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실손보험 보장범위를 합리화 해 필수의료에 대한 보장을 강화하겠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밝혔다.

현재 실손보험은 4천만명의 국민이 가입한 민영보험이다.

정부는 지난 2월 필수의료 패키지를 발표하면서 복지부와 금융위원회가 실손보험 상품개발, 변경 시 사전 협의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조 장관은 "실손보험이 의료비를 증가시키고, 비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과다한 보상으로 보상체계의 불공정성을 가중하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며 "앞으로 공사보험 연계를 강화하고 실손보험 보장범위를 합리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간 민영보험사의 실손보험은 환자의 의료비 부담 증가와 필수의료 분야 의료인력 유출의 주범 중 하나로 꼽혀왔다.

실손보험 도입 후 수입을 늘리려는 의료기관과 보험사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면서 비급여 진료가 급격하게 늘었고, 그만큼 환자의 부담도 커졌다.

조 장관은 "투명한 정보공개를 위한 비급여 가격보고 제도와 환자의 편의를 위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며 "구성 중인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구체적인 실손보험 개선방안을 적극 논의하겠다"고 강조했다.
 

【 청년일보=신정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