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첨단산업 시대에 접어들면서 기술경쟁 구도가 팽팽한 가운데 최근 반도체와 배터리 업종에서 '기술유출' 행위가 적발되며 일부 기업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아울러 일각에서는 반도체와 배터리 등 차세대 첨단산업 기술은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 보안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4일 업계 등에 따르면 SK하이닉스에서 근무하던 중국 국적 30대 여직원 A씨가 반도체 불량률을 낮추는 핵심기술을 중국 화웨이로 빼돌린 혐의로 지난 4월 말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지난 2013년 SK하이닉스에 입사한 A씨는 반도체 설계상의 불량을 분석하는 부서에서 줄곧 일하다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중국 현지법인의 기업 간 거래 고객상담 팀장급 직원으로 근무했다. 이어 2022년 6월께 국내로 복귀한 A씨는 같은 달 높은 연봉을 받고 '화웨이'로 이직했다.

A씨는 퇴사 직전 회사 보안상 USB(이동식저장장치) 사용이 불가능한 점을 파악해 '핵심 반도체 공정문제 해결책'과 관련한 자료 A4용지 3천장 이상을 출력해 화웨이에 넘긴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기술은 반도체 제조시 불량률을 낮출 수 있는 핵심기술이다.

SK하이닉스는 보안상 USB 등 저장매체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출력물에 관해서도 내용과 인쇄자, 사용처 등을 기록해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A씨의 경우 문서를 출력한 기록은 남아있지만 이를 어디에 사용했는지에 대한 기록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SK하이닉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여러 정황 증거를 통해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지난 4월 입국한 A씨를 공항에서 체포했다.

아울러 LG에너지솔루션(전 LG화학 배터리 사업부문)에서 근무하다가 SK이노베이션으로 이직하면서 LG의 배터리 기술을 빼돌린 SK이노베이션 직원(현 SK온)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에 따르면 지난달 말 이들 직원 7명을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2017년∼2018년 말 LG화학에서 SK이노베이션으로 이직하면서 LG화학 측의 이차전지 설계, 제조공정 관련 정보 등 산업기술과 영업비밀을 누설하거나 취득·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오늘날 4차 산업혁명 시대 첨단기술 발달로 기술 패권다툼이 한 층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같은 기술 유출 행위로 기업들 사이에선 "공든 탑이 무너질 수 있다"는 하소연이 나올 정도다. 

이는 기술력 자체가 국가 및 기업 경쟁력 부분과 직결된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일각에선 정부·국회 차원에서 법체계 정비 등 실효적 대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재계 관계자는 "21대 국회에서 국가핵심기술 유출 방지를 골자로 한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통과가 불발된 만큼 이번에 개원한 22대 국회에선 반드시 문턱을 넘어야한다"고 강조했다. 

박철완 서정대 스마트자동차학과 교수는 "산업기술을 보호하기 위해선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가 하는 역할을 따로 분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서 "산업부는 산업기술 혁신을 위한 연구개발(R&D)과 육성에 힘써야 한다. 반면 산업기술 보호는 특수한 업무이며 안보와도 연결되는 만큼 정보기관인 국가정보원이 주관기관을 맡는 것이 효과적이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김양팽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원은 "기술 유출 문제 자체를 현 시점에서 100% 방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면서 "양형 기준만 높여서 되는 게 아니고 기업 자체적으로 보안을 철저히 신경쓰고 핵심인력을 붙잡기 위한 마땅한 보상책도 병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이창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