"이라 말했다. 

청년이 지역 소속감 느끼는 것도 중요하다. 지역사회의 일원이라 느낄 때 개선을 건의하고 추진한다. 이에 지역주도형청년일자리사업에서는 지역사회 활성화 모임 참여·지역 융화 교육·전담매니저의 1:1 맞춤형 정착 지원 컨설팅·참여자 간 정보 공유를 위한 네트워킹 등을 지원한다. 

 

 

◆ 근원적 문제 해결…의료 접근성 필요

지역주도형청년일자리사업은 청년을 지역으로 모을 다양한 방법을 구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업이 일시적인 성과가 아니라 청년실업과 지역소멸의 근원을 해결 하기 위해서는 지원으로 잠시 지역에 머물렀던 청년들을 계속해서 그곳에 남아있게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예산정책처도 지역주도형청년일자리사업 평가서에서 "동 사업은 현재 '청년 인구 일시적 증가'라는 한시 사업 추진의 명분이 사라진 상태이며,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결과에 따른 시정조치가 완전히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2022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새롭게 추진된 신규 유형은 기존 사업유형과 크게 다르지 않은 측면이 있다"며 사업의 계속 추진 적정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1인 가구에 인건비와 주거비 지원은 큰 유인책으로 작용한다. 그러나 청년이 가정을 꾸리고 자녀가 생기면 이보다 더 다양한 조건이 있어야 지역에 머물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의료 환경은 그 요인 중 하나다. 한밤중 아이가 아플 때 달려갈 의료 시설이 없다면 청년들은 다시 지역을 떠날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이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는 의료 시스템에서 큰 지역 격차를 보인다. 2022년 4분기 기준 우리나라 소아청소년과는 총 2천135개다. 이 중 456개가 서울에 자리하며, 울산의 경우 32개만이 존재한다. 

민보경 부연구위원은 "정주 환경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바로 의료"라며 "의료 접근성이 낮은 지역이 많은 게 현실"이라 전했다. 

 

 

【 청년일보=오시내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