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지역의 고령화 문제와 함께 청년층의 수도권 편중 현상에 따른 농업인력 감소가 맞물려 농업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심화시키고 있다. 정부는 농촌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시행해왔다. 청년일보는 최근 귀농·귀촌 증가 추세와 더불어 농촌 지방소멸 위기가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약화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시책들을 살펴 보고 시사점을 제시한다.[편집자주]

 

[글 싣는 순서]

 

(上) 농촌 위기 '확산일로' ···정부, 청년층 유입 촉진

(中) 사람 없는 농촌, 인력 유치戰...청년농업인 육성

(下) 식량주권 핵심 '농촌'…다문화가정 정착도 시급

 

 

【 청년일보 】 농림축산식품부 발표에 따르면 식량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식량자급률과 곡물자급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이른바 식량주권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는 농지 면적 감소를 완화하고, 농업 인력을 확보하고자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운영하는 '귀농귀촌종합센터'는 청년농업인들에게 농지 등 영농 기반 확보를 지원하고, 귀농·귀촌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기준 귀농가구수와 귀농인수, 귀촌가구수, 귀촌인수 모두가 전년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귀촌인의 경우 46.8%가 30대 이하다. 

다만 농촌의 다문화가정 비율이 높아진 가운데, 여성 결혼이민자의 낮은 한국어 수준이 자녀의 사회 적응과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녀를 둔 청년농업인 정착에 또 다른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지적이다. 

◆ 농촌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식량 주권

지난해 12월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중장기 식량안보 강화방안'에 따르면 우리나라 식량자급률과 곡물자급률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량자급률과 곡물자급률은 한 나라의 전체 식량·곡물소비량에서 자국산이 자치하는 비율을 말한다.  

특히,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지난해 5월 작성한 '통계로 본 세계 속의 한국농업'을 살펴보면 한국의 곡물자급률은 20.3%로 세계 평균 곡물자급률인 100.3%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낮은 식량자급률은 식량안보에 영향을 미친다. 식량안보는 사람이 건강하고 활동적인 생활을 위해 충분하고 안전하며 영양적인 음식에 물리적‧사회적‧경제적으로 접근이 가능한 것을 뜻한다. 

자국 내에서 식량을 확보하지 못하면 부족한 부분을 해외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문제는 의존도가 높아질수록 국제정세에 따른 곡물 가격 변화에 취약하게 되고, 정치·경제 갈등 등의 문제가 발생할 때 약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일례로 한때 풍부한 쌀 수확량을 자랑하던 필리핀은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농업에 대한 투자를 삭감하고 비교적 쉽게 외화를 벌어들일 수 있는 관광업을 육성했다. 이 과정에서 필리핀 정부는 부족한 식량은 수입한다는 전략을 펼쳤다. 그 결과 필리핀의 농지는 골프장 등으로 변했고, 농민들도 힘든 농업 대신 관광서비스업을 선택하기 시작했다. 현재 필리핀은 세계 2위의 쌀 수입국이다. 

필리핀은 2008년 세계적인 쌀 파동이 발생하면서 큰 타격을 입었다. 쌀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자 베트남과 같은 쌀 수출국은 자국 식량안보를 이유로 수출을 막기 시작했고 필리핀은 웃돈을 주고도 필요한 만큼의 식량을 확보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각국 정부들에게 농업은 포기해서는 안 되는 존재로 인식된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식량안보를 언급하며 식량자급률을 높이고, 안정적인 해외 공급망을 확보하려는 이유도 여기도 있다. 

 

 

◆ 청년 정착을 위한 지원…기반확보·정보제공

농촌 소멸은 단순한 지방소멸을 넘어 국가 식량 주권에 큰 타격을 입힐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농지 면적 감소를 완화하고, 농업 인력을 확보하려는 것도 이러한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다. 이러한 노력이 성과 내기 위해선 무엇보다 귀농의 뜻을 품고 농촌으로 향한 젊은이들이 안정적으로 귀촌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지난해 6월 발표한 '농가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주요 대응정책과 향후과제'에 따르면 청년농업인과 귀농·귀촌인이 농촌을 이탈하는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한 요인은 농지 등 영농 기반확보의 어려움, 관련 정보 수집의 어려움, 지역사회 내 관계 형성의 어려움 등으로 분석됐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운영하는 '귀농귀촌종합센터'는 앞서 언급한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청년농업인육성정책을 추진 중이다. 청년농업인들에게 창업 자금, 기술·경영 교육과 컨설팅, 농지은행 매입비축 농지 임대 및 농지 매매를 연계 지원해 건실한 농업 경영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특히, 소득이 불안정한 영농 초기 청년후계농에겐 영농정착 지원금을 지급한다. 이는 젊고 유능한 인재가 농업 분야에 진출하도록 촉진하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방안이다. 이를 통해 농가 경영주의 고령화 추세를 완화하는 등의 농업 인력구조를 개선하려 한다. 

사업에 신청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사업 신청 당시 만 18세 이상에서 만 40세 미만일 것, 농업 독립 경영 기간이 3년 이하일 것, 병역의 의무를 마쳤거나 병역면제자일 것, 실제로 사업을 신청하는 시·군·광역시에 거주할 것 등이다. 

