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지역의 고령화 문제와 함께 청년층의 수도권 편중 현상에 따른 농업인력 감소가 맞물려 농업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심화시키고 있다. 정부는 농촌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시행해왔다. 청년일보는 최근 귀농·귀촌 증가 추세와 더불어 농촌 지방소멸 위기가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약화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시책들을 살펴 보고 시사점을 제시한다.[편집자주]

 

[글 싣는 순서]

 

(上) 농촌 위기 '확산일로' ···정부, 청년층 유입 촉진

(中) 사람 없는 농촌, 인력 유치戰...청년농업인 육성

(下) 식량주권 핵심 '농촌'…다문화가정 정착도 시급

 

 

【청년일보】 최근 들어 수도권 지역인 '서인경(서울·인천·경기)'에 인구 쏠림 현상이 집중되고 있는 반면, 지방에선 청년인구 감소로 지역 불균형이 점차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른바 '서인경 공화국'이라고 불리며 실제 국토면적의 약 12%인 수도권에 전체 인구 절반 이상이 거주하고 있다. 

 

청년일보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자료를 입수·분석한 바에 따르면, 지난 1월 말 기준으로 수도권의 주민등록인구 수는 약 2천600만명 가까이 달한다. 이는 곧 지역 불균형과 관련 '지방소멸 위기'를 빠르게 앞당길 수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지역불균형의 원인은 대표적으로 구직과 교통·인프라 등이 꼽힌다. 실제로 우리나라 1000대 기업 4곳 중 3곳(75.3%)이 수도권에 입주하고 있는 상황이다. 청년들은 양질의 일자리와 첨단산업이 편중된 수도권으로의 집중을 선호하면서 수도권과 지방의 인프라 격차는 날로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 

 

◆수도권 편중현상에 '아기울음' 소리 그친 농촌···소멸 위기 '확산일로'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78명으로 1970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낮았다는 통계청의 발표가 나왔다. 이처럼 한국 전체가 심화되는 저출산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지만 수도권의 인구 집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지방 젊은층의 수도권으로 이주가 가속화하면서 지역 소멸 시계가 빨라질 것이란 지적이 제기된다.

 

이같은 수도권 쏠림 악순환으로 인해 농촌 지역은 아기울음 소리가 그친지 오래다. 경제발전 과정에서 젊은 청년층을 중심으로 농촌인구는 크게 급감했고 일부 농촌지역에선 지역사회의 기본적 유지가 곤란할 정도로 인구의 과소화 및 고령화가 심각한 수준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발간한 '농업전망 2023-농업·농촌의 혁신과 미래'에 따르면, 농촌 지역은 65세 이상 노인이 많아 고령화율이 23.0%에 달한다. 

 

특히 2020년 기준 전체 시군구의 66%는 출생아보다 사망자가 더 많아 인구가 자연감소하는 '데드크로스' 현상을 겪기도 했다.  

 

행정안전부는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지난 2021년 고령화와 청년 유출이 심각한 226개 기초지자체 중 89곳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이 가운데 84곳이 농촌지역에 해당한다.

 

그 중 전라남도 지역은 전국에서 인구감소와 소멸 위험에 처한 지자체가 가장 많다. 구체적으로 22개 기초자치단체 중 16곳이 '인구감소지역'이다. 한국산업연구원이 전국 228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지방소멸위험도 조사’에서 소멸위기지역으로 분류된 59곳 중 13곳(22%)도 전남에 속해있다.

 

 

◆"소멸 위기 농촌에 생기 불어넣는다"···농식품부, 청년농업인 육성 '박차'

 

청년층을 중심으로 수도권 지역에 인구가 급격히 몰리면서 농촌 지역의 인구 감소와 고령화 문제는 정부의 고민거리 중 하나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인프라 등 미비한 정주 여건으로 인한 인구 역외 유출, 저출생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와 맞물린 지역소멸을 방지하기 위해 제1차 귀농‧귀촌 지원 종합계획(2017~2021년)에 이어 제2차 종합계획(2022~2026년)도 시행 중에 있다.

 

귀촌은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이 아닌 사람이 농어촌 지역에 자발적으로 이주한 사람을 뜻하며, 농업인이 되기 위해 농촌지역으로 이주하는 것을 귀농이라고 부른다.

 

크게 5가지로 분류되는데 ▲거주지 인근 충실한 사전준비 체계 마련 ▲귀촌인의 취창업 및 다양한 활동 기회 제공 ▲귀농인의 영농활동 밀착 지원 ▲농촌다움을 유지하는 거주 환경 조성 ▲귀농귀촌 플랫폼을 통한 통합정보 제공 등이 있다. 

 

이와 관련 농식품부 관계자는 "제2차 종합계획은 사전에 귀농귀촌 준비를 꼼꼼하게 할 수 있도록 돕고, 귀농귀촌인의 수요가 큰 일자리 확보, 영농활동 지원, 인프라 개선 등을 통해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것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뒀다"면서 "관계부처 및 기관과 협력을 강화하고 연차별 세부 시행계획을 마련해 차질없이 이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최근 귀농‧귀촌은 증가하고 있다. 농식품부가 실시한 '2022년 귀농귀촌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농촌에서 태어나 도시생활 후 연고가 있는 농촌으로 이주하는 U형 귀농이 증가세다. 지난 2018년 전체 귀농 가구 중 53.0%가 U형이었다면 5년이 지난해에는 70.7%를 차지했다.

 

그 중 30대 이하 귀농 청년층의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는 모양새다. 귀농 이유로는 '농업의 비전 및 발전 가능성'이 5년 동안 계속해서 1순위를 차지했으며 50대 이상은 '자연환경이 좋아서'라고 응답했다. 이는 청년층들의 경우 다른 연령층보다 직업으로서의 농업을 선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정부기관에선 최근 농산업 분야에 새로 진출한 청년들과 미래 농업의 주역인 청년농업인 육성 프로그램 마련에 집중하고 있다. 

 

농촌진흥청 관계자는 청년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농업·농촌의 직업적 매력으로 농어촌 지역에 귀농·귀촌을 하는 청년층들의 숫자가 많아졌다"면서 "청년농업인들을 전문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상급기관인 농식품부와 정책적 협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이창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