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부자 증세와 사회 안전망 강화를 골자로 하는 예산안을 발표했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9일(현지시간) 6조9천억(약 9천100조 원) 달러 규모의 2024 회계연도(2023년 10월1일~2024년 9월30일) 예산안을 발표했다.
예산안의 핵심은 기업과 부유층에 대한 증세 방안이다. 이를 토대로 사회 안전망을 확충하고 정부 부채를 줄이겠다는 게 바이든 대통령의 구상이다.
미 정부는 상위 0.01%의 자산가들에게 최소 25%의 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백악관은 이 세금을 "억만장자에 대한 최소 세금"이라고 불렀다.
특히 연소득 40만 달러(약 5억3천만 원)가 넘는 개인에 대한 소득세 최고 세율도 37.0%에서 39.6%로 올리고. 법인세율은 21%에서 28%로 늘리는 안이 담겼다.
이는 노인들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메디케어 자금 확보를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현 상태로는 메디케어에 자금을 지원하는 주요 신탁기금이 약 5년 안에 지급 불능 상태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부자 증세 등을 통해 현 수준의 메디케어 혜택을 2050년대까지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예산 처리 권한을 가진 하원의 다수당인 공화당이 증세 등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어 원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AP통신은 "공화당이 하원을 장악한 상황에서 이 안이 그대로 처리될 가능성은 없다"고 했고, 블룸버그통신도 "정부와 야당의 정치적 견해차는 이 예산안이 실질적 의미가 거의 없는 희망 목록이라는 자명한 사실을 강조한다"고 전했다.
한국과 달리 미국은 예산안 편성 및 심의 권한을 의회가 갖고 있다. 이날 발표된 정부 예산안은 법적 구속력이 없고 의회의 예산 논의 때 참고 자료가 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예산안 공개 직후 필라델피아 연설에서 "하원의장은 매우 보수적이고, 그의 당은 훨씬 더 보수적"이라며 "지난 만남에서 그가 예산안을 묻기에 나도 안을 내놓을 테니 당신도 내놓고 한 줄씩 검토하자고 했다"고 말했다.
이 "나는 언제라도 하원의장을 만날 준비가 돼 있다. 그가 자신의 예산안을 가지고 있다면 내일이라도 좋다"고 공화당이 안을 내놓을 것을 거듭 촉구했다.
공화당은 즉각 예산안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증세를 반대하며 정부 지출 삭감을 주장해 온 공화당 소속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은 정부 예산안이 비현실적이라면서 "대통령은 수조 달러의 새로운 세금을 내놨다. 미국은 세입이 아닌 지출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미 언론들은 바이든 행정부의 예산안 편성과 관련 대선 도전을 앞둔 바이든 대통령의 입지를 강화할 것이란 전망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그간 공화당이 서민과 중산층에 대한 복지를 줄이고 세금을 늘리면서도 부자에 대한 증세를 반대해왔다며 강하게 비판해 왔다.
AP는 이러한 예산안이 2024년 대선 도전을 앞둔 바이든 대통령을 위한 정치적 화두가 될 것이라고 했고, 블룸버그 역시 "바이든의 재선 도전을 위한 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