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지역 인구 감소와 함께 수도권 인구 편중 현상이 가속화하면서 지방 소멸 위기 의식이 고조되고 있다. 일자리를 중심으로 교육 문화 등 정주 여건과 관련 청년층의 유입을 통한 지방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청년일보는 정부가 추진 중인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을 중심으로 이같은 지방 소멸 위기 극복에 대한 시사점을 살펴본다.[편집자주]

 

[글 싣는 순서]

 

(上) "청년 유입 촉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눈길'

(中) "청년 맞춤형 일자리 매칭"···청년들의 지역 안착 유도

(下) "일자리 통한 청년 유치"…의료 등 정주 환경 관건

 

 

【청년일보】 서울·인천·경기를 아우르는 수도권 지역 거주자가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을 넘어서면서 이른바 '서인경(서울·인천·경기) 공화국'이란 말이 생소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지방 소멸의 위기를 단적으로 일컫는 말로, 실제 국토면적의 약 12%인 수도권에 전체 인구 절반 이상이 거주하고 있다. 

 

청년일보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자료를 입수·분석한 결과, 지난달 말 기준, 서인경 주민등록인구는 약 2천600만명에 달한다. 이같은 지역 불균형과 관련 '지방소멸 위기'를 빠르게 앞당길 수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된다. 

 

무엇보다 일자리나 교육 문화 등 사회적 기능이 편중돼 20·30대 청년층들을 중심으로 수도권 쏠림 현상이 가속화 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우리나라 1000대 기업 4곳 중 3곳(75.3%)이 수도권에 입주하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수도권과 지방도시의 격차는 더 커질 수 밖에 없다는 시각에 무게가 쏠린다. 

 

◆만 39세 이하 미취업 청년···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대상자 포함

 

지역 불균형에 따른 지방 소멸 위기 상황에서 국가균형발전의 일환으로 인구감소와 청년유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들을 중심으로 청년유입을 위한 사업을 벌여 눈길을 끌고 있다. 바로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가 지원하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이 대표적이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은 지역의 현상황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사업을 만들어 운영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을 시행하는 지자체는 참여기업을 모집해 청년별로 적합한 일자리를 매칭해 지원한다.

 

지역 청년들은 좋은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 수도권으로 떠날 필요가 없어지고, 기업은 인력난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다.

 

앞서 지난 2018년부터 실시해온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은 2021년까지 4년간 1단계 사업 추진 결과, 총 11만7천명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목표인 8만8천명 대비 133%의 달성률을 보였으며 청년들의 만족도는 2018년 85.8%에서 2021년 97.1%로 급증했다.

 

또한 당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분석한 바에 따르면 2020년 한 해 동안의 지역일자리 지원으로 지역생산 5천718억 원, 부가가치 2천404억원, 취업 재창출 4천745명 등의 유발 효과가 나타났다.

 

전국의 만 39세 이하 미취업 청년이 참여 가능하며, 사업기간 동안 해당 지자체의 주민등록을 유지하면 된다.

 

올해부터 오는 2024년까지는 지역혁신형·상생기반대응형·지역포용형 3개 유형의 2단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이 추진되며 청년일자리 7.8만명 이상 창출 지원을 목표하고 있다.

 

 

◆2024년까지 지역혁신·상생기반대응·지역포용형 사업 추진

 

정부는 지역혁신형·상생기반대응형·지역포용형 3개 유형의 2단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을 추진 중이다.

 

먼저 지역혁신형 사업은 취업으로 지역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을 취지로 지역경제와 청년이 함께 혁신·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특화 일자리와 임금을 지원을 골자로 한다. 

 

지원분야는 미래신산업, 지역혁신산업 분야의 지역에 기반을 둔 중소기업, 법인, 지역향토기업 등이다.

 

구체적인 지원내용은 2년 동안 연 2천400만원 내외에서 임금을 지원한다. 직무역량 교육과 함께 3년차에 정규직 유지할 경우 1천만원 이내의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지원기간은 2년 동안이며, 3년차에 해당 지역에서 취업할 경우 1년간 추가 지원이 가능하다. 

 

상생기반대응형(소멸위기지역 창업) 사업은 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신규 창업 및 성장을 지원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지원내용은 1년차에 창업 준비 비용 1천500만원, 2년차에 창업 성공시 시제품 제작·홍보비 등 1천50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3년차엔 청년을 신규 채용할 경우 1년동안 인건비 2천400만원을 추가 지원 한다.

 

지원기간은 2년으로 신규 창업 및 성장 지원 비용을 지원 받을 수 있고, 3년차에 청년을 신규 채용할 경우 1년간 인건비를 추가 지원 받을 수 있다. 

 

이밖에 지역포용형 사업은 취업과 함께 지역사회에 공헌을 취지로 직무경력 쌓기, 직무능력 향상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바탕으로 청년 취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주로 지역특화 사회적 기업, 지역사회 안전망 등 지역사회공헌 분야에 종사하게 된다. 지원 내용은 1년 동안 연 2천250만원 내외에서 임금을 지원하며, 직무교육도 지원한다. 지원기간은 1년 이내의 기간동안이다. 

 

【청년일보=이창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