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노인 빈곤율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 노인 빈곤이 심각해진 이유를 두고 여러가지 해석이 나오는 가운데, 일각에선 정부와 지자체 차원에서 노인빈곤 문제 해소를 위한 근본적 대책을 촘촘히 설계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입을 모은다. 이에 국내 노인 빈곤율의 실태를 살펴보고 정부 정책 및 지자체의 노력과 방향성에 대해 짚어본다. [편집자주]

[글 싣는 순서]

(上) 韓 노인들 "살림살이 갈수록 팍팍"...노인 '빈곤율' 다시 악화
(中) "발등의 불 떨어진 韓 노인 빈곤 문제"…정부 실효적 대책 절실 '일성'
(下) "초고령화에 노인 빈곤 우려 지속"…지차제, 노인 빈곤 해결에 '진땀'

 

【 청년일보 】 오는 2025년 초고령화 사회 진입을 눈앞에 둔 우리나라 노인 빈곤문제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한눈에 보는 연금 2023' (Pension at a glance 2023) 자료를 보면 2020년 기준으로 한국의 66세 이상 노인 인구의 소득 빈곤율은 40.4%로, OECD 회원국 평균(14.2%)보다 3배 가까이 높았다. 

정부가 내놓은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도 지난 2022년 가처분소득 기준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상대적 빈곤율은 38% 수준으로 직전 연도인 2021년에 비해 0.5%포인트 높아졌다. 

특히 수도권에 비해 가파은 노인 인구 증가세를 보이는 지방의 경우 상황은 더 심각하다. 국무총리실 산하 사회보장위원회가 밝힌 지난 2020년 가처분소득기준 지역별 노인 빈곤율은 농어촌 57.6%, 중소도시 47.0%, 대도시 42.1% 순이다.

 

농촌의 고령화 진행속도를 감안해 보면 노인 빈곤 문제는 이른바 '지방소멸' 우려와도 맞닿는다. 이에 각 지방자치단체와 관련 기관들은 노인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다. 

◆ 기초자치단체 절반 이상이 '초고령사회'…강원도, 국민연금 수급자 비율 전국 최저

17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전국 기초자치단체의 절반 이상이 노인 인구가 20%를 넘는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했다.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 이상인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지역은 지난 2015년 33.2%에서 2022년 51.6%로 증가해 절반을 넘겼다.

전문가들은 지역 고령화의 문제를 지역소멸, 일자리 문제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실제로 지난 2022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하 보사연)의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개발을 위한 지자체 및 민간연구기관 협동연구(1부)'(이하 연구)에 따르면 강원도는 지난 2020년 노인인구 비율이 20%를 넘어서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했다. 

특히 지난 2021년 강원도 65세 이상 인구 중 국민연금 수급자 비율은 43.0%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 이는 전국 평균(46.7%)에 미치지 못하는 것은 물론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낮은 수치다. 

보사연은 "강원도의 타시도 대비 높은 고령화율과 노인 빈곤율은 결국 노인 일자리 정책과 같은 소득원 마련 복지 대책이 시급하고 중요함을 의미한다"며 "노후 소득은 연금기능 강화와 양질의 일자리 제공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강원도는 '강원도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을 통해 ▲안전한 노후 소득보장 강화 ▲건강한 노년을 위한 의료지원 확충 ▲지역사회 중심 문화·체육·돌봄 등 통합커뮤니티 체계 강화 ▲친고령 주거·커뮤니티 지원 등 4개 추진목표를 설정했다. 

지난해 강원도가 밝힌 '강원도 노인복지 기본계획(2023~2027)에 따르면 도는 5년간 총 6조7천억원을 투자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오는 2027년까지 연평균 28만7천명(수급률 71% 이상)의 어르신들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해 공적연금을 통한 빈곤해소 및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노인 일자리는 6천6천315개, 신 중년 일자리는 630명까지 확대하고 강원형 공공이불빨래방은 25개소까지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이중 이불 빨래방사업은 노인 일자리를 창출하면서 취약계층에거 생활복지서비스를 시행하기 위해 강원도가 전국 최초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속초시에 설치된 이불 빨래방의 경우 시설 조성에는 이마트 후원금 6천만원을 비롯해 도비 5천만원과 시비 1억5천만원 등 2억6천만원을 투입했다.

빨래방에는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 이외 공공 일자리 사업 근로자를 배치해 지역 내 65세 이상 홀로 사는 어르신 6천여명과 장애인 5천여명을 포함한 취약계층의 이불을 수거해 세탁한 후 배달한다.

