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외국인 가사서비스 도입이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근로자 고용 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사항은 경력인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른 결과다. 조사는 코리아데이타네트워크가 지난달 10∼22일 외국인 가사근로자 시범사업에 참여할 의향을 가진 19세 이상 기혼자 1천44명을 상대로 이뤄졌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존 가사서비스의 불편한 점을 해결하는 데 외국인 가사서비스가 도움이 된다는 질문에 5점 만점 기준 미이용자는 평균 3.56점, 이용자는 평균 4.06점을 줬다.

외국인 가사근로자의 중요 자격요건에 대해서는 '가사근로자 경력'이라는 응답이 55.6%로 가장 많이 높았다. 이어 '직무 관련 자격증 소지 여부'(22.1%), '한국인 이용자와의 언어소통 능력'(17.2%), '학력 수준'(5.1%) 등도 언급됐다.

구체적으로 '3년 이상' 경력이 있고 '고졸' 이상 학력을 보유한 외국인 가사근로자를 선호했다. 응답자 중 78.2%는 중급 이상의 한국어 능력을, 응답자 72.0%는 중급 이상의 영어 능력을 희망했다.

서비스 분야별로는 '청소·세탁·주방일 등 가사 관리'에 대한 수요가 60.5%로 가장 높았다. 이어 '가사 관리와 보호·양육을 결합한 서비스'(29.3%), '아이 돌봄 등 보호·양육'(10.2%) 순이었다.

지불의사 가격에 대해선 시급 기준으로 1만∼1만2천원이 35.1%로 가장 많았다. 이어 1만4천∼1만6천원이 27.0%, 1만2천∼1만4천원이 25.9%였다. '1만원 미만'은 선택지에 없었다.

가장 선호하는 가사근로자 출신국은 필리핀(37.4%)이었다. 그 뒤를 베트남(30.3%), 태국(14.8%), 중국(9.1%)이 이었다.

특정 국가를 선호하는 이유로는 '해당 국가 출신자가 많아서 익숙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47.8%로 가장 많았다.

더불어 '영어 등의 의사소통 가능성이 높기 때문'(28.6%), '해당 국가 출신자가 이미 해외에서 가사근로자로 많이 일하고 있기 때문'(21.1%)이라는 응답도 있었다.

외국인 가사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는 '신원 검증을 철저히 해야 한다'는 응답이 52.4%로 가장 많았다.

더불어 '서비스 품질 확보를 위한 직무·언어교육이 선행돼야 한다'(22.5%), '서비스 불만족·사고 발생 시 대응 및 책임 소재가 명확해야 한다'(17.0%)는 의견도 있었다.

앞서 노동부는 올 하반기 중으로 외국인 가사근로자 100명을 서울시에 시범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외국인 가사근로자는 국내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최저임금을 적용받는다. 이들은 고용허가제를 통해 비전문 취업비자(E-9)로 국내에 들어올 예정이다.

근로 조건은 가사·육아에 대한 경력과 지식이 있고, 한국어나 영어를 구사할 수 있어야 한다. 정신질환자, 마약류 중독자, 범죄 이력이 있는 사람은 선발되지 않는다.

노동부가 외국인 가사근로자를 도입하는 것은 육아 부담은 가중하는데, 한국인 가사 도우미 종사자는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노동부에 따르면 한국인 가사·육아도우미 취업자는 지난 2019년 15만6천명에서 지난해 11만4천명으로 26.9% 감소했다. 남은 종사자 가운데 92.3%가 50대 이상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감소 추세는 계속될 전망이다.

가장 먼저 외국인 가사서비스를 도입하는 서울시의 오세훈 시장은 지난 7월 19일 열린 '외국인 가사(육아) 인력 도입 전문가 토론회'에서 "외국인 가사(육아) 인력 도입 시범사업은 저출생 대책으로서의 의미를 가진다"고 말했다. 

이어 "뿐만 아니라 외국인 간병 및 노인돌봄 서비스 인력 도입, 우수한 외국 인재들의 유입방안 등 다가오고 있는 이민 사회와 외국인력 활용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하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청년일보=오시내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