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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소멸과 청년정책 (下)] 합계출산율 0.78명…청년빈곤과 청년정책

지방소멸 위기와 단기적 청년일자리정책
저출산과 주택가격·실업률·사교육비 문제
일해도 가난한 청년…보조금 정책의 한계

 

저출산과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인구소멸 문제에 적신호가 들어왔다. 1970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낮은 수치를 보인 합계출산율 0.78명 시대가 경고음을 높이고 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은 출산 정책의 주 대상인 청년층을 위한 정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청년들이 느끼는 정책의 효능감은 미미하다는 지적이다. 청년일보는 인구소멸 위기 상황에서 정부·지자체 출산정책 들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제시한다. [편집자주]

 

[글 싣는 순서]

 

(上) 초저출생의 늪···비혼족 증가하는 청년층 

(中) 저출산과 초고령화...인구·지역소멸 위기

(下) 합계출산율 0.78명…청년빈곤과 청년정책

 

 

【 청년일보 】 인구소멸로 지방소멸이 가속화하자 정부는 지역 일자리를 창출해 청년들을 정착시키는 정책을 펼쳐왔다.

 

청년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는 '지역주도형일자리사업'과 '청년후계농 선발 및 영농정착 지원사업'도 그 일환이다. 기존 정책 수립 방식이었던 정부 주도의 하향식을 지자체 주도의 상향식으로 바꿨음에도 불구하고 단기 일자리 지원 정책 효과는 제한적이란 지적이 나온다. 


지난달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인구동향조사'에 따르면 인구자연감소 현상은 지방을 넘어 전국 단위에서 나타나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살표보면 대전을 제외한 16개 시도 모두에서 합계출산율과 출생아수가 감소했다. 


복건복지부 2030청년자문단과 미국 CNN 감사원 등은 모두 주택가격, 실업률, 사교육비 등의 경제적 요인을 저출산의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다.

 

실제로 이달 7일 정부가 발표한 '청년 삶 실태조사'에 따르면 청년 1인 가구 월평균 생활비는 161만원이었으며, 이는 월평균 임금인  세전 252만원의 절반이 넘는 수준이었다. 이에 더해 청년 연평균 부채는 1천172만원이었다. 


문제를 해결하고자 정부는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했다. 그러나 지난 2021년 감사원이 발표한 '저출산·고령화 대책 성과분석'에 따르면 사업 대부분이 성과를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큰 원인은 정책들이 주택가격, 실업률, 사교육비 등이 초래하는 근본적인 청년빈곤을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 지방 소멸위기...청년의 지역 정착 유도 정책 


지방소멸을 막고자 정부는 다양한 해결책을 내놓고 있다. 정부는 인구 유출 등의 사회적 감소를 막고자 지방 일자리 창출에 힘을 써왔다. 일자리가 필요한 청년들을 지방에 정착하게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역주도형일자리사업'과 '청년후계농 선발 및 영농정착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며 지역 일자리를 양성하려 노력한다. 두 사업 모두 최대 3년까지 보조금을 지원한다. 


지역주도형일자리사업은 지자체에 주민등록을 한 청년이 지역에 자리한 중소기업·법인·지역향토기업에 취업 또는 창업을 할 경우 인건비를 보조해주는 정책이다. 기존 정책들이 중앙정부 주도였던 것과 달리 각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지역 일자리를 발굴하고 사업을 진행한다. 


하지만 일시적인 지원금만으로 청년을 지역에 정착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거·문화·교육·의료 등의 생활 여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황에서 청년들은 3년간 주어진 재정지원이 끝나면 다시 지자체를 떠나 수도권으로 떠나는 현상이 반복되기 때문이다. 


이는 청년후계농 선발 및 영농정착 지원사업에서도 대동소이하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소득이 불안정한 영농 초기 청년후계농에게 최대 3년간 영농정착 지원금을 지급해 농가 경영주의 고령화 추세를 완화하는 등의 농업 인력구조를 개선하려 노력했다.


