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보】 최근 미국과 중국 간 첨단산업 기술 패권 경쟁이 강대강 대치 국면으로 치달으면서 K-반도체 업계들은 '골머리'를 앓고 있다.

미국 당국이 미 정부로부터 반도체 보조금을 받은 기업의 중국내 사업 유지를 제한한다는 가드레일 최종 규정을 곧 발표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무엇보다 이들 기업은 중국 내 수출·생산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더욱 긴장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22일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부 장관은 최근 미 하원 과학우주기술위원회의 반도체법 1년 평가 청문회에서 반도체법 가드레일 최종 규정이 언제 나오느냐는 질문에 "곧 수주 내로 완성될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지원금의 단 1센트도 중국이 우리를 앞서가는 데 도움 되지 않도록 바짝 경계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앞서 올해 3월, 미 상무부는 반도체법 지원금의 혜택을 받는 기업들이 향후 10년 간 중국 내 반도체 생산 능력을 5%까지만 확장할 수 있다는 가드레일 조항 '초안'을 공개한 바 있다. 여기에 중국 업체들과 공동 연구, 기술 라이선싱 등을 하면 보조금을 반환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지원금을 받으면 국내 반도체 업계들은 해당 가드레일을 모두 준수해야 한다. 삼성전자의 경우 최근 미국 반도체지원법에 따른 지원금 관련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진다.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미국 내 패키징 공장 부지가 확보되면 반도체 공장 관련 보조금을 미국 정부에 신청할 예정이다.

업계 안팎에선 미국 정부가 곧 가드레일 최종 규정을 공개하겠다고 밝혔지만 미·중 간 패권 다툼이 치열해지면서 관련 규정이 기정사실화 될 것으로 예측한다. 결국 중국 생산 의존도가 높은 삼성, SK 모두 반도체 생산 능력 확장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셈이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K-반도체 위기설'을 더욱 증폭시키는 요인이 한 가지 더 있다. 최근 SK하이닉스의 D램, 낸드플래시 등 메모리 반도체가 화웨이의 신형 스마트폰 '메이트 60 프로'에 장착된 것으로 확인된 점이다.  

SK하이닉스는 해당 내용 인지 후 화웨이와 거래한 사실이 없다고 즉각 선을 그었다. 이후 회사 측은 미 상무부 산업안보국에 신고하며 유입 경로를 파악하고 있지만 상당 시일이 소요될 것이란 입장이다. 

업계에선 화웨이가 미국의 대중 제재 이전인 2020년까지 축적한 반도체 부품 재고를 활용했거나 유통망을 통해 우회적으로 부품을 구했을 것으로 관측한다.

문제는 이로 인해 미국이 삼성·SK에 유예해줬던 대중국 수출 통제 조치를 더 이상 연장하지 않을 수 있다는 '잿빛' 전망이 나온다는 것이다.

앞서 지난해 10월 미국 정부는 중국에 반도체 첨단장비 반입을 금지하는 규제를 발표한 바 있는데, 국내 반도체 기업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1년간 유예 조치를 받은 바 있다.

내달 11일에 해당 조치는 시한이 만료될 예정이다. 정부는 미국 측과 유예 조치 연장에 대해 지속 협의해왔는데 이번 사태로 연장 가능성이 불투명해지며 자칫 중국 내 한국 반도체 공장 가동에 적잖은 타격이 불가피하다. 

현재 삼성전자는 중국 시안에서 낸드플래시공장을, 쑤저우에서 반도체 후공정(패키지)공장을 각각 운영 중에 있다. 반도체 생산량의 경우 낸드플래시의 약 40%를 중국 시안에서 생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SK하이닉스의 경우 D램의 20%가 중국 우시에서, 낸드플래시의 40%가량은 다롄에서 만드는 것으로 전해졌다. 

물론 동맹국이란 점을 감안해 유예 기간을 더 연장할 수도 있다는 관측에 무게가 쏠리지만, 중국에 대한 반도체 굴기를 옥죄기 위해 제재 수위를 강화할 것이란 전망과 우려가 공존하는 상황이다. 

이와 같이 '화웨이폰 쇼크'로 인해 대중 수출 제한 유예 조치 연장이 수포로 돌아갈 뿐만 아니라 가드레일 최종 규정안 역시 예상보다 불리하게 정해질 경우 국내 반도체 업계는 중국 사업 차질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일련의 상황에 대해 재계 관계자는 통화에서 "기술 패권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갈등은 날로 갈수록 첨예화되고 국내 업체는 '틈바구니'에 껴서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면서 "결국 정부는 미국 측의 입장을 충분히 공감한다는 뜻을 명확하게 전달할뿐만 아니라 국내 업계들의 입장도 충분히 어필해야 한다. 조속한 협상과 의견조율을 통해 만족스러운 결과를 도출해내야한다"고 언급했다. 

【청년일보=이창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