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가 13일 기준금리를 4회 연속 동결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기준금리는 지난 2월, 4월, 5월에 이어 7월에도 3.50%를 유지됐다.

한은의 이 같은 결정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대로 진입한 상황에서 물가보다는 수출 부진과 새마을금고 사태 등 실물경기와 금융부문의 동반침체 가능성에 방점을 둔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이달 말 기준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유력한 만큼, 한·미간 기준금리 격차는 사상 최대인 2.00%포인트까지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 한은, 물가보다 경기 대응 최우선...상승하는 연체율도 영향

한은 금통위는 이날 올 하반기 첫 금융통화위원회의를 열고 기존 3.50%의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이 같은 금리동결은 올 하반기에 본격화될 가능성이 큰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한은은 우리나라 경제가 상반기에는 저조하지만 하반기에 반등하는 '상저하고'를 기대하고 있지만 지금까지도 수출부진이 이어지면서 그 기대감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무역수지는 지난해 3월부터 올 5월까지 연속 적자를 기록한 바 있다. 6월에 들어서 흑자전환에 성공했지만, 이는 수출 회복세보다는 국제에너지 수입액의 감소 영향이 컸다.

또 기획재정부도 이달 초 내놓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1.6%에서 1.4%로 0.2%포인트 낮아진 부분 역시 하반기 경기불안을 이끄는 요인으로 분석된다.

늘어나는 금융권 연체율 역시 금리동결의 주된 이유로 꼽힌다. 지난해 기준금리는 1·4·5·7·8·10·11월과 올해 1월까지 0.25%포인트씩 여덟 차례, 0.50%포인트 두 차례 등 모두 3.00%포인트나 올랐다.

지난해 대출의 대부분이 변동금리였던 것을 감안하면 급격한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차주들의 이자부담이 연체율 상승을 이끌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더욱이 최근 새마을금고 연체율 상승에 따른 이른바 '뱅크런' 사태는 정부 당국이 나서 수습됐지만 역시 금리동결을 부추긴 것으로 짐작된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새마을금고 사태에 따른 금융시장 경색도 우려되는 상황에서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나 제2금융권도 불안하다"며 "이런 상황에서 한은이 금리를 더 올리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 사상초유의 한미간 기준금리 격차...2.00%포인트

금통위가 이날 기준금리를 다시 동결하면서 미국과 금리 격차는 1.75%포인트(한국 3.50%·미국 5.00∼5.25%)로 유지됐다.

연준은 지난해 3월부터 최근 40년 내 최악의 인플레이션을 잡겠다는 목표로 공격적으로 금리인상 조치를 연이어 단행하고 있다.

지난해 6월, 7월, 9월, 11월에는 4차례 연속 파격적인 '자이언트 스텝'(한꺼번에 기준금리 0.75%포인트 인상)을 단행했으며, 이후 물가 상승세가 둔화할 조짐을 보이자 인상 폭을 지난해 12월 0.5%포인트, 올 2월 0.25%포인트로 줄이면서 속도 조절을 했다.

그러나 5월 들어 여전한 물가상승 압력에 시달리는 미국은 은행 파산의 불안 속에서도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한 후 6월에는 동결했다.

그러나 미국 연준이 오는 26일(현지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 0.25%포인트를 인상할 가능성이 유력한 만큼, 미국과의 금리 차이는 사상 초유의 2.00%포인트(한국 3.50%·미국 5.25∼5.50%)까지 벌어지게 된다.

따라서 외국인 투자 이탈이나 원화 약세(가치 하락) 압력도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