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8 (토)

  • 구름많음동두천 22.4℃
  • 구름많음강릉 23.7℃
  • 맑음서울 24.0℃
  • 구름많음대전 24.7℃
  • 구름많음대구 23.5℃
  • 구름조금울산 24.7℃
  • 구름많음광주 25.8℃
  • 구름조금부산 27.9℃
  • 구름조금고창 26.8℃
  • 구름조금제주 27.7℃
  • 구름조금강화 23.1℃
  • 구름많음보은 23.4℃
  • 구름많음금산 24.8℃
  • 구름많음강진군 25.9℃
  • 구름많음경주시 24.7℃
  • 맑음거제 25.1℃
기상청 제공

"알고도 부실펀드 판매"...디스커버리펀드 피해자들 "가해자 엄중처벌" 촉구

검찰, 디스커버리 자산운용 장하원 대표에 12년 구형...1심 무죄
시민단체 "사법 정의에 대한 배신...2심서 가해자 처벌 받길 호소"

 

【 청년일보 】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피해자들과 시민단체가 1천215억원의 피해를 양산한 디스커버리 사모펀드의 운용사 장하원 대표를 비롯한 김모 투자본부장과 김모 운용팀장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촉구했다.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28일 오전 서울고등법원 동관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디스커버리 펀드는 국민의 소중한 자산을 빼먹기 위한 대표적인 사모펀드"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날 기자회견에는 디스커버리펀드 피해자들과 함께 시민단체인 금융정의연대가 참석했다.

 

이의환 대책위 상황실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디스커버리 펀드) 환매중단 사태 이후 정부와 기업은행 등 각 금융사들은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기보다, 피해자들의 자기책임을 거론하며, 자기들도 사기의 피해자라며 적반하장식 태도로 보여왔다"고 토로했다.

 

이어 "금융감독원 역시 두 차례 검사를 진행하고도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보다는 덮어 두기 급급한 행태로 일관했다"고 힐난했다.

 

또한 이 실장은 "지난해 12월 1심 재판부는 장 대표 등 3인에게 무죄판결을 내리고 말았다"면서 "대규모 금융사건이 터지고 심각한 피해가 발생했는데, 책임지는 사람 없이 사건이 종결될 처지가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 역시 이날 기자회견에서 "(1심 판결은) 부실은 있었지만 결과론적으로는 불법이 아니었다라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며 "사법 정의에 대한 배신에 대한 판결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2심인 고등법원은 1심의 잘못된 판결을 바로 잡아주시고 피해자들이 억울함이 없도록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통해 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간곡하게 호소드린다"고 덧붙였다.

 

대책위에 따르면 디스커버리 펀드는 문재인 정부시절 장하성 전 정책실장의 친동생 장하원이 신생운용사를 설립한 후 6개월 만에 국책은행인 기업은행을 주선 은행으로 대규모로 판매한 사모펀드로 알려져 있다.

 

장 대표는 2018년 10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개인·법인 투자자들이 약 1천215억원 상당의 펀드를 판매했으며, 해당 펀드는 모두 환매 중단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이에 검찰은 지난해 12월 장하원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자본시장법 위한 혐의로 징역 12년을 구형했으나, 1심 재판부는 장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이에 불응해 항소했고, 이날 첫 공판이 개최됐다.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



청년발언대

더보기


기자수첩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