이 조건들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일정 수준 이상의 재산 및 소득이 있거나 공공기관이나 회사 등에 상근 직원으로 채용되어 정기적인 보수를 받는 경우에는 지원에서 제외한다. 

사업에 선정되면 독립경영 1년차는 월 110만원, 2년차 월 100만원, 3년차 월 9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받는다. 

귀농귀촌종합센터는 귀농·귀촌에서 큰 어려움으로 지목되는 관련 정보 제공을 위해서도 노력한다. 오프라인 교육으로 귀농귀촌아카데미, 농업일자리 탐색교육, 지자체 귀농귀촌교육 등을 진행하며 귀농·귀촌에 뜻을 가진 이들이 체계적으로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다. 

더불어 농지 구매요령 및 방법, 귀농귀촌의 마음가짐과 자세 등 약 88개에 달하는 폭넓은 주제의 온라인 강의를 제공해 귀농·귀촌을 준비하는 이들이 궁금해하는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를 충족시키려 노력한다. 

이같은 노력은 조금씩 성과를 내는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전년 대비 귀농가구수는 14.9%, 귀농인은 15%, 귀촌가구수는 5.3%, 귀촌인은 3.9%의 성장세를 보였다. 특히 귀촌인의 경우 46.8%가 30대 이하인 것으로 집계됐다. 

 

 

◆ 한국어 없는 농촌…청년 정착의 걸림돌 

지난해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외국인 출입이 제한된 2020년과 2021년 2년 동안 국제결혼 총건수는 크게 줄었다.

 

반면,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농촌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 실태 심층조사'에 따르면 혼인수 자체가 크게 줄어들면서 전체 결혼 중 국제결혼이 차지하는 비중은 다소 높아지는 추세다. 그 비중은 최고점이었던 2005년을 기점으로 서서히 감소세를 보이다 최저점을 찍었던 2015년부터 다시 증가세를 보였다. 

조사에 따르면 결혼을 통해 한국 국적을 취득한 이민자·귀화자 대부분은 외국인 여성이다. 이들은 대부분 도시보다 농촌에 정착하는 경향이 높았다. 한국 여성과 결혼한 외국 남성이 농촌보다 도시에 정착하는 것과 상반된 결과였다. 특히, 결혼 이후 농촌에 정착한 이민자·귀화자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92.1%에 달했다. 

농촌 지역에서 국제결혼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진 데는 지자체의 영향도 있다. 지난 2008년 괴산군은 인구 감소를 해결하고자 '농촌 총각 국제결혼 지원' 등 조례를 만들어 국제결혼을 지원하기 시작했다. 이 정책은 증평, 음성, 단양군 등 일부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뤄졌다.

다만 성 상품화와 인권 침해 논란이 꾸준히 제기되면서 지자체들은 해당 조례를 폐지하거나, 모든 신혼부부에게 지원을 확대하는 등으로 제도를 개선하기 시작했다. 

한국농어촌경제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농촌 여성 결혼이민자(외국 출신 아내)의 한국어 수준은 말하기·듣기·읽기·쓰기 등 모든 면에서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개인의 적응은 물론 배우자와의 관계, 부모의 역할 등에서 큰 갈등과 문제를 유발했다. 특히, 한국어가 서툰 여성 결혼이민자들은 첫째 자녀를 학교에 보낸 후 학부모의 역할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는 분석이다. 

농촌 여성 결혼이민자들은 한국인보다 모국어가 같은 다른 여성 결혼이민자들과 공동체를 형성하는 경향이 두드러졌다. 이로 인해 이들이 한국 문화에 적응하거나 한국어를 배울 기회는 턱없이 부족했고 이는 자연스레 자녀의 언어 교육과 사회 적응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 2020년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농촌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사회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시사점'에 따르면 한국어 구사 능력은 농촌 다문화가정 청소년이 사회에 적응하는데 핵심적인 요소였다. 본인과 어머니의 한국어 구사 능력은 학업성취도에도 영향을 미쳤다. 

이같은 농촌의 현실은 자녀를 둔 청년농업인이 지역에 정착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상북도의 면 단위 한 농촌에서 세자녀를 키우는 김 모 씨는 광역시에서 자라고 서울시에서 직장생활을 하다가 결혼을 계기로 농촌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청년일보와의 통화에서 "큰아이가 내년에 초등학교에 입학한다"라며 "최근 이 지역을 떠나는 것을 고려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그는 "아직은 부모가 자녀 교육을 전담했기에 농촌 생활을 이어왔지만, 자녀가 교육기관에 갈 시기가 되자 현실적으로 생각해야 할 부분이 생겼다"면서 "인근에 학교가 없는 것도 문제지만, 학교에 가도 한국어로 대화할 친구가 없는 게 마음에 걸린다"고 말했다. 

이어 "도시에 사는 친구들이 자녀를 영어 유치원에 보낸다는 말을 들었을 때만 해도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아이가 학교에서 한국어조차 제대로 배울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자 불안해지기 시작했다"고 덧붙였다. 

 

【 청년일보=오시내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