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과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인구소멸 문제에 적신호가 들어왔다. 1970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낮은 수치를 보인 합계출산율 0.78명 시대가 경고음을 높이고 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은 출산 정책의 주 대상인 청년층을 위한 정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청년들이 느끼는 정책의 효능감은 미미하다는 지적이다. 청년일보는 인구소멸 위기 상황에서 정부·지자체 출산정책 들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제시한다. [편집자주]
[글 싣는 순서]
(上) 초저출생의 늪···비혼족 증가하는 청년층
(中) 저출산과 초고령화...인구·지역소멸 위기
(下) 합계출산율 0.78명…청년빈곤과 청년정책
【청년일보】 우리나라는 지난해 합계 출산율 0.78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인구소멸의 시계추가 빨라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급속한 인구절벽 문제가 사회적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전국 모든 지자체가 '인구소멸 위기'에서 벗어날 수 없는 상황까지 직면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인구소멸 문제와 관련 특히 저출산 문제의 원인으로는 치솟은 물가와 고용불안, 주거 마련 등이 보편적으로 거론된다.
특히 청년층을 중심으로 연애·결혼·출산 등을 포기한 ‘3포 세대’에 이어 나아가 N가지 가치를 포기하는 'N포 세대'란 신조어까지 등장했다. 전문가들은 국가차원에서 한국 사회가 초저출산 국가로 접어든 복합적 이유를 심층 분석하고 N포 세대를 위한 실효성 있는 청년정책 시행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지난해 합계 출산율 0.78명 '쇼크'···OECD 회원국 꼴찌 수준
지난달 22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출생·사망 통계 잠정 결과'와 '2022년 12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전년 대비 0.03명 줄어 1970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여기서 합계출산율이란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의미한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3년부터 줄곧 OECD 국가 가운데 합계출산율 꼴찌 국가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다.
지난 2020년 기준 OECD 국가 합계출산율은 이스라엘(2.90명)이 가장 높았고 멕시코(2.08명), 프랑스(1.79명) 순이다. 일본의 경우 1.33명이다. 한국을 제외하고 가장 낮은 이탈리아(1.24명)보다도 0.46명(지난해 합계출산율 기준) 적고 이스라엘의 3분의 1에도 못 미친다.
지난해 출생아 수는 2021년 대비 4.4% 감소한 24만9천명, 인구 1천명당 출생아 수를 가리키는 조출생률은 0.2명 감소한 4.9명을 기록했다. 출생아 수와 조출생룰 모두 역대 최저다.
출생아가 급속히 감소하는 반면 사망자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사망자 수는 37만2천800명으로 전년에 비해 5만5천100명(17.4%)이 증가하면서 역대 최대치를 나타냈다.
설상가상으로 인구구조도 점차 바뀌고 있다. 2070년엔 생산연령인구가 1천737만명 수준으로 줄어들 것이란 통계청의 관측이 나왔다. 반면 고령인구(65세 이상)는 2070년 1천747만명으로 폭증할 것으로 전망했다. 생산연령인구와 고령인구가 거의 같아지는 셈이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따르면 우리나라 정부는 2006년부터 2021년까지 15년간 저출생 대응 차원에서 약 280조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그럼에도 저출생 기조를 반전시키는 데 실패했다는 평가와 함께 되레 청년층의 비혼주의 선언이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비혼주의 만연에 초저출생 늪에 빠져···"다각적 정책 모색 시급"
비혼(非婚)이란 통상 결혼을 적극적으로 거부한다는 의미로 불린다. 이같은 단어는 주로 여성계쪽에서 사용됐으나, 최근 들어 남성과 여성 모두를 지칭하는 말이 됐다. 결혼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안'한다는 의미로 널리 통용된다.
이는 자산 형성과 대출, 안정적인 내 집 마련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지난 4일 인구정책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가 복지부 2030 청년자문단 15명과 함께 '저출산 대응 2030 청년 긴급 간담회'를 진행한 결과, 참석한 청년층들은 이같은 현상에 대해 언급했다.
참석한 청년들은 비싼 결혼비용과 부담스러운 결혼문화, 출산에 대한 압박감, 전통적인 며느리상·사위상에 대한 요구가 언급됐으며 과도한 경쟁과 남들과의 비교의식, 일자리 문제 등에 대한 문제 의견도 나왔다.
청년층 사이에선 이른바 'N포세대' 같은 자조적 용어가 일상적으로 쓰이고 있다. 사회, 경제적 압박으로 인해 연애, 결혼, 내 집 마련 등 많은 것을 포기한 세대를 지칭하는 용어로 포기한 게 너무 많아서 셀 수도 없다는 의미로 풀이한다.
과거 X세대(1960년대와 1970년대 베이비붐 세대 이후에 태어난 세대 의미)와 비교했을 때 이전보다 사회·경제적인 차원에서 더욱 매마른 삶을 겪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결국 인구절벽의 가속화로 지역사회, 더 나아가 국가소멸까지 귀결될 수 있다는 근심이 가득한 현실이다. 미국 워싱턴대 보건계량분석연구소(IHME)는 2천100년 우리나라 인구가 반토막으로 줄어든 2천678만 명으로 감소하며 국가총생산(GDP) 기준 국력은 20위로 추락할 것으로 관측했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정부에서 미혼 청년들이 비혼을 결심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을 정확히 파악해하고 구조적인 해결책 모색과 청년 세대를 위한 다각적 정책을 강구해야한다고 강조한다.
한 사회학과 교수는 청년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우리나라는 이미 초저출생 늪에 빠졌고 경제·안보 위기 못지않은 말 그대로 심각한 위기상황에 직면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고용절벽과 주거 마련 등 청년들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어느 때보다 점증하고 진즉 결혼을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국가 차원에서 이처럼 비혼을 결심하게 된 구체적 원인들을 청년층과 자주 소통해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다"고 강조했다.
【청년일보=이창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