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지난해 우리나라가 최악의 합계출산율을 기록했다. 지자체들은 출산 관련 예산을 전년보다 크게 늘렸다는 조사결과가 나왔지만 정책 효과는 미미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보건복지부와 육아정책연구소의 '2022 지방자치단체 출산지원정책 사례집'을 보면 작년 전체 지자체의 출산지원정책 예산은 1조809억원으로, 2021년 8천522억원보다 26.8% 증가했다.

출산지원정책에는 결혼 전, 결혼, 임신 전, 임신, 출산, 육아 등 단계에서 출산을 돕는 다양한 정책이 포함된다.

현금 지원이 7천496만8천만원으로, 작년 관련 예산의 69.4%나 차지했다. 바우처(7.1%), 인프라(6.6%), 상품권(4.6%)보다 훨씬 비중이 컸다.

현금성 정책 중에서는 출산 후 일정 기간 현금을 지원하는 방식인 '출산지원금'의 비중(76.5%)이 가장 컸다.

광역지자체 3천614억원, 기초지자체 2천121억원 등 지자체에서 모두 5천735억원가량이 투입됐다.

특히 광역지자체의 출산지원금 예산이 직전년도(2천371억원)보다 52.4%나 급증했다.

광역지자체 17개 시도 중 서울, 경기, 충북, 전북, 전남, 경남을 제외한 11곳이 출산지원금을 지급했는데, 지급하는 곳 중에서도 지역간 편차가 상당히 컸다.

기초지자체의 출산지원금 지원사업의 예산 규모는 재작년(2천99억원)보다 1.1% 늘었다. 전체 226곳 중 89.4%인 202곳이 출산지원금을 줬다.

기초지자체 별로도 출산지원금 액수는 천지차이였다. 같은 지자체에서도 출생순위(몇번째 아이인지)에 따라 지원금이 달랐는데, 가장 적게는 10만원, 가장 많게는 3천만원까지 지원했다.

다만 지자체의 출산지원금과 관련해서는 제도의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출산지원금이 지역 출산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공간적 변이 탐색' 논문에 따르면 지자체의 출산지원금이 출산율 제고에 어느 정도 효과를 내고는 있지만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효과가 미미한 편인 것으로 분석됐다.

강원, 충청, 경남 해안 및 내륙 일부 지역의 경우 출산지원금 수혜금액과 조출생률(인구 1천명당 출생아 수)간의 연관성이 특히 낮았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