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MZ세대가 국민연금 개혁의 필요성을 느끼는 이유로 '향후 연금을 받을 가능성을 키우기 위해서'를 가장 많이 꼽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젊은 세대가 연금 수령에 대한 불확실성에 큰 우려를 갖고 있음을 보여주며, 이에 따라 정부가 추진 중인 국민연금 개혁안에 큰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이번 개혁안은 세대 간 형평성을 고려한 보험료율 차등 인상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향후 개혁 과정이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된다.

18일 한국통계연구소가 국민연금공단의 의뢰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20대와 30대 응답자 중 각각 38.3%와 37.8%가 국민연금 개혁의 이유로 '장래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높이기 위해'를 꼽았다.

이는 이들 세대가 국민연금의 재정 안정성보다 향후 연금 수령 가능성에 더 큰 관심을 두고 있음을 반영한다.

반면, 50대 응답자는 '향후 국민연금 재정이 불안정해질 수 있기 때문에'(40.6%)를 개혁 이유로 가장 많이 꼽았으며, 20대 응답자 중에서는 이 답변이 최하위(28.2%)를 기록했다.

정부는 이러한 젊은 세대의 요구를 반영해 보험료율 인상에 세대 간 차이를 두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방안에 따르면, 중장년 세대는 더 큰 폭으로 보험료를 인상하고, 젊은 세대는 보다 완만한 속도로 인상하게 된다. 이를 통해 기금 고갈 시점을 30년 이상 늦추겠다는 계획이다.

예를 들어 현재 9%인 보험료율을 13∼15%로 인상할 경우, 장년층은 매년 1%포인트씩, 청년층은 매년 0.5%포인트씩 인상해 목표치에 도달하는 시기를 조정하는 방식이 적용될 수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세대 간 형평성과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개혁이 이루어질 경우, 국민연금 기금의 고갈 시점을 2055년에서 2085년까지 늦출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세대 간 보험료율 차등 인상은 전례가 거의 없는 방식으로, 개혁 과정에서 여야 간 갈등이 심화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지난 21대 국회 종료를 앞두고 여야는 '더 내고 더 받는' 모수개혁안에 대한 합의를 이뤄낼 뻔했으나, 최종적으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무산된 바 있다.

공적연금 전문가들은 세대 간 차등 보험료 인상이 논의되지 않았던 새로운 방식이기 때문에, 이를 추진하는 데 있어 큰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오종헌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사무국장은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에서조차 논의되지 않았던 세대 간 차등 보험료를 발표하는 것은 앞으로 논의하지 말자는 뜻"이라며 "이런 식으로 하면 접점을 찾기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