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과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인구소멸 문제에 적신호가 들어왔다. 1970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낮은 수치를 보인 합계출산율 0.78명 시대가 경고음을 높이고 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은 출산 정책의 주 대상인 청년층을 위한 정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청년들이 느끼는 정책의 효능감은 미미하다는 지적이다. 청년일보는 인구소멸 위기 상황에서 정부·지자체 출산정책 들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제시한다. [편집자주]

 

[글 싣는 순서]

 

(上) 초저출생의 늪···비혼족 증가하는 청년층 

(中) 저출산과 초고령화...인구·지역소멸 위기

(下) 합계출산율 0.78명…청년빈곤과 청년정책

 

【청년일보】인구절벽 현상에 우리나라 인구소멸 문제에 적신호가 켜진 상황이다. 지난달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출생·사망통계 잠정 결과'와 '2022년 12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전년 대비 0.03명 줄었으며 이는 1970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낮은 수치였다.

 

특히 지난 2013년부터 줄곧 OECD 국가 가운데 합계출산율 꼴찌를 기록하고 있다. 가장 최근 통계인 2020년 기준으로 합계출산율이 1명 미만인 나라는 한국뿐이었다.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1974년(3.77명) 4명대에서 3명대, 1977년(2.99명) 2명대, 1984년(1.74명) 1명대로 떨어졌다. 이후 2018년(0.98명)에는 0명대로 떨어졌으며 이후에도 2019년(0.92명), 2020년(0.84명), 2021년(0.81명)에 걸쳐 지난해까지 끝을 모르고 추락하고 있다.

 

무엇보다 출산율 저하는 지방소멸뿐만 아니라 국가소멸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음이 울리고 있다. 이에 정부에선 이같은 위기를 대응하기 위해 적극적인 재정 투입 등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인구소멸 시계추 째깍째깍···韓, 합계출산율 0.78명 시대 도래

 

전국의 합계출산율 가운데 시도별 합계출산율을 살펴보면, 세종시(1.12명)만 유일하게 1명대를 기록했다. 특히 합계출산율이 높은 편인 전남(0.97명), 강원(0.97명) 등도 1명 미만으로 떨어졌다. 

 

수도권인 서울(0.59명)은 전국에서 합계출산율이 가장 낮았으며 지난해(0.63명)보다 더 떨어졌다. 서울에서도 합계출산율이 특히 적은 구는 관악구(0.42명), 광진구(0.46명), 종로구(0.47명), 강남구(0.49명) 등이다. 서울 다음으로는 부산(0.72명)이 낮았다.

 

이같은 출산율의 급락은 생산가능인구 감소 및 노동생산성 저하 등 차후 한국경제에 적잖은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일각의 분석이 나온다. 뿐만 아니라 학령 인구 급감, 세수 감소 역시 함께 거론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고령화 문제도 유례 없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처음으로 900만명을 넘어섰다. 이는 전체인구 중 17.5%를 차지하는 수준이다.

 

통계청은 2년 뒤인 오는 2025년에 고령인구 비중이 20.6%를 기록, 초고령사회(고령자 비율 20% 이상)로 진입할 것으로 내다봤다.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도달 연수는 7년으로 오스트리아 53년, 영국 50년, 미국 15년, 일본 10년 등에 비해 매우 빠른 속도다.

 

결국 저출산과 급속한 고령화 현상으로 인구·지역소멸 위기론이 점차 현실화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수도권은 일자리나 교통, 교육 등의 우수한 인프라로 청년들이 대거 몰리지만 주거 등 금전적 비용으로 삶의 질이 하락하기 때문에 결혼, 출산을 포기하고 있어 인구 소멸 위기를 심화시키고 있다는 분석이다. 지방의 경우, 청년층의 수도권으로의 이탈과 함께 고령화에 따른 지역소멸의 위기에 직면한 현실이다. 

 

 

◆"인구소멸 대응하자"···행안부, 지방소멸대응기금 지원 '눈길'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지난 2021년 전국 시군구 기초 지방자치단체 228곳 중 89곳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하고 지난해부터 향후 10년간 이들 지역에 1조원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일자리 창출, 청년인구 유입, 생활인구 확대 등 다양한 인구활력 증진사업에 사용될 광역자치단체 25%와 기초자치단체 75%에 재원을 각각 배분한다.

 

지방소멸대응기금 추진 사업은 사업의 목표, 분야, 구체적 시행방식 등이 중앙부처 차원에서 결정된 하향식 지원이 아닌 지역이 스스로 수립하는 전략과 투자계획 하에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상향식 지원 정책이다.

 

이에 지역은 지역마다의 인구감소 현상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지역의 특성화된 다양한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창의적이고 차별화된 계획을 스스로 수립해야한다는 것이 행안부의 설명이다.

 

아울러 행안부는 인구감소뿐만 아니라 청년 수도권 유출 현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들 중심으로 청년유입을 위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도 벌이고 있다. 

 

구체적으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은 지역의 현상황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사업을 만들어 운영할 수 있도록 행안부가 지원하는 사업을 의미한다. 사업을 시행하는 지자체는 참여기업을 모집해 청년별로 적합한 일자리를 매칭해 지원한다.

 

지역 청년들은 좋은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 수도권으로 떠날 필요가 없어지고, 기업들은 인력난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다. 결국 지자체는 양질의 일자리를 발굴하고 자연스럽게 청년들의 정착을 유도하면서 인구소멸을 막을 수 있다.

 

지난 2018년부터 실시해온 본 사업은 2021년까지 4년간 1단계 사업 추진 결과, 총 11만7천명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목표인 8만8천명 대비 133%의 달성률을 보였으며 청년들의 만족도는 2018년 85.8%에서 2021년 97.1%로 급증했다.

 

올해부터 오는 2024년까지는 지역혁신형·상생기반대응형·지역포용형 3개 유형의 2단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이 추진되며 청년일자리 7.8만명 이상 창출 지원을 목표하고 있다.

 

【청년일보=이창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