강원도 관계자는 "지난 2022년까지 도비가 지원되다 현재는 시·군에서 자체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어르신들이 일할 수 있고 취약계층 생활환경도 개선할 수 있어 현장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 전라남도 고령인구 비율 전국 1위, 부산시 고령화속도 1위…대응책 마련 '진땀' 

지난달 기준 전라남도의 고령인구 비율은 26.3%로 전국 1위를 차지했다. 이에 전라남도는 올해 도 전체예산의 15%(1조 6천억원)를 노인복지 예산으로 편성하며 어르신들의 노후생활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해마다 늘어나는 노인복지 수요에 맞춰 양적인 성장과 함께 올해 추진되는 주요 노인복지 시책에는 질적 성장도 함께 끌어올린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어르신 소득보장 마련(7) ▲어르신 돌봄서비스 제공(11) ▲어르신 생활개선(13) ▲어르신 여가취미활동 지원(12) 등 4개 분야 43개 중점과제를 추진한다.

분야별로 어르신 소득보장의 경우 기초연금은 최대 단독 33만4천810원, 부부 53만5천680원으로 전년보다 3.6% 인상해 소득하위 70% 어르신에게 지급한다.

노인일자리는 7천명이 늘어난 6만4천명으로, 참여자 활동비도 공익활동형 월 2만원, 사회서비스형 월 5만원으로 올려 어르신에게 보다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키로 했다. 

이밖에도 어르신에게 적합한 일자리 발굴과 교육훈련 등 서비스를 하는 시니어클럽은 오는 2025년까지 모든 시군에 1곳씩 설치 완료하고, 경로당 공동작업장과 시장형 노인일자리 사업 초기 투자비도 계속 지원한다.

 

아울러 전라남도는 보건복지부의 폐지 수집 노인 지원대책에 대응해 도내 폐지 수입 노인을 전수조사하고 전방위적 보건복지 서비스 제공에 나선다고 밝혔다.

정부의 폐지 수집 노인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폐지 수집 활동 목적 중 ‘생계비 마련’이 54.8%로 가장 높았다. 가장 필요한 지원제도로는 ‘경제적 지원’이 85.3%를 차지했다. 우울 증상을 보인 노인 비율은 전체 노인(13.5%)보다 폐지 수집 노인(39.4%)이 훨씬 높았다.

특히 폐지 수집 노인은 월 평균 25일(하루 5.4시간)을 일하고 15만9천원을 버는 반면, 공익형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는 한 달에 10일(하루 3시간)을 일하고 29만원을 받고 있어, 폐지 수집 어르신의 정당하고 실질적인 지원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이에 전남도는 2월 한 달간 도내 고물상 319개소를 방문해 폐지 수집 노인의 인적 사항을 파악하고 1대 1 면담을 통해 노인일자리 사업의 참여를 적극 유도했다.

전국에서 고령화속도가 가장 빠른 부산시 역시 노인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부산시는 지난 2022년 노인일자리 신규사업 및 시범사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지역사회에 양질의 일자리를 확산한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해 '노인일자리 시범사업 최우수 기관'에 선정됐다.

구체적으로는 노인과 전 세대를 아우르기 위한 신규사업으로 ▲세대 융합 업사이클 커뮤니티 사업인 우리동네 사회가치경영(ESG) 센터 개소 ▲세대 융합 카페 운영 청년 매니저 지원사업(노인일자리 카페 3개소 연계)을 추진했다. 

또한, 지역사회의 다양한 욕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시범사업으로 ▲교통약자 서브콜 서포터즈(만 60세 이상 상담업무 가능 노인일자리 참여자 6명 연계) ▲실버 도시락 서포터즈 사업(노인일자리 참여자 15명 연계)등을 추진했다. 

그 결과 부산시는 지난 2022년 6만5천124개의 노인 일자리를 창출해 당초 목표 대비 108.6%를 초과 달성하는 성과를 거뒀다.

◆ 국민연금, 농·어촌지역 대상 마을자치연금 운영 '눈길' 

국민연금공단(이하 공단)이 지난 2021년 익산 성당포구마을을 시작으로 확대하고 있는 마을자치연금도 눈길을 끈다. 

마을자치연금은 마을 공동체가 공동으로 생산활동을 해서 생긴 수익금에다 공공기관 및 기업 기부금을 통해 조성한 농촌체험관‧태양광 발전 등 수익사업을 재원으로 농어촌 지역 어르신들의 노후 소득을 지원하고, 마을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해 공단이 추진하고 있는 사회공헌사업이다.

올해 3월 기준 전국적으로 3개의 농촌마을과 1개 어촌마을에서 마을자치연금이 지급되고 있다. 농촌마을은 지난 2021년 8월 전북 익산시 성당포구마을을 시작으로 2022년 6월 전북 완주군 도계마을, 12월 27일 익산시 금성마을이 제3호 마을로 선정됐다. 

또 어촌마을의 경우 충남 서산 중리마을이 지난해 1호로 선정돼 시행 중이다.

국민연금공단 등 협력기관과 서산시는 서산 중리마을에 감태 가공시설을 지원했으며, 마을은 감태공장 수익금과 기존 마을공동체 수익을 합산해 올해 5월부터 78세 이상 어르신 23명에게 매월 10만원의 마을자치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마을자치연금 사업이 농촌을 넘어 어촌으로까지 확대되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농어촌의 노후소득 확대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최철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