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이하 연금특위)가 연금개혁안을 도출하기 위해 국민들이 참여하는 공론화위원회를 가동한다.

연금특위는 이번 공론화 작업을 통해 4월 중 연금개혁안에 대한 결과 발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연금특위 주호영 위원장과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1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연금개혁 공론화 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연금특위 내에 김상균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명예교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위원은 숙의·조사·소통 분야 전문가 등 15인 이내로 구성되며, 연금특위 여야 간사와 민간자문위 공동위원장인 김용하·김연명 교수도 위원으로 참여한다.

아울러 연금특위는 숙의 절차를 지원하기 위해 연금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공론화 자문단'을 구성한다. 또 행정적 지원을 위해 국회 보건복지위 수석전문위원실과 국회예산정책처,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공단 합동으로 '공론화 지원단'도 꾸린다.

연금개혁 공론화 의제에는 소득대체율·보험료율과 같은 '모수개혁'를 비롯해 기초연금·국민연금 관계 설정 등 연금의 '구조개혁'이 모두 포함됐다.

앞서 특위 산하 민간자문위는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50% 안 ▲보험료율 15%·소득대체율 40% 안 등 2가지 모수개혁안을 보고했다. 따라서 공론화 과정에서는 이 같은 민간자문위의 모수개혁안과 '공론화 자문단'이 추가로 제안하는 모수개혁안을 함께 논의하게 된다.

아울러 공론화는 총 2단계에 걸쳐 진행된다.

1단계에서는 근로자·사용자·지역가입자·청년을 대표하는 사람들로 50여명의 '의제 숙의단'을 구성해 의제를 구체화한다. 2단계에서는 인구 비례로 선발한 500명의 '시민대표단'을 구성, 시민들이 직접 의제를 학습하고 토의해 공론을 형성하게 된다.

연금특위는 이와 함께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공청회를 개최한다는 방침이다.

공청회에 참여할 이해관계자로는 노조 측에서 한국노총·민주노총 등이, 사측으로는 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 같은 공론화 과정을 거쳐 연금특위는 4월 중 공론화 결과를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공론화 관련 절차에는 총 24억5천만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공론화 실무를 지원할 업체는 공개 입찰로 선정된다.

연금특위는 공론화 결과를 토대로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는 5월 말 이전에 여야의 연금개혁 합의안 도출을 시도할 예정이다.

주 위원장은 "청년들과 미래 세대를 위해 연금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이번 시기를 놓치면 22대 국회에서 원점부터 다시 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21대 임기 내에 꼭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