다만 지난해 6월 국회입법조사처가 발표한 '농가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주요 대응정책과 향후과제'에 따르면 이 또한 성과면에서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분석에 따르면 사업에 선발된 청년 창업농수는 2018년부터 꾸준히 증가했으나, 40세 미만 농가경영주 수는 오히려 감소 하고 있어 전체 청년농 증가로는 이어지진 못했다는 지적이다. 

 

 

◆ 전국에서 나타난 인구자연감소…주택가격·실업률·사교육비 문제


통계청이 지난달 발표한 '2022년 인구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 합계출산율은 역대 최저인 0.78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별로 살펴보면 대전을 제외한 16개 시도 모두에서 합계출산율이 전년보다 감소했다. 가장 많이 감소한 지역은 -12.3%인 세종이었으며 울산 -9.8%, 충북 -8.2%이 뒤를 이었다. 


출생아수 또한 대전을 제외한 16개 시도 모두에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은 -11.8%, 세종은 -10.2%, 경남은 -9.9% 순이었다.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사망자수는 총 37만3천명으로 출생아수인 24만9천명을 크게 앞질렀다. 이는 지역에 따른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인구자연감소 현상이 전국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걸 의미한다. 


이에 인구정책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이달 4일 복지부 2030청년자문단과 '저출산 대응 2030 청년 긴급 간담회'를 열었다. 복지부에 따르면 자문단은 결혼 기피 원인으로 자산 형성과 대출, 안정적인 주거 마련 어려움 등을 언급했다. 


지난해 12월 CNN도 한국 저출산 현상 분석에 대해 비슷한 의견을 내놓았다. CNN은 높은 부동산 가격, 교육비 및 점증하는 경제적 불안 등의 경제적 요인을 저출산 원인으로 꼽았다. 


감사원이 지난 2021년 시행한 연구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왔다. 이에 따르면 주택가격, 실업률, 사교육비는 저출산과 명확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분석이다. 

 

 

◆ 일해도 가난한 청년…현실 반영 못 한 정책


이달 7일 정부가 발표한 '청년 삶 실태조사'에 따르면 한국 청년들은 일을 함에도 가난을 벗어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르면 전체 청년 중 취업자 비율은 67.4%였으며, 취업에 성공한 만 19~34세 청년들의 월평균 임금은 세전 252만원이었다. 


청년 1인 가구 월평균 생활비는 임금의 절반이 넘는 161만원이었으며, 생활비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 식료품(48만원)이었다. 이어 주거비 22만원, 연금·보험료 13만원, 교통비 12만원 순이었다.


이에 더해 청년 연평균 부채는 1천172만원 수준이었다. 


경제적 부담으로 출산을 기피하는 청년이 늘자 정부는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했다. 정부가 추진한 정책은 크게 신혼부부 임대주택 공급 사업, 유아 학비 지원 사업, 출산장려금 지원 사업, 육아휴직·출산전후휴가 제도로 나뉜다. 


지난 2021년 8월 감사원이 발표한 '저출산·고령화 대책 성과분석'에 따르면 사업 대부분이 정부가 목표로 한 성과를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신혼부부 임대주택 공급 사업은 공급물량 대비 실제계약물량이 51%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큰 원인으로는 작은 주거 면적과 신혼부부 생활지역을 고려하지 못한 입지 요인 등으로 분석됐다. 


유아 학비 지원 사업의 경우에는 정부가 지난 2013년부터 양육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무상보육·교육을 실시했으나 유치원의 방과후과정비 등이 물가상승률보다 크게 증가해 실제적으로 학부모가 지출하는 비용은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밝혔다. 


지방소멸을 막고자 각 지자체가 지급하는 출산장려금도 실질적 성과를 내지 못했다. 출산 후 다른 지역으로 유출되는 인구가 많았기 때문이다. 


육아휴직·출산전후휴가 제도도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지는 못했다. 2019년 기준 육아휴직 동안 지급되는 임금대체율은 통상임금 평균 대비 45.6% 수준이었고, 출산전후휴가의 임금대체율은 68.2%에 그쳤다. 
 


【 청년일보=오